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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로드맵 통해 단계적 원전제로시대 목표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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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7  14: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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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탈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한데 이어 신고리 5·6호기 지속건설 공론화 등으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하겠다는 목표이다.

이는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역으로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촉돼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갈등도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답을 낼 때까지 사회적 논의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원회에 맡겨진 임무”라며 “위원회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위 1차 회의 후 개최한 브리핑에서 “위원회에게 주어진 의제가 얼마나 막중한지는 두 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격려와 기대보다는 우려나 경계,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위원회가 탄생부터 썩 많이 축복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며 “그런 만큼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일 것 같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공정하다고 한들 공정하지 않다고 의심받을 만한 점이 있으면 공정성은 흔들릴 것”이라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서 중용의 미덕, 개척자 마음가짐, 통합의 길 등 세 가지를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적 정의를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이 중용”이라며 “중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용은 평상심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멈출지 말지와 탈원전으로 갈지 말지가 논리 필연적으로 반드시 등식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공사 중단은 곧 탈원전 찬성이고 공사 속행은 곧 탈원전 반대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공사를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탈원전으로 가야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공사까지 멈추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반대로 ‘탈원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사는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탈원전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면 안 그래도 400만이라고 하는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에 이미 10기나 되는 원전이 있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공사는 진행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어떤 생각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대할 수는 없다. 모든 생각이 하나의 용광로에 녹아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더욱 단단한 강철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결과로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원전 여부까지 이것으로 최종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공론화에서 공사 중단으로 의견이 모아지든 공사 속행으로 모아지든 탈원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독일의 사례를 들며 “201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자 독일은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8주간에 걸쳐서 찬반 논의를 하고 이것을 TV를 통해서 11시간 생중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시민들은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내각에서 8시간 토의를 한 뒤에 탈원전을 최종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정책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그동안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신속하고도 집중적인 공론화 방식을 거친 사례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 과정에서 격조 있는 토론을 하고 또 성숙한 시민의식이 토론과정에서 발휘되면 후폭풍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간곡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위원회 역시 성심을 다해 우리한테 주어진 사회적 의제에 대한 국민통합의 모범사례를 만들도록 애쓰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이 복잡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작업을 맡은 김지형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퇴임 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적 갈등해결과 공익적 사회가치 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 가동될 예정이며 이 기간 중 설문조사, 배심원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토론회 실시 등 공론화 준비 및 진행 작업을 추진한다. 공론화위원회의 판단이 또다른 갈등 요인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분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국민을 불안케 한 점, 대체 에너지 정책을 먼저 대비하지 않은 점, 관련 기술과 산업을 볼모로 한 점, 이미 28%라는 공사가 진척된 배경을 배려하지 않은 점 등은 아쉽다.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서 효율적 이용이나 생산적 단가만을 따져왔다면, 앞으로는 환경적 측면을 더 중시하고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나라를 물려줄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논의가 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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