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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도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은 계속 된다”청년・기술창업 활성화는 험난한 저성장 시대의 돌파구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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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3  1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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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 청년창업 및 기술창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이 혁신활동을 한층 가속화 한다. 이에 중소기업청의 우리 경제상황 진단과 창업 정책들을 살펴본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방안’, ‘팁스(TIPS)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 등 수차례 창업정책 혁신을 통해, 내수 위주의 아이디어 창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기술기반 창업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확립해왔다.

올해도 그간의 혁신 노력이 경제활력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핵심적 창업사업별 혁신 실천계획을 연쇄적으로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창업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대표적인 창업 인프라인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였다.

   
 

중소․중견기업 정책환경 진단

현재 한국경제는 ‘뉴 노멀(New Normal)’이라 불리는 세계 경제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역사적 변곡점을 맞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고착화 되어가고 있고, 디지털 기기와 인간, 물리적 환경의 융합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법칙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경쟁법칙은 대량생산과대량소비 및 대기업 위주와 제품이 수요를 결정하는 시대에서 개인별 맞춤형 생산・소비와 수요가 제품 및서비스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중심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작고 빠른 물고기가 크고 느린 물고기를 이기는 시대가 되었으며, 창업・중소・중견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에 저성장의 파고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기 저성장으로 특징되는 ‘뉴 노멀’ 흐름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통적 현상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여러 경제주체가 분발해 과거 보다 낮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S&P는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세를 이유로, 지난해 8월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인 AA등급으로 상향조정함으로 A+인 일본보다 2등급 높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글로벌 수출시장 전반의 부진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수출 순위 및 수출시장 점유율도 상승했고, 특히 2013년 이후 범정부적 창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벤처투자・신설법인 등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의 도래를 맞고 있다.

그러나 ‘뉴 노멀’의 여파로 인한 저성장의 위험과 세계 교역축소에 따른 수출 감소, 높은 청년실업률 등 극복해야할 과제도 상존하고 있다.

때문에 저성장의 흐름을 극복하고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제적 정책혁신과 함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저성장시대 돌파구로는수출과 창업 확대가 요구된다. 해외 의존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뉴 노멀’이라는 저성장 시대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포함한 ‘세계화’와 ‘청년・기술창업 활성화’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지적된다.

첫째,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는 풍선효과 없이 국내 일자리를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치열한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선결조건이다.

둘째, 기술기반의 창업기업 육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 정책수단이 요구된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목표로 설정하고, 총성없는 ‘창업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창업정책 혁신전략 및 추진 경과

지난해 1월, 중소기업청은 개청 이래 첫 기업인 출신인 주영섭 청장이 부임했다. 이후 중소기업청은 수출・기술혁신(R&D)・창업・인력 등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4월에 수립한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방안’에서는 정책 패러다임 혁신 6대 기본원칙 아래, 제3세대 기업가 육성을 위한 5대 혁신전략 및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6대 기본원칙은 전략성 확립, 성과창출 중심, 민간(시장) 주도, 정책 간 연계성, 산업생태계 중심, 효율성 추구이다.

창업정책 혁신이 육성 목표로 삼고 있는 ‘제3세대 기업가’는 주력산업-ICT융합, 제품 서비스화, 글로벌 시장통합 등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시장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업가 그룹’이다.

이는 개인의 기업가적 자질(1세대)과 혁신 기술(2세대)을 뛰어넘어 ‘기업가적 창업생태계’의 뒷받침을 통해 육성 가능하다. 이에 산학연관 협업체계 구축, 민간・시장 지향적 정책시스템, M&A 등 출구를 활성화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뚜렷한 목표와 전략이 부족하여, 여러 창업 정책 간 중복 및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창업아이템의 기술적 난이도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창업정책을 구분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였다.

창업아이템은 아이템의 혁신성 유무에 따라 혁신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으로 구분되고, 혁신형 창업은 기술적 독창성에 따라 기술 중심 창업과 아이디어 기반 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위와 같은 창업정책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고려하여,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창업 3~7년차에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 지원을 위해, 도약단계 예산을 대폭 확충하였다.

한편, 창업정책 혁신 전략의 현장 착근을 위한 세부사업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주재하고 중기청 전 간부가 참여하는 ‘창업・벤처 정책회의’를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고 있다.

그간의 ‘창업벤처정책회의’를 통해 다듬어온 ‘창업보육지원체계 전면 혁신방안’과 ‘청년창업사관학교 3.0 추진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창업선도대학 추진, 창업도약패키지 고도화 방안, 2017년 팁스(TIPS) 프로그램 혁신방안, 2017년 모태펀드 출자계획 등의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창업보육지원체계 전면 혁신방안’

1990년대 후반 창업기업에게 공간 및 멘토링 제공을 목적으로 창업보육센터(BI)를 설립, 운영돼 오고 있다.

전문인력・장비 등의 활용이 용이한 대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가장 보편적인 창업 인프라로 자리매김 했다. 중기청 지정 전국 267개 창업보육센터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6천589개 창업기업이 육성 중에 있다.

