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이를 위한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신정부 출범이후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정권의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닦아 통일을 달성하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적으로는 대북정책의 논쟁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남갈등 구조가 대북정책의 추진에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갈등, 통일 및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진보․보수의 시각차, 정권이 바꿔질 때마다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일관성이 결여된 대북정책 등의 대북정책 추진환경은 좋지 않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질서의 다극화에 따른 세계질서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중은 양강 구도로 동북아 패권경쟁에 돌입했으며.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영향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 문제의 한반도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각각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북한은 5차에 걸쳐 핵실험으로 핵보유국가에 근접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는 북핵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은 한반도를 압도하는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년차를 맞이한 김정은 정권은 권위의 상대적 취약성, 경제적 어려움, 국제사회의 제재, 북한사회의 이완 등으로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은 추진환경은 국내외적으로 열악하지만, 한반도 당사국인 한국은 남북관계와 주변국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론을 결집시키고,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내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국민통합과 통일협력으로 통일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대북문제에 대한 진보와 보수로 분열로 인한 남남갈등은 대북정책 추진에 한계를 가져왔다. 또한 정권교체마다 바뀌어지는 대북정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추진의 일관성, 지속성으로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 통일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일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출구를 찾아야 한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주역인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출구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후 개념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남북관계를 병행해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뢰회복을 쌓아야 한다. 그 동안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중단된 대화 채널을 복원하여 남북 간 공식 및 비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하여 대화수준을 높여 점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얻어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으로 구성된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여 통일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은 동북아 평화의 근원이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내외적 환경은 열악하다. 지난 정권하에 북한의 핵무기는 고도화되어 보유국에 근접해 있으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문제는 변화하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은 중단된 상태이며, 한반도 문제의 국제문제화는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처럼 문제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 정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남북관계에 있어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통일의 길에 초석을 놓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새로운 남북관계 모색은 한반도 통일의 디딤돌이 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민족의 최대과제이자 가치인 통일을 달성하는 첩경이다.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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