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바꾸는 희망의 약속을 해온 서병수 부산시장이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을 말하고 있다. 민선6기를 맞는 우리 지방자치에 새로운 발전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요구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부산의 융성을 위해 ‘임기 동안에 물을 뿌리고 밭을 가꾸는 심정으로 긴 안목을 갖고 정책 하나하나를 펼쳐가겠다’고 말해 왔다.

사실 이런 노력들은 당장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부산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비전과 목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서병수 부산시장를 만나 부산이 나아갈 길을 물어보았다.

-민선6기 부산시장 취임 이후 부산시정을 이끈 소감은?

민선6기 출범이 어느 덧 2년 8개월, 새삼 시간이 참 빠르다고 요즘 느낀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선6기 부산 시정이 순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취임 일성으로 단기간의 성과에 급급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듯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부산의 비전을 마련하고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어떻게 하면 정체되어 있는 부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지 쉬지 않고 고민하며 열심히 뛰어다녔다고 자부한다.

특히, 여러 가지 도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일자리’ 부재에 있다고 판단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 TNT2030 플랜을 수립하여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으로 도시의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서부산권을 집중 개발하여 동‧서 균형 발전을 통해 부산이 제대로 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도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

앞으로도 절대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마음다짐을 하고, 한번 먹었던 마음대로 시민의 행복과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정을 이끌고자 노력해 나가겠다.

-지난해 가장 큰 성과라면 무엇이며,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모든 시민들이 노력한 결과로서 김해 신공항 건설을 정부로부터 확정 받은 사실을 들 수 있겠다.

가덕도 신공항은 안 되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우리가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일각의 편견과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김해신공항을 유치한 원동력은 바로 시민들의 진정성과 절박함이었다.

시민들의 용광로 같은 열정이 오늘의 부산을 있게 한 강력한 힘이자 원천임을 새삼 깨달았으며, 이 자리를 빌어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해엔 신공항의 밑그림이 본격적으로 그려지는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김해 신공항이 시민들이 염원하는 24시간 뜨고 내리는 안전한 공항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재난에 대한 미숙한 대응을 꼽을 수 있다. 강력한 지진에 이어 원인 모를 가스 냄새, 태풍까지 겹치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그 어느 해 보다 커졌음에도 우리 시의 대응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어설프고 미숙한 재난 대응으로 인한 시민 불안은 온갖 괴담으로 퍼지고, 불안이 더욱 증폭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타이밍과 신뢰감 있는 액션’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의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난 대응시스템의 체계적 정비는 물론 모든 면에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개 촉구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지?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진정한 지방분권이라고 하기에는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적고, 지방세 비율이 20%에 불과해 사업을 시행해 나갈 자주재원도 부족한 형편이다.

부산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은 열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예산‧조직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우리 시의 차별화된 사업 추진 위해 새로운 조직을 설치코자 해도 시·도의 설치기준이 제한되어 있어 지방의 다양성에 맞는 정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실질적 지방분권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내용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에 대한 권한의 위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헌법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과 하위법령에서 조례제정 범위를 다시 규정하고 있는 형태로서 지방의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치재정권도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고권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국세는 법률로 정하되, 지방세는 지방의회에서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치조직권도 보장해 정부와 자치정부(광역/기초)의 이원적 구조를 명문화, 그 각각에 대해 국회 및 자치의회의 자주적인 조직권을 규정하게 하여 자치정부의 조직은 당해 자치의회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방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스스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올해 부산시의 경제정책 방향은?

올 우리 시의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극복과 민생안정,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도약에 중심을 두고 있다.

먼저 지난해 지역의 주력업종인 조선해운 등의 위기업종 지원을 위해 위기대응반 운영, 수요창출·수출지원과 신시장 진출 및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침체된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1분기까지 38%의 재정을 신속한 집행으로 해외 부산관광 홍보센터 설치 등 관광활성화로 소비 침체를 극복하고, 서민 임대주택 보급으로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 청년일자리 중심의 일자리 정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 및 물가 안정 등을 통한 민생안정망을 구축한다.

