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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악순환의 불공정 고리 철폐 절실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내놨지만 실천이 중요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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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7  1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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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는 서민이 경제적 성공을 꿈꿀 수 있는 달콤한 길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이른바 ‘본사 갑질’과 횡포로 서민을 울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할 전망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은 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다.

우선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을 확충한다.

또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정보 공개로 가맹점주 법적 지위 강화

필수 물품 관련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한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해 공개한다.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필수 물품 공급 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

또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예: 1+1, 통신사 제휴 할인)를 할 때,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다.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예: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한다.

 

부당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 등 가맹본부가 보복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한다.

또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허위 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한다.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한다.

또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 공개 제도 준수 실태도 심층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천개를 직접 방문하여 평균 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점검한다. 허위·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서 민원 빈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한다.

 

협업 체계로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

가맹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하여 광역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

조사·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하여 현장에서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취소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아울러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한다.

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한다.

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 신청·처리 결과를 분석해 공정위로 정례적으로 보내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제도 개선에 활용한다.

가맹본부 불공정 행태를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가맹 옴부즈만은 자신,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치킨·피자·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 및 서비스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맹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T/F를 운영한다. 아울러 광역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 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상생협력 위한 이익공유형 추진 나서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6월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생협력 계기 마련을 위해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의 선정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업체들의 이익공유 방식을 상호공유하고, 불공정·과당경쟁으로 문제점이 많았었던 프랜차이즈 사업의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선정된 업체의 이익공유 내용은 △가맹점의 물류매출 실적에 비례한 수익금 환급 △조합원 가맹점주 출자액에 비례한 이익 배당 △기부·고용확대 등 사회공헌 △광고비 경감 및 로열티·상표권 무상제공 등 업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다.

중소기업청 주영섭 청장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거래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강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컨설팅·자금·마케팅 등도 연계하여 상생협력의 실제 사례들을 육성함으로써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소감도 밝혔다.

이 사업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의 공유방식을 미리 협동조합정관·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하여 이익을 서로 나누는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으로,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이 형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자부담율 10%)에서 시스템구축, 브랜드, 포장·디자인, 모바일·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한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16년 기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을 발표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하는 문서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직영점 수 면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2016년 가맹본부 수는 지난해 대비 9.2% 증가한 4천268개이고,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지난해 대비 8.9% 증가한 5천273개로 나타났다.

여러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인해 영업표지(브랜드) 수가 가맹본부 수 보다 많았다. 가장 많은 영업표지(브랜드)를 보유한 가맹본부는 19개의 영업표지(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외식업이 4천17개(76.2%), 도소매업이 312개(5.9%), 서비스업이 944개(17.9%)로서 외식업 부문 영업표지 비중이 현저히 높았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에서는 한식(1천261개), 도소매업에서는 의류/패션(42개), 서비스업에서는 이미용(149개)로 나타났다.

2016년 말 기준 가맹본부의 평균 가맹사업 기간은 4년 8개월이며, 도소매업이 6년 3개월로 가장 길고, 외식업이 4년 3개월로 가장 짧았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영업표지는 총 43개이고, 그 중 롯데 그룹이 11개로 가장 많았다.

 

프랜차이즈 열정페이 등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하계방학시즌을 맞아 청소년 알바 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꺾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반기 근로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도·소매,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의 유명 프랜차이즈점 4백 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 업종별로 4개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고, 각 기업별 가맹점 25개씩 100개 사업장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임금꺾기 등을 집중 근로감독하고, 프랜차이즈별 근로조건 준수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프랜차이즈 본점과 직접 협의를 거쳐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본점이 전체 소속 가맹점에 대해 전파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또 음식점·미용실·주유소 등 소규모의 3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일제점검 한다.

특히, 2015년도 점검 사업장 중에서 150개(5%) 사업장을 임의 선정하여 지난 점검 이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개선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열정을 강요하면서 최저임금 등 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웨딩드레스 제작·판매(서울강남권역), 산학협력단(대학), 패션디자이너 분야 등의 사업장과 열정페이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4백 개소를 대상으로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휴게·휴일·휴가, 가산수당 지급, 근로시간 등의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우선 시정 지시하되, 특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근로를 강요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한편,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감독계획과 함께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상반기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의 3천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자리 최소기준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3천991개소 중 3천78개소(77.1%)에서 5천77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법위반 내용으로는 임금 미지급이 1천434개소(5천44명) 17억여 원, 최저임금 위반이 233개소(443명) 1억8천여 원,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2천25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임금체불 위반율은 대형마트 39.5%, 편의점 39.0%, 패스트푸드 32.0%, 물류창고 29.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형마트 9.1%, 물류창고 5.0%, 패스트푸드 4.0%, 편의점 3.9%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일부 기재사항 누락 등의 위반율은 대형마트 62.1%, 물류창고 60.2%, 패스트푸드 56.2%, 편의점 54.2% 순으로 나타났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지급 등은 일자리의 최소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면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최소기준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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