지난 광복 72주년 기념 8·15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및 통일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특별하게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평화를 강조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평화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상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만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한국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누구도 우리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북한이 두 차례 화성 14호를 발사한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으로 대응한 이래 북미간의 말 폭탄과 함께 대립과 일촉즉발의 위기로 ‘8월 위기설’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발언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미 간에 긴장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하여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미 간에 초강경 대립국면에서 벗어나 대화를 위한 국면을 모색하기 위한 가능성이 보인다.

한반도 ‘8월 위기설’ 과정에서 북미의 일촉즉발 긴장국면을 조성되면서 서로 전쟁불사 발언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한국에 전가될 것이다. 북미 간에 대결국면에서 전쟁 발언, 핵무기 사용 가능성 등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한미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핵심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할 수 있으며, 8·15경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로 핵무기개발의 동결을 제시했다. 한반도 문제의 북잡한 환경을 고려할 경우 비핵화 협상은 장기적이고 지루한 과정이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 협상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핵 동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와 전략적 목표는 한국과 다르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보다는 비핵화를 포함하여 한반도 문제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비핵화와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어렵더라도 주도적으로 국제협력을 도모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긴장과 남북관계의 악화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인내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향후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국에 설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창의적인 레버리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는 통일을 개척하는 길이며, 이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책임이며,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시기이다.

이자형(한백통일재단 이사장, 본지 북한전문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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