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우의원(경기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원 국외출장제도의 문제점이 적극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김정우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미옥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이 국외출장이후 특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제출하여야 하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고, 해당부처와 인사혁신처가 이를 소흘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공무국외 여행규정」제8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속 장관은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김정우, 문미옥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통보조차 하지 않고 추후제출하겠다고 한 부처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경찰청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자료를 제출한 부처를 기준으로 보아도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한 비율이 2013년 62.6%, 2014년 68.1%, 2015년 75.0%로 나타났었다. 또한 제출한 출장보고서가 표절이나 부실작성 등도 지적된 바 있다. 세 의원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의무를 준수하도록 인센티브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각 상임위 소관부처와 인사혁신처에 지적하였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하여 출장 필요성 검토, 사전교육 도입, 출장보고서 제출관련 통계 제출 의무화 및 미제출자에 대한 시정요구, 출장보고서의 표절 등 부실작성 점검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출장이 필요한 지 사전에 심사하는 과정을 엄격히 하고 심사 및 허가기준을 강화하며, ② 국외출장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충실한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③ 국외출장자가 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계획이 변경될 경우 신속히 보고하도록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개정하고, ④ 국외출장자의 국외출장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기관별 법정기한 준수율 통계 관리를 의무화(인사혁신처에 연 2회 제출)하고 부적절한 사례 발생시 시정조치 및 대상자 주의·경고 등 조치를 요구하고, ⑤ 국외출장자가 출장보고서 제출시 기관별 담당자가 표절 여부, 내용·서식 충실성 등을 점검하도록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에 명문화하고, ⑤ 국외출장을 통해 정책 개발, 국제협력 강화, 국익 제고 등 우수성과를 이룬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조정제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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