그러나 창업시장의 요구에 따라 발전을 거듭해온 선진국 BI와 달리,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는 대부분 1~2세대 보육모델에 머물러 있고, 선진형 BI 모델은 11.8%에 불과하다.

이는 90년대 말 벤처붐에 편승한 양적 급증, 나눠주기식 정부정책으로 자립운영 저해, 창업지원사업간 분절적 지원 등의 원인 작용으로 발전적 변화가 뒤져 있다.

때문에 앞으로 자립 촉진, 역량 강화, 기반 확충 등의 주요 정책혁신 과제를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자립 촉진은 의존형에서 자립형 BI로 변모하기 위해 성과중심 경영평가 도입 및 운영비 배분 혁신, 자율성 기반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창업보육센터의 자립경영을 촉진한다.

또 매년 시행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를 ‘경영평가’로 재편하고, 인프라 위주에서 성과중심 평가로 전환한다.

BI 경영평가는 전체 보육센터를 대상으로 하되, 운영비 지급 대상은 당초 취지에 맞게 BI 운영지침을 개정해 대폭 축소한다. 원칙적으로 창업보육센터 자립운영 준비기간을 7년으로 설정하되, BI별 경영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운영비 지급대상을 수도권 소재 BI는 지정 7년 미만, 지방소재 BI는 10년 미만으로 한정한다.

이는 현행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전담조직 또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제도를 활용하여, BI의 단계적 독립법인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보육료・투자수익 등 BI 수입은 원칙적으로 입주기업 육성 등에 재투자하는 ‘독립채산제’를 확립하고, 산학협력단과의 회계 상 독립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과 ‘구분계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BI 사업자 협약 갱신을 추진한다.

현재 죽음의 계곡 단계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보육기능을 전・후방으로 확장,공간활용에 대해서는 BI 공간 관련 획일적 규제를 BI 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또 입주자격 및 보육기간은 현행 3년 미만 창업기업인 입주자격을 7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육기간도 최장 10년까지 허용한다.

BI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센터장・매니저 등의 보육역량 제고 및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창업・성장 단계별 보육프로그램 및 연계지원을 확충한다.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험’, ‘매니저 경력’ 등을 BI 센터장 자격기준으로 명시하고, 최소 임기를 4년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BI 매니저가 보유한 보육역량 및 경험 등을 D/B화하고, 보육역량 차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매니저의 자격과 경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니저 보육역량 등급 평가 및 등록제도’는 올 3월 신설된다. 선진 창업보육기법 이식을 위해, 예비 및 등록 매니저를 대상으로 수준별 ‘액셀러레이팅 전문가 양성과정’도 6월에 신설한다.

성과창출 우수 BI 20개(지방BI 60% 이상)를 선별하여, 보육센터당 최대 1억 원(탁월 1억 원, 우수 5천만 원)의 성과보상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지급된 보상금은 기여도에 따라 전액 센터장과 매니저에게 배분하고, 해당 사업자는 중기청 사업 참여시 우대 및 표창 등을 수여한다.

한편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여 엔젤투자를 할 수 있는 BI를 선별하여, 선진형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코워킹 스페이스 등 초기기업 전용공간, 전문인력 확보, 멘토링 프로그램 마련 등을 지원한다.

또 BI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해, 2개 이상 BI가 협업하는 ‘네트워크형 BI’를 확대 운영한다. 이는 BI간 보육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투자․마케팅 등 공동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협업하는 시스템이다.

제도적 인프라 보강을 위해 함량 미달 보육센터에 대한 선별 및 퇴출 시스템을 확립하고,온라인 시스템 고도화 및 우수 성공사례를 발굴해 이를 확산 추진한다.

이에 ‘BI 경영벌점 누적제’를 도입하여 수준 이하로 부실하고 저성과를 내는 BI에 대한 퇴출 통로를 마련하고,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최상/최하위 등급 및 위반행위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BI는 지정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업자가 BI 선택에 활용할 수 있는 BI 비교・추천 시스템 도입 및 실시간 공실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러한 기반 확충을 통해 창업보육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K-스타트업’으로 통합 운영하고, BI-net과 한국기업데이터 D/B를 연동하여 BI 졸업기업의 매출・고용・수출 등을 최소 5년간 추적 관리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3.0 추진방안’

2011년 3월에 설립해 운영 중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년․기술창업 육성 플랫폼으로 안착했다. 그동안 청년CEO 1천215명을 양성하고, 누적 매출 5천199억 원과 누적 일자리창출 4천999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초기엔 참신한 창업자 육성모델로 출발했지만, 지속적 혁신 부족으로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과 성과창출에 미흡했고, 특히 시제품제작 등 창업초기 과정에 국한된 분절적 지원체계로 인해 창업시장에서의 선호도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다.

