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체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돌파구로 창업 활성화를 내세웠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차 창업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창업활성화를 위한 2017 상반기 창업 붐 조성 방안>과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1월에 수립한 창업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전략을 보완하고 신규이행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이 자리에서는,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범부처 창업경진대회‧공모전 집중 개최’, ‘창업 성공스토리 확산’, ‘투자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열기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글로벌 스타벤처 등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해외진출준비, 시장진입, 성장 단계 등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홍보‧법률 컨설팅 제공 등 우수한 벤처‧창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창업 열기 확산’, ‘기술 기반의 질(質) 좋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 관련 18개 부처‧청‧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창업활성화 실무조정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창업활성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전략의 보완과 신규과제의 발굴을 논의해 오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2017 상반기 창업 붐 조성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창업경진대회와 공모전 집중 개최’, ‘창업 성공스토리 확산’, ‘투자 및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을 비롯하여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붐을 확산해 나간다.

투자컨벤션, 경진대회, 컨퍼런스 등의 다채로운 창업 행사로 구성된 ‘창업‧혁신 페스티벌’을 2월 말에 개최하여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기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 20여 개 부처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공모전을 분야별로 연계‧통합하고 상반기 중 매주 1회 이상, 총 50여회 집중 개최하여 창업 열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중파‧SNS‧1인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창업 도전과 성공의 스토리를 전파하여 청년, 은퇴자, 여성 등 연령‧경력‧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K-스타트업 퍼레이드’,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데모데이’ 등 투자대회를 개최하여 투자자 연계한 사업화 자금 제공 등 창업과 예비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은 우수한 벤처‧창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하여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 벤처 100개를 육성해 나간다.

해외진출준비, 시장진입, 성장 단계 등 각 단계별로 사업화 모델 수립, 초기투자 유치, 판로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지역별 ‘해외창업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해외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홍보‧법률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 권한대행은 “창업은 경제 회복의 돌파구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누구나가 쉽게 창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각 분야별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정부조직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

한편,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조기 창출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즉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자율 주행차 상용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공공부문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특히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국가공무원 정원 중 2천194명(경찰 665명, 교원 630명, 일반 899명)이 1분기 중 조기 증원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6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소요정원을 조기에 직제 반영하는 것은 지난 1월 6일 개최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시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존에 확정된 공무원 증원인력을 1/4분기에 집중 보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올해 전체 소요정원 3천397명(경찰 1천537명, 교원 630, 일반 1천230명) 중 건물 준공 및 선박 건조 등 시설장비 도입 시기에 맞춰 증원할 필요가 있거나, 대규모 증원으로 분기별 안배가 필요한 경찰을 제외한 2천194명을 2월 말 조기 반영했다.

이번 조치로 각 부처는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고, 증원된 분야의 공무원 신규채용도 3월부터 가능해져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조기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증원인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융합신산업 육성·자율주행차 개발 등 경제활성화 분야에 213명, 경찰·소방·식의약품안전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에 1천83명, 교원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688명, 세무서·보훈지청 신설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에 210명 등이다.

특히 전체 증원인력의 85%에 해당하는 1천873명을 경찰서·세무서 등 일선 소속기관에 배정함으로써 대국민 현장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공직사회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요정원 중 세무상담·특허심사 인력 등 114명(정원은 57명 증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번 소요정원 이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센터 신설(청주·광주),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완공, 징병검사 시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100명도 함께 증원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안전과 경제활성화 등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기에 증원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은 신규 업무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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