또한 VR,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과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경제글로벌화를 위한 도시기반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등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제 도약의 계기도 마련한다.

-부산 경제가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민선6기 이후 부산 경제를 진단한다면?

지난해 조선·해운 등의 지역주력 산업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민선6기 이후 주요 경제지표는 분명이 개선되고 있다.

먼저 경제성장률이 민선6기 이전인 2013년은 부산이 전국보다 1.0%p낮은 1.8%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3.3%로 도약하여 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2015년에는 전국보다 0.3%p높게 나타났다.

또 2013년 대비 2015년 1인당 지역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소득, 1인당 민간소비 증가율도 부산이 모두 전국평균보다 높다. 부산으로 전입기업은 늘고 전출기업은 줄었으며, 기업의 생존률도 부산이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업환경 측면에서도 개선되었다.

그리고 고용부문에서도 민선6기 이후 꾸준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 힘입어 청년 중심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고용의 질적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시정 제1목표로 삼으셨는데, 그동안 일자리 정책의 실적과 올해 일자리 정책 방향은?

민선6기 시장에 취임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제1목표로 삼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까지 좋은 일자리 12만 6천개를 창출했다.

전국 꼴찌 수준이었던 부산지역 고용률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지난해에는 62.7%로 전국 7대 도시 기준 5위로 도약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여건은 2016년 기준 41.4%로 전국격차를 0.9p까지 좁혔고, 취업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올해 부산시 일자리 정책방향은 지역의 핵심자원인 청년에 중심을 두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함께 글로벌 기업 역점 유치,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청년 중심의 희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7월에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를 개소하여, 청년일자리 및 청년들과의 홍보·소통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과 공공기관 취업연수생 고용 및 청장년 맞춤훈련 등을 통해 연간 3천여 명에게 취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인력 확보와 청년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3년 이상 근무하면 2천만 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서울에 이어 지역 최초로 유치한 부산 K-Move센터를 개소하여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시 자체적으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매년 1천여 명에게 해외 일자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정보 통합시스템인 ‘부산일자리정보망’을 본격 운영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도 함께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글로벌 기업 유치와 관련해 그간의 결실로 지난해 현대글로벌서비스(주)와 MS데이터센터 등 최근 10년 이래 최고의 기업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가 첨단산단 내 대기업 3개사 유치 등 30개사 이상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와 4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경제전망이 지난해보다 낮아져 시민들의 가계를 직격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행복주택 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수도권 등으로 지역 핵심자원인 청년 유출 방지 및 청년 중심의 희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7월에 앞서 말한 청년 소통공간인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를 개소, 일자리 정보 통합시스템인 ‘부산일자리정보망’을 본격 운영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 등을 통해 연간 3천여 명에게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면 2천만 원의 목돈 지원하는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새롭게 시행

아울러, 지난해 서울에 이어 지역 최초로 유치한 부산 K-Move센터가 올해 3월 개소,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총괄 지원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1천여 명에게 해외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주거빈곤, 학자금 부채, 문화 향유 감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종합적 정책을 추진한다.

