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슈퍼문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크게 높아져 너울성 파도로 인해 저지대 침수와 해안 활동 시 고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난은 이렇게 뜻하지 않게 발생한다. 특히 자연재해는 최근 기후변화로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총력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겨울철 사전대비실태를 점검하고, 상황관리 전담인력 확보 미비 등 14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하였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설정,

집중적으로 총력 대응체제 돌입

금년 겨울철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평시 24시간 4교대 상황근무 및 예비특보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대설·한파에 대비하여 선제적 상황관리와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노후주택, 가설구조물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복수관리제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하는 한편, 제설에 취약한 급곡선부, 지하차도 등에는 제설 전진기지 및 자동제설장치를 설치하여 신속한 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한파에 대비하여 노숙인 및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수도동파 및 전기·가스시설 고장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으로는 이상기온 등 초겨울 이른 대설에 대비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보름 앞당겨 지난 11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기상청 전망에 따라 눈이 많이 올 것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안 지역의 서해항로표지관리소(유인등대 14개소)를 활용, 서해안 9개 시도와 실시간 강설정보를 공유하여 염화칼슘 사전 살포 등 선제적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5개 지역 CCTV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에서 대책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에 서해안지역 9개 시도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년대비 제설 자재 및 장비를 추가 확충하는 등 사전에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지난 1월 기록적인 대설·강풍으로 제주공항 체류객 발생과 울릉도 고립사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항·도서지역의 구호물품 비축량을 늘리고, 체류객 지원 매뉴얼 마련 및 전세버스·숙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 불편도 개선한다.

중앙합동점검 시 수범사례 등에 대해서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전파·공유하여 지자체별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범사례로는 서울의 무료제설도구함 설치운영, 파주의 눈치우기 사진공모전, 울산·강원·경남의 지역교통방송 재난안전 홍보 업무협약 등이 제시됐다.

또한 주간안전예보에 한파 위험을 추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도단위별로 주간단위 4단계 예보(관심, 주의, 경계, 위험)를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전에 겨울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 겨울은 기상 예년과 비슷하나

지형적인 영향 따라 많은 눈 내릴 것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에서는 대설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11월 24일 서해안고속도로 부안주차장에서 국민안전처 주최로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 국방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에서 참여한 폭설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상황전파, 제설작업, 고립차량 회차 등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와 유관기관의 장비·자재 응원 및 구호물품 지급체계를 점검했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올 겨울은 지형적인 영향에 따라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난문자방송, 교통안내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재난상황을 실시간 전파하고 방송사 등과 연계하여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에 국민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길 강조하였다.

올 겨울철 기상전망을 보면, 기온은 평년(0.6℃)과 비슷하겠고,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수량 또한 평년(88.5㎜)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오거나 폭설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재난발생 추이를 보면 대설·풍랑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재산피해가 3천18억 원(연평균 302억) 발생하였다. 주요 피해요인은 대설(74%), 강풍·풍랑(26%)으로 노후 취약시설물 붕괴, 도로·공항 등 교통마비, 한랭질환 및 수도권 동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고, 이상 기상현상을 고려한 한발 빠른 겨울철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평시 24시간 4교대 상황근무 및 예비특보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전국 CCTV 및 서해 항로표지관리소(14개소)와 서해안 지역 9개 시‧도간 실시간 강설정보 공유로 선제적 제설로 대응한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시설 및 지역을 특별관리 하고, 노후건축물과 PEB시설 등 붕괴우려시설물 1천658개소도 안전점검 및 복수관리제 등을 통해 특별관리 한다.

지진특성에 맞는 내진설계 필요,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 수립 추진

지난 9월 12일 경주지진에 이어 최근 보령에서까지 지진이 발생하며 한반도 지진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이에 국민안전처는󰡒9.12지진을 계기로 지난 9월 22일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서울대학교 김재관 교수와 국민안전처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예방·복구개선, 지진안전교육 및 원전·문화재 안전 등 총 7개 분야 T/F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진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전문성이 높은 민간전문가 75명을 위촉하고, 25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민관합동회의 및 현장토론회 개최 등을 거쳐 4개 분야 130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과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지진대책 강화, 국가지진대비 태세 강화, 민관협력 확대, 원전 등 특수분야 안전 강화 등이다.

한편 지진관측망의 조기 확충과 개선을 통해 신속한 지진정보 전달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06개소인 지진관측망을 2018년까지 314개소로 당초 계획을 앞당겨 조기 확충하여, 지진조기경보 소요시간을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고, 2017년부터 진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31종의 내진설계 대상시설(11개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정비하여 우리나라 지진특성에 맞는 내진설계체계를 확립하고, 시설물간 통일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9.12지진에서 확인된 저층 구조물에 대한 지진위험성을 고려하여 저층건물과 단경간 교량에 대해 지진하중이 증가되도록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암반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내진설계 시의 지반분류기준을 현재 기반암 깊이 30m에서 20m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활성단층 조사도 2017년부터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공동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12지진을 계기로 활성단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이에 대한 조사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R&D 총괄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에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조사 인력‧장비의 한계, 조사방법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공동사업단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9.12지진이 발생한 동남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우리 고유의 진도계급 개발 필요,

지진 긴급재난문자 업무 기상청 이관

지난 11월 16일에는 국내‧외 지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그간 기획단에서 마련한 개선대책을 종합점검하고, 전문가의 심층토론이 필요한 과제와 해외 선진사례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스 등 해외 지진전문가, 국내 지진관련 학회, 대학교수, 지자체 공무원 등 300여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간 심층토론과 수차례 민관합동 토론회를 거쳐 4대 목표 10대 분야 130개의 ‘국가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안’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김재관 교수가 기조발표를 했으며, 활성단층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제도화 방안, 현행 31종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공통 적용기준 제정, 우리나라 고유의 진도계급 개발 필요성 등 그간 전문가들의 심층 논의 결과를 제시했다.

또 일본과 유럽의 지진전문가가 참여하여 피해경험 및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주요 논쟁과 이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

앞으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 방안을 위한 초안 작업이 이루질 계획이다.

특히 효과적인 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진관련 예산 투자 확대가 필요한 만큼,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국민 교육·훈련 및 홍보분야, 지진관련 기초연구분야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개선대책을 보완·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선대책안을 최종 수립한 후 12월까지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9.12지진의 사례와 교훈을 담은 백서 발간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민간전문가와 범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계획대로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진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난 9.12경주지진 때 긴급재난문자 건으로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재난문자의 신속성이나 대상의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지진발생 통보(기상청) 이후 지진대응시스템(국민안전처) 분석을 거쳐 재난문자를 발송함에 따라 신속한 대국민 전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진관련 재난정보는 최초 관측기관인 기상청에서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기상청의 지진 통보 후 지진대응시스템을 통해 진도분석, CBS송출 지역을 선정하고, CBS시스템에서는 메시지 작성, 수신지역 확인, 승인절차를 거침에 따라 시간소요가 많았다.

앞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는 기상청 담당함으로, 단기적으로 규모 5.0이상 지진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긴급재난문자시스템’ 간 개발된 연계모듈을 통해 기상청에서 직접 송출하며, 향후 기상청 지진관련 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 하반기까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된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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