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은 개성공단이 전격 폐쇄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로서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이다.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6․15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시작되어 2004년 12월 시범단지 입주기업에서 첫 제품 출하가 이루어진 이후 2007년 1단계 분양 및 1단계 1차 기반시설이 완공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이러한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2008년 12․1조치(육로 통행 제한, 개성공단 상주인원 감축 등, 2009.8.20 해제), 우리측 근로자 억류,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잠정 출경조치차단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2013년에는 3월 말부터 북한 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공장 전체 가동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같은 해 9월 16일부터 다시 정상화되기도 하였다.

지난해 폐쇄할 당시 국내 기업 123곳에 5만5000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했으며, 가동 초기부터 폐쇄될 때까지 북한 근로자 임금으로 유입된 금액은 6160억원이었고 연간 누계 생산액은 32억3000만 달러였다.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 기업 123개 기업 가운데 60% 정도는 손을 놓고 있으며, 극히 일부 기업들만이 국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동하고 있다. 해외에 공장이 있는 대기업 등 20%쯤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 중단으로 정신 및 재산 등 피해가 천문학적이다. 협력업체 직원 가족 등을 포함하면 수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에 두고 온 장비나 원·부자재 등이 가동중단으로 피해가 크다.

지난 14년 동안 숱한 풍파속에서 남북관계에 일정한 역할을 해 온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북한 경제발전을 어느 정도 견인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는 개성공단사업의 국내 산업파급효과와 신성장동력의 창출 효과를 갔고 있어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모델로서 가치를 지녀 왔다.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개성공단은 북핵문제 해결의 지렛대가 될 수 있고, 남북 간 신뢰회복의 척도라는 점에서 재개의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공단 폐쇄 이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며, 북한과의 협상 및 남남갈등 등으로 난관이 많아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개성공단재개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이상적인 협력모델로서 남북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남측의 민간기업과 북측의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공유하고,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또한 남북 간에 종합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형성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서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결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재개는 남북관계개선의 디딤돌이며,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자형(한백통일재단 이사장, 본지 북한전문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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