주거정책으로 2022년까지 총 3만8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대학생의 부채 경감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도 올해는 지원범위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문화 수요 회복 위해 사상 인디스테이션,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등 권역별 청년문화 거점공간 육성 및 거리공연․프리마켓 개최, 청년이 수혜대상인 청년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시행 등 청년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해 신공항 결정 이후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올 3월중에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B/C 통과기준 범위 내 항공수요 현실화 및 총사업비(공사비, 접근교통망 등) 증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공항개발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 거쳐, 2021년 착공해 2026년 완공할 예정이나, 우리 시는 단 1년이라도 조기 개항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기울이고 있다.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24시간 뜨고 내리는 안전한 공항에 적합한 시설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업이라 생각하며,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일부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 세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활주로 보완, 에어시티 조성, 연계교통망 구축 등 우리 시와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으로 신설되는 공항 활주로에 따라 예상되는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 지원사업‧보상 및 이주대책 등을 정부에 전달하고, 항공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시는 정부와 협조하여 ‘김해 신공항’이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되는 ‘대한민국 남부권 국제관문공항’으로의 재탄생에 전력, 머지않아 ‘김해 신공항’이 포항과 울산‧거제‧창원‧여수를 아우르는 남부권 산업벨트의 물류․여객 관문이자, 위대한 서부산 시대를 이끌 앵커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서부산청사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서부산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지난해 공개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민선6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낙동강을 부산 미래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산 번영의 길을 열어 신문명을 꽃피우고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실천 전략으로서 2015년 12월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완성해 발표하였고, 지난해 8월에는 세부 실천계획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동서간의 균형문제 해결을 목표로 서부산청사 및 서부산의료원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부산권 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의 선도사업인 서부산청사와 서부산의료원 입지 결정으로 개발사업의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서부산청사는 작년 건립타당성 용역의 착수에 이어 금년에는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부산의료원은 금년까지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 2018년에는 민간투자자를 공모해 본격 화 된다.

아울러 낙동강을 중심으로 서부산권 4개 자치구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자치구별 숙원사업이나 혁신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하고, 서부산권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의 실천 위해 수시로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에 2030 등록엑스포 유치 신청을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우리 시는 지난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신청함에 따라 국내 대표 유치 도시로의 선점 및 국가사업화 토대를 마련했다.

인정엑스포에 비해 막대한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등록엑스포는 올림픽‧월드컵에 비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그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며, 2030년 부산에서 유치된다면 첫 국내 등록엑스포 개최의 사례가 된다.

현재,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절차에 따라 개최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지난 1월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해당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엑스포 부산 유치에 따라,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신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관련 산업육성 견인 및 남부권 동반성장, 국가의 균형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을 글로벌 국가로 발전시킬 성장 모멘텀 될 것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기존의 여수와 대전에서 개최한 인정 엑스포와는 차원이 다른 행사로 유럽 주요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엑스포를 통해 부산의 미래발전을 기대해도 좋다.

-올해 부산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체적으로는 시(市)와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민관 합동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협업을 통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추진으로 중국의 한한령 등에 따른 위기를 기회 삼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신규 취항지 및 직항노선 중심 항공사 등 업계 공동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부산관광 마케팅 협의회 운영으로 관광․의료․축제 등 기관별로 추진 중인 해외 홍보‧마케팅의 통합 조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홍콩‧대만 등 중화권으로 홍보대상 지역 확대 및 동남아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일본시장 재공략 등 국가별 유치 전략도 다변화한다.

우리 시는 부산을 중국 당국의 규제 받지 않는 FIT(개별자유관광), 의료관광 및 문화축제 등을 연계한 SIT(특수목적관광)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및 MICE 국제도시로 육성한다.

더불어 기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활용, 해외 부산 관광홍보사무소 운영으로 홍보거점 마련 및 맞춤형 현지 마케팅 강화, 국제도시 간 관광협의회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마케팅 강화, WTCF, 부산-후쿠오카 아시아게이트웨이, TPO 등 국제 관광교류도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민들께 당부 말씀.

이제 한 2년 8개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혹시나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가 있다면 풀어 주시고, 비판적인 이야기들도 있어 겸허히 수용해 나가겠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정을 끝까지 믿어 주십사 하는 것이다.

과거와는 행정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며, 시민들의 도움과 참여,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될 수도 없고 그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없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해서 집행하고 또 그것이 결과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정이라야만 진정한 의미의 부산시 발전과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계속 하겠으며, 시민들께서도 저희들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장이 되어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의 일하는 자세, 일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노력을 해왔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김해 신공항을 제대로 한 번 만들어 나가겠으며, 시장 취임부터 늘 외쳐왔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올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당부 드리며, 다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마다 모두 잘 되시기를 빈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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