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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변화 지속하고 있는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사회적 현안 해결하고, 행정부처 협업으로 효율 높게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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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0  1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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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혼을 하는 새내기 부부들은 혼인신고만으로 전입신고 및 전세입자 확정일자 확정,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 시 국가에서 건설한 도로와 민자로 지은 도로간 상호 연계돼 통행료를 한번만 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지하철역 등지에서 수령하는 등 국민 생활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보고·확정했다.

그간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고,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3.0 추진 분야별로 고도화하고 효과적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3.0 역할을 증대하는 등 한 단계 더 새롭게 도약하는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발전방안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대폭 확대’,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 강화’,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 활성화’, ‘다부처 관련 문제 해결’ 등 4대 분야의 60개 세부과제가 담겨있다.

첫째, 국민 중심으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우선 중앙·지방·공공기관의 6만여 공공서비스 중 국민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보만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몰라서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자주 찾는 192종 서비스를 2018년까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과 단계별로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종 서비스 안내-신청-결과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로 시행 중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편의에 따라보다 개선·발전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도 국민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출산․안심상속 등 시행 중인 생애주기 서비스는 더욱 고도화하고, 나머지 생애주기도 연관 서비스를 패키지화하며 특히 혼인신고(구청)시에 전입신고와 각종 주소지변경도 함께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도 가속화된다. 우선 각종 민원서류를 기차역․지하철역 등 국민이 편한 곳을 선택하여 수령하는 O2O 장소 맞춤형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추후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간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정부3.0을 통한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을 강화한다.

각종 사회적 현안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기법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기관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상시 발굴하며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장애요인 해결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디자인단’, 크라우드펀딩, ‘국민생각함’ 등 국민참여 플랫폼을 정책과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관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3.0의 마중물 역할을 활성화 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금년까지 개방완료하고, 신규 데이터도 국민·기업·전문가 수요에 따라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품질 수준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개방데이터의 품질을 대폭 제고하고 데이터의 활용과 거래를 촉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요 업무시스템(740개)을 클라우드로 조기 전환 완료하고, 공공기관 정보자원 중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에 대해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예비창업자에게 개방하고, 치안센터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공유경제도 지원한다.

 

국세증명 등 세무업무 편리하게

다수 부처 관련 문제 해결에도 정부3.0 방식을 적극 적용한다.

그간 다문화 등 관련 기능은 다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국민이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인지하고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옴에 따라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우선 다문화·외국인 분야의 경우, 체류 외국인수와 일선기관 현황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한 곳만 방문하면 관련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하고,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고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안전 등에 관련해 분야별 70여 곳으로 소비자 피해구제기관이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구제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손쉬운 정보조회와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 관련 분야도 간소화를 서두르고 있다.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서류를 이제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자부와 국세청은 민원인이 보다 손쉽게 국세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3종의 국세증명을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9월 30일부터 개시했다.

이번 서비스로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정보취약계층도 원거리에 위치한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손쉽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세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세증명민원을 포함하여 총 79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발급방법 등은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함으로써 국민생활이 편리해지는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제 정부3.0은 그간의 성과와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한층 더 개선·발전시켜 나가고,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3.0의 역할을 더욱 증대해야 할 때”라면서, “이를 위해 범정부적 추진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정부3.0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 행복을 이뤄낼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재해 대응력 높인 드론 협업

최근 드론(무인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역에서 발생한 재해에 드론을 활용한 대응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행자부와 산림청은 정부3.0 협업으로 드론을 산림병해충 및 산불 등 산림재해에 활용하여 현장 대응력이 크게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림청이 정부3.0 맞춤형 기술 개선으로 드론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조사에 활용한 결과 기존 인력 예찰에 비해 조사기간은 약 90% 단축하고, 1인당 조사 가능 면적은 10배로 증가하였다.

산림청은 산림병해충 자동탐지 기술 연구(미래부 창조비타민과제),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국토부 주관) 참여 등 부처 간 정부3.0 협업을 통해 드론 활용 방안을 꾸준히 현실화 시켜왔다.

산림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드론을 통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조사 사업을 지난해 4천ha에서 올해 5만ha로 대폭 확대한데 이어 내년에는 10만ha를 계획하고 있다.

산불에도 드론을 활용하여 헬기 투입이 어려운 야간산불 진행상황 감시, 소화약제 투하에 의한 산불 직접 진화 등에 시범 적용하고 있고, 곧 현장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도 작년 3월, 20시간 동안 67만㎡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강원도 화천군 병풍산 산불의 경우에도 드론을 현장 투입하여 최적화된 진화전략을 적용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절벽이나 급경사지에서 드론이 소화약제를 직접 뿌려 진화하는 시범 비행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용을 준비 중에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산불진화대원 조난 수색, 조난자 응급 구호물품 수송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드론 활용 분야를 폭 넓게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현재 32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림재해 뿐만 아니라 조림·벌채·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산림 내 산재한 시설물 관리, 불법 산지 훼손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활용을 하고 있다.

산림청은 ‘무인기 산림분야 활용방안’과 ‘운영 매뉴얼’을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마련한 데 이어서 올해 안으로 드론 활용 중장기 계획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급증하는 드론 운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드론 영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 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부문의 활용 및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기관간 벽을 허물고 협업하면 대폭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수 사례로써, 이 같은 성과가 보다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3.0 확산 및 생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정부3.0 부처 협업을 통해 드론 운영기술을 진전시키고 활용 범위도 확대하여 산림재해 대응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토지·생태·기상 관련 분야까지 정부3.0 드론 협업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산림청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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