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지난 9월에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는 각종 청탁이나 금품 거래는 물론 인사치례라는 격식도 바뀌어가고, 동료들과의 식사도 각자 계산하는 등 인식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서민경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 몇몇 지적도 있었지만, 주변 대상기관의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신경 쓸 일이 없어져서 홀가분하다고 말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하여 2만3천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지난 3월 10일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천31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천764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금품 등 수수 신고(412건)는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255건, 62%)가 제3자 신고(157건, 38%)보다 많았으며, 현금 2천만 원부터 양주·상품권·음료수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반환 및 자진 신고하여 공직사회 내 높은 자율준수 의지를 나타내었다.

부정청탁 신고(135건)의 경우 제3자 신고가 97건(71.9%),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으며, 외부강의 등 위반행위(1천764건)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0.8%), 지연 또는 미신고가 1천750건(99.2%)이었다.

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 되어 수사의뢰 된 사례는,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을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를 한 사례가 있었다.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소방서장이 하급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한 사례가 있었다.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요구·수수하여 수사의뢰 된 사례로는, 피의자의 동거인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천만 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천만 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 원의 코치 퇴직위로금을 요구,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 원 제공,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 원 제공한 사례(본 건은 불구속 기소, 공판 진행 중) 등이 있었다.

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수수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공사감독 공직자가 공사업체로부터 100만 원 수수,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 원 상당의 금열쇠 등 수수,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 원 수수,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주류 등 60만 원 상당의 접대 수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 원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었다.

한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총 7만8천439회로 기관 당 평균 3.3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탁금지법상 의무화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기관(헌법·중앙·지방)의 경우 평균 21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유관단체(평균 4.5회) 및 학교·학교법인(평균 3회) 보다 많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를 총 1만3천891건 접수하여 7천233건(52.1%)에 대한 답변을 완료하고, 110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은 총 3만6천629건 처리(2017.3.28. 기준)하였다. 질의답변 및 설명·교육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게시판을 통해 검색·확인이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유형별로 분석·정리하여 국민과 공공기관에 전파할 예정이다.

수사의뢰 사례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대학교수가 외국거주 박사과정 학생이 강의에 불출석하였음에도 학점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진료순서 대기 없이 진료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및 MRI 촬영 수행.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 등 제공 및 수수>

▸피의자의 동거인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천만 원을 제공.

▸언론사 관계자가 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후원을 빙자하여 1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수수.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천만 원을 우편으로 제공.

▸학교운동부 감독이 코치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운동부 학부모들에게 800만 원의 금품을 요구.

▸대학병원 의사가 후배교수들이 갹출하여 마련한 700여만 원 상당의 퇴임기념 선물을 수수.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과 면담 중 직원에게 500만 원 제공.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200만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제공.

▸현장조사에 동행한 피의자가 현금 100만 원과 양주 1병을 수사관의 차량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제공.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사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소방서장이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소방시설 완공승인 편의 및 위법사항 묵인을 하급자에게 지시.

▸물품 납품 회사 직원이 납품 검사 관련 심의위원에게 부정청탁.

<직무관련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제공 및 수수>

▸공사 감독업무 수행 공직자가 하도급 공사업체 이사로부터 100만원을 수수.

▸사건 피의자가 조사 후 담당 수사관 책상 위에 100만원을 두고 감.

▸부서장인 공직자가 부서원들이 갹출하여 마련한 금열쇠 등 1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수수.

▸대학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95만원 수수.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주점 등 60만원 상당의 접대 수수.

▸학과 동아리 학생들이 담당교수의 생일선물 명목으로 상품권 등 31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공직자가 직무관련 시공업체로부터 같은 날 세 곳의 장소에서 28만원 상당의 식사·음주 접대 수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 백화점 상품권과 음료수 한 박스를 제공.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 사례

▸사건 피의자가 조사가 끝난 후 담당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100만원을 수사관의 책상에 놓고 자리를 이탈.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발주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48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접대.

▸공공기관에 설치된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공공기관 보안업무 담당공직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공.

▸공연관련업무 공직자 2인이 공연예정 공연기획사 대표로부터 각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수수.

▸고소인이 고소사건 조사 예정일 전날에 담당수사관에게 4만5천 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들이 심판 담당자를 면담하면서 심판 담당자의 거부의사에도 만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조사가 끝난 후 담당수사관에게 1만원을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식으로 제공.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