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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지 않았다”「북한 인권법 통과 1주년 기념 토론회」 열려
박관식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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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1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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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되면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때마침 3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인권법 통과 1주년 기념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인권포럼,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한반도 인권과 통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관해 외국 대사관 직원, 관계자, 학생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북한인권법은 2003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규탄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듬해 10월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발효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2005년 8월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이 법을 처음 발의한 지 11년 만인 지난해 3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북한인권법 통과 1년 후 아직도 요원

이날 토론회에는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대표인 홍일표 국회의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 시나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또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나경원, 박덕흠, 송기석, 송희경, 신보라, 안상수, 오신환, 이군현, 이완영, 이혜훈, 정양석, 주호영, 하태경 의원 등도 얼굴을 보였다.

인천 남구갑이 지역구인 홍일표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시 정무부시장, 새누리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사)아시아인권연맹 대표인 홍일표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보듯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유린 실태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법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래서 이 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변호사, 커비 전 COI 위원장에 감사

김태훈 변호사는 바쁜 일정과 고령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에게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의 통과로 대한민국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증진을 북한에 구현하게 됐다”며 “또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기본권을 존중하는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자유민주주의에 기한 통일 준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북한인권법이 지난해 9월 4일부터 시행돼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대사,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등 주요 기관이 출범했지만 북한인권재단만이 국회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구성되지 못했다”며 “재단은 북한 인권의 실태 조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의 개발·집행, 시민사회단체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중요 역할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 인권은 2014년 2월 유엔 COI 보고서 이래 3년 연속 유엔총회와 안보리가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고 검토할 만큼 세계인 전체에 심각한 문제이다”며 “이제 북한정권의 교체까지 공론화돼 있다. 통일을 시대사명으로 하는 우리에게 헌법상 국민인 2400만 북한 동포의 인권 개선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김문수, “법안 통과 때 웬일인가 싶었다”

시나폴슨 소장은 “오늘 이 회의는 3일 전 제네바에서 34차 인권이사회가 열린 만큼 매우 적절하다. 올해도 북한의 인권 실태가 의제로 제시될 것이다”며 “이번에 특별히 있을 개별 전문가 집단의 보고는 인류에 범죄를 가한 자들에게 대한 책임 선택권의 개요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우리 자신들의 성과를 축하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일들이 추진돼야 한다. 북녘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최근 탈북 여성분으로부터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와 가족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얘기를 들었다”며 “그녀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북한의 인권 실태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제가 최초로 2005년 8월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을 때 솔직히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11년이 걸릴지 상상도 못했다”며 “1년 전 국회가 마침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을 때 웬일인가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는 앞으로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이 금지한 화학물질 VX로 자기 형 김정남을 죽인 김정은 북한정권은 희대의 살인마에 의한 폭정으로 세계평화의 암적 존재이다”며 “이런 인권과 평화에 대한 대처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떠나 인류의 양심과 도덕의 문제이다”고 전했다.

또한 김 전 지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북한인권법이 통과됐고, 국제적인 북핵공조를 위해 개성공단이 중단했다. 종북좌파 정당 통진당을 해산했다”며 “그런데 김정은에게는 아무 일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북한인권을 말하면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깨어진다는 논리는 뭐냐. 전쟁이 두려워 인권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라며 “3대 세습 독재와 2400만 인민의 굶주림,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가혹한 현실에 눈을 감거나 두둔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 퇴행일 뿐이다”고 깅조했다.

이정훈 협력대사는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기구가 출범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북한 인권 유린을 좌시하고 있다는 뜻이다”며 “커비 위원장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반인도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했다. 우리 국회도 반인도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아닌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변호사, 토론회 좌장 맡아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북한 인권법 법안을 기초한 김태훈(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기조발제와 함께 서두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의 인권기록 현황보고에 이어 토론자의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커비 전 위원장은 기조 발제에서 “김정남 사건은 부분적으로는 일본인 납치사건과 유사하며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른 유엔 회원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제사회 일원의 행동으로 보인다”며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관찰자들은 한반도가 한국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 분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않았다”며 “이 분단은 세계2차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군들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일본의 패배와 항복 이후 외부자들에 의해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는 비무장지대로 나뉘어진 양국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들은 통일을 갈망한다”고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화해와 평화는 아주 시급하고 최우선돼야 할 의제이지만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며 “폭력의 종결과 인권 존중은 한반도의 궁극적 화해와 통일을 위한 진정한 기반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 국회가 COI 보고서의 내용에 주의해 주길 정중하게 권한다. 우리 증인들의 목소리는 인터넷에 공개된 공청회 녹음 자료를 통해 들을 수 있다”며 “폭력의 종결과 인권 존중은 한반도의 궁극적 화해와 통일을 위한 진정한 기반이다. 저의 남은 인생 속에서 보편적 인권의 기반에서 이뤄지는 화해와 통일을 직접 목격하고 싶다”고 기원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1월 9일부터 공식적 조사

서두현 기록센터장은 지난해 9월 28일 개소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서 센터장은 “정부 차원의 공신력 있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착실히 준비해 지난 1월 9일부터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2개월간 178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며 “조사 장소는 하나원에서 입소 초기 1주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1:1 면접 형식으로 진행한다. 인권조사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조사 매뉴얼을 마련해 조사하는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안명철 NK워치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 참가한 홍일표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핵개발과 인권침해 최종종식 방안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이며, 그걸 위해 북에 지속적인 정보유입이 필요하다”며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이 필요한데 안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재원 부위원장은 “북한인권재단의 발족이 중단돼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빠져 있다”며 “북한인권법을 즉시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인도적 지원 촉진과 정보 접근권 충족을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책임연구원은 “북한주민 인권개선 문제는 대북정책 핵심의제로 자리 잡았다”며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이 지속 가능하도록 수립돼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상근이사를 사실상 자신들이 임명하겠다는 것은 정치로써 인권을 오염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구실을 하려면 관계자 누구든지 인권문제는 인권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자세로 정치적인 타산에 매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못한 것 우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이 날로 1년을 맞았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한 것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재단은 설립 준비를 완료했으나 국회 이사 추천이 지연되면서 아직 현판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커비 전 위원장은 “인권은 당파적, 정치적 불일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높은 수준의 협력과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안명철 NK워치 대표도 “국회가 북한 인권개선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동안 북한 김정은은 자기 이복형인 김정남을 상대로 독극물 테러를 감행하고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테러·암살하려는 반인도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더 이상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와 북한주민들의 원망과 자기 밥 그릇 싸움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 하루속히 북한인권재단설립에 만전을 기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관식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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