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일 제68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 당국이 아닌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라는 점이며, 북한 정권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일 것이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는 북․중 국경지대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유와 생계를 위한 경제적인 목적으로 ‘자유와 생계형 탈북’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에서 정치체제 불만, 신변불만, 자녀교육 등 비경제적인 목적으로 미래를 위한 ‘이민형 탈북’ 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엘리트계층인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미래를 위해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왔다.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과 홍콩 수학올림피아드 참가 수학영재 북한이탈주민 등은 해외 작업장 집단 이탈 및 공관을 통해 북한을 이탈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 노동자 10명이 우리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설도 나왔다.

통일부는 “과거에는 하위계층이 경제적 요인에 따라 탈북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중산층 이상이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탈북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엘리트층의 탈북 증가와 더불어 전체적인 북한이탈주민수가 늘고 있는 만큼 북한 내부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점차적으로 적응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향후 ‘탈북러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북한이탈주민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하여 정착과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자립·자활’을 병행하는 맞춤형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추진을 모색해야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자립과 자활의 지원시스템을 확립하고,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에 융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북한이탈주민 경제적․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직업훈련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하므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해야 한다.

‘먼저 온 통일’의 주역인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들이 통일의 전도사가 되어 통일의 길로 가는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남한의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하고 융화가 되어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소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남한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은 진정한 통일준비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형(한백통일재단 이사장, 본지 북한전문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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