이에 청년창업사관학교 도입기(1.0모델)와 현재(2.0모델)의 성과 및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창조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된 ‘청년창업사관학교 3.0 플랫폼’으로의 혁신을 추진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육성 목표 및 방향으로 석・박사, 연구원 등 전문적 기술・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고급 기술창업자 발굴・육성에 역량을 결집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동력 업종 및 기존 제조업의 틈새시장 전문인력을 집중 발굴하여 글로벌 창업을 촉진한다.

또한 성과 창출을 높이기 위해 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실적을 참고하여, M&A・투자유치 등 시장 눈높이에 맞는 공격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현행 사관학교 ‘최종(졸업) 평가’를 ‘졸업생 성공평가’로 전환하여, 상기 정량적 목표 이외의 정성적 성공가능성도 종합 심의하고, 사관학교 졸업기업 성공판정 시점 및 육성・관리 범위를 졸업 후 5년까지 확장하여, 졸업생 20% 이상 성공기준에 달성토록 지원한다.

지원체계가 패키지화될 수 있도록 창업자 양성에서 성과창출 지원체계로 개편하여, 유망 창업자 발굴 및 졸업 후 성장 지원 등도 집중 보강한다.

이를 위해 입교 전 초기창업자의 실전 창업교육 및 코칭 등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Pre-School 과정’를 도입했다. 이 과정은 창업저변 확대를 위한 ‘기본과정’과 사관학교 입교 희망자 역량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졸업 후에는 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정책수단에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Track)을 마련한다. 이는 보육 및 코칭(BI), 기술개발(R&D), 정책자금, 마케팅, 수출 등 별도 T/O 확보 등 후속 성장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창업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기술창업 스카우터’가 도입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자(ICT 융합, 바이오헬스, 고급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등) 등에 집중하여 창업자를 발굴, 지난해 11월까지 97명의 추천실적을 냈다.

‘기술창업 스카우터’는 공학한림원 등 외부 전문가를 ‘객원 스카우터’로 위촉하여, 운영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안산 본교 및 지방 캠퍼스별 선정인원의 20%이내에서 추천서를 발급하고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유망 창업자의 사관학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가을학기 입학제도’도 신설해 올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즉 그동안 연 1회 입교생을 받았으나 연 2회로 확대해 봄학기(3월~)와 가을학기(9월~)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또 2년 과정으로 바이오, 신기술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융․복합) 과제를 신설한다.

한편, 창업단계부터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글로벌 진출역량 배양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지원체계도 재편했다. 참여 신청 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목표 해외시장 및 진출전략 수립을 의무화하고,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유도한다.

입교자 선발, 중간 및 최종평가 등의 각종 평가지표에 글로벌 진출 전략, 수출 및 외자유치 성과 등 관련 지표도 신설 또는 강화한다.

또한 창업 및 성장 단계별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창업기업별 역량 및 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해 후속지원을 연계하고, 전담교수 요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전담비율을 8:1 수준까지 개선해 나간다.

전담교수진은 ‘사업화 분야’와 ‘특성화 분야’로 구분하여, 창업팀당 2인의 전담교수를 매칭하는 ‘복수 전담교수제’가 도입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수준별 커리큘럼을 확충하고, ‘창업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창업교육 바우처 제도’는 사관학교에서 창업자별 교육비를 일괄지원하고, 정해진 금액 내에서 필요한 창업교육을 자유롭게 수강한 후에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사관학교 학사관리 합리화를 위해 지방캠퍼스 단위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전체 사관학교 관점에서 다소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안산 본교 등 5개 캠퍼스 ‘통합 출퇴근시스템’ 구축을 통해, 타 지역 캠퍼스에서도 교육 및 장비활용 등 창업활동 편의를 제고한다.

또 의무출근(입소형) 및 창업활동 시간을 현행 매일 4시간 이상에서 주간 20시간 이상으로 변경,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을 허용했다.

자금 사용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비목별 한도를 폐지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담교수 등이 멘토링하고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병행하고 있는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시스템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해 사업비 지급기간을 단축한다.

한편, 가칭 ‘어울림터’를 서울에 만들어 투자자 및 바이어 등과 네트워킹이 용이한 사관학교 전용공간으로 운영 등 인프라 확충 및 성과관리 시스템도 강화해 나간다.

 

창업‧중소기업, 저성장시대 돌파구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발표한 2가지 정책 이외에도, 팁스(TIPS) 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 등 대표적 기술창업 플랫폼에 대한 혁신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2017년 예산안에 따라 사업 공고 및 시행에 즉각 착수하여 재도약의 기술창업 생태계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뉴 노멀과 4차 산업혁명은 과거 고성장 시대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는 크고 느린 대기업 보다 작고 빠른 창업・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시대”라면서, “기술경쟁력으로 무장한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와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청년・기술창업 활성화는 대한민국이 험난한 저성장 시대를 돌파해 나가기 위한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년간 정부와 민간의 합심과 노력으로 되살려낸 벤처창업의 열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자산이며, 이러한 벤처․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은 국내외 정책 환경과 시류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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