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만 되면 황사 등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어김없다. 얼었던 대지가 풀리면 편서풍을 타고 마른 먼지가 일고, 꽃가루와 중국발 황사까지 겹치면 대기의 질은 최악이 된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황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봄철 황사 발생일수는 5.4일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월별 황사 발생일수는 4월에 2.5일로 가장 많았고, 3월 1.8일, 5월 1.1일 순으로 발생하였다.

황사는 건강, 교통, 산업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개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장 및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사발생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는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시켜 황사발생 후에는 평소보다 호흡기 진료환자와 이비인후과 진료환자가 증가한다.

또한 몸에 흡수된 미세먼지는 피를 끈끈하게 만들어 혈관에 혈전이 쌓이게 하여, 뇌졸중 발생 위험을 4배정도 증가시키고 심장질환 발생 위험도 높인다.

이러한 황사로 인한 건강질환은 황사 발생단계별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황사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최소화 할 수 있다.

발령단계에 따라, 황사 예보 시에는 외출 시에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한다.

황사특보 발령 시에는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황사가 지난 간 후에는 실내를 환기시키고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에 사용한다.

황사 발령 단계는 TV,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쉽게 확인 가능하다.

국민안전처는 임재웅 자연재난대응과장은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은 기상청과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며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알러지성 체질이나, 어린이와 노약자는 황사 발생 시 야외활동을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생활 화학제품·미세먼지 전담조직 탄생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을 전담 관리하는 정부조직이 생긴다. 더불어 배출가스 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부 기능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와 환경부는 생활 화학제품, 미세먼지 문제 등 국민체감형 환경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력 18명을 보강한다.

이번 조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더불어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행정 수요에 대응역량이 부족하다는 자체 진단에 따라,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및 대기 등 매체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병행한다.

우선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향후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도입 등 관련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관리의 전담부서인 ‘청정대기기획과’를 대체 신설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환경R&D 등 미래환경 분야 먹을거리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부 전체 협업·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관을 효율화하여 ‘기후미래정책국’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통합환경관리‧환경감시 등 매체융합 관리가 필요한 분야 총괄을 위해 ‘국제협력관’을 ‘환경융합정책관’으로 개편한다.

또 미래 핵심사업인 생태자원 및 생물자원 등 생태서비스 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서비스진흥과’를 대체 신설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와 미래 환경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환경부 조직 변화를 모색하였다”며, “금번 조직 개편으로 향후 환경부가 경쟁력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체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큰 자동차로 제한했다.

자동차 교체·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와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 및 번호판대 등의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추가했다.

또 중고차를 재매입할 경우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설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 증감정도를 고려하여 가중부과계수를 세분화했다.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배출가스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라도 배출가스 부품의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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