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는 뜻깊은 강연회가 열렸다.

니어재단(동북아연구재단, 이사장 정덕구) 창립 7주년을 기념하여 학술상 시상식과 함께, 외국의 석학들을 초청 동북아의 미래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에 초청된 분들은 중국 칭화대 국제전략발전연구소 추슈롱 교수와 일본 도쿄대 후쿠다 신이치 교수 등이다.

강연회에 앞서 열린 니어재단 학술상 시상식에서는 외교안보부문에 아주대 김흥규 교수, 경제부문에 연세대 김정식 교수가 수상했다.

행사에는 이홍구 전 총리, 김용환 전 재무부장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정종욱 전 주중대사,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홍익대 백승관 교수 등도 참석, 니어재단 창립 7주년을 축하해줬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7년간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와 안보 지형은 크게 변모해왔고 특히 중국은 그 몸체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발전하고 경제발전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웅비하는 가운데 경제력이 일본을 넘어 미국의 경제에 바짝 다가서고 얼마 안가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 일본은 오랫동안 경제가 위축되고 폐쇄회로적 국정운영의 결과로 장기침체 속에서 자연재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위축된 심리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Abe 내각의 등장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정치적 지지를 얻으며 탄생했으며 그 후 우경화 노선을 좌충우돌 식으로 밀어 붙여 주변국가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고 분석하고, “ NEAR 재단이 7년 간에 걸쳐 이루려 했던 것은 미∙중 사이에 고뇌할 수 밖에 없는 외교안보노선을 연미화중으로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중 친화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재단 내의 In-house Staff의 숫자를 최소화하면서 국내∙외 석학들과의 Network을 구축하여 질적으로 높은 연구결과물을 국민 여러분께 제공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매년 2~3회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권의 단행본을 출판한 바도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열린 강연회에서는 중국 칭화(淸華)대 추슈롱(楚樹龍) 교수가 “중국이 보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일본 도쿄(東京)대 후쿠다 신이치(福田愼一) 교수는 “아베노믹스, 시작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두 강연 중 지면관계상 우리에게 특히 관심이 큰 중국 칭화대 추슈롱 교수의 “중국이 보는 한반도의 미래” 강연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췌, 게재한다.

 1. 북한의 미래는 계속 불확실하고 골칫거리이며 위험할 것이다.

중국의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들을 항상 강조해 왔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이는 평양 시내 거리에 더 많은 차가 다니고, 이로 인해 때때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며, 식사를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레스토랑을 찾으며, 사람들의 옷차림이 더욱 화려해짐을 포함한다. 그리고 "친애하는 위대한 젊은 지도자 동지" 인 김정은의 머리스타일이 세련되고 영부인 리설주가 북한 내 여러 행사 장소에서 김정은을 동행함을 포함한다. 이러한 일들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들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일들이다.

그러나, 북한의 새 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2년 반의 시간 동안 주요한 변화가 있지 않았고, 몇몇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악화되어 왔다.

작년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이 있었고 곧 4차 핵실험이 있을 예정으로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을 추가 진행할 것이고 북핵 미사일과 인공위성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늙은 인사들이 파면됐고, 심지어는 장성택과 "장성택 계열"의 간부들은 숙청을 당하는 등 심각하고도 끔찍했던 정권 내 권력투쟁이 있어 왔다.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핵전쟁"을 위협함으로써 작년 상반기에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존재한 바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지만 위협, 도발, 소요 등은 여전히 북한의 대남 전략의 관행이다.

북한의 향후 10-20년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골칫거리이며 위험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정권보장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이에 의미 있는 개혁과 변화를 채택할 것이다. 정권보장은 앞으로도 국방과 "선군정치" 에 의존할 것이므로, 북한은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위대함과 성공을 북한의 인민들과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정권이 믿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에 여전히 의존한다. 북한정권은 통일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통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통일은 북한의 종말, 특히 북한정권의 종식과 권력의 소실을 의미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골칫거리에 위험한 북한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여전히 한국, 중국, 그리고 미국 등에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리고 불확실하고 골칫거리이며 위험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도 계속해서 불확실하고 어렵고 골칫거리이며 위험할 것이다.

2.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부상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확실히 옳은 것이다. 국력, 경제 규모 및 GDP, 과학기술, 모든 것이 계속해서 상승일로에 있다.

몇 해 전의 골드만 삭스 리포트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는 2035년 까지(또는 미래의 언젠가에) 일본 경제보다 더 커질 것이고 또한 21세기 전반에 세계 5대 경제 강국 중 하나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몇 년 후에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역시 부상할 것이다. 삼성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회사가 되었고, 규모가 크던 작던 다른 많은 한국 기업들 역시 한국 국내 및 세계에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문화, TV 드라마, 영화, 스포츠, 음식 등 역시 세계 1류가 되고 있고 아시아와 세계에서 더욱 대중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다.

3. 한반도 통일은 미래 몇 년 후에 이뤄질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었던 1990년대 초반에 세계 많은 사람들은 북한 역시 세계가 새로운 세기로 진입하기 전인 10년 이내에 붕괴할 것으로 예측했다.

냉전이 종식되고 23년이 지난 현재에도 북한은 여전히 건재하고,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생존해 왔다. 그렇다면 향후 2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와 많은 중국인들은 북한이 매우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고, 향후 어느 시점에서는 실패하고 무너질 것이며,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

북한은 현재 체제로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없다. 북한의 기존 체제가 변화를 경험할 때 북한은 대한민국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통합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북한의 인민들은 어떤 종류의 삶을 그들 자신이 살기를 희망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결국 "독일식 통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북한 정권이 변화를 거절한다면 정권내부의 권력투쟁에 의해 또는 많은 유럽국가와 중동국가들에서처럼 "mass protection" 에 의해 붕괴될지도 모른다. 대다수 사람들의 의지에 반하는 정권은 21세기 세계에서 반드시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통일 방식이 역시 발생할지도 모른다.

4. 중국과 한국의 미래

현재 중국은 남한과 북한 양측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 그리고 연평도사건과 같은 남한에 대한 적극적 도발 행위 등을 포함한 북한의 몇몇 대내, 대외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중국의 지도자와 정부는 중국이 남북한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을 성심으로 지지함을 지난 몇 십 년 동안 명확하게 공식성명해 왔으며, 그리고 남북한 양측 지도자와의 개인회담에서 역시 이를 밝혀 왔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반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남북한 양측의 바램과 의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수천 년 동안 통일 한국이 중국에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부상을 환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과 아시아 전체에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세계 속 아시아 부상의 본질적 부분이며 역시 중국과 아시아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조경숙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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