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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국민의당 의원“관행과 낡은 틀을 버리는 민생 중심 새정치 추구”
송방원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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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2  14: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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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전 대학교수이자 태권도 공인 9단 소유의 제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이다. 오래 동안 몸에 밴 태권도 정신으로 민생 중심의 새정치를 구상하고 있는 이동섭 의원을 만나, 그간 준비하고 있는 정책과 현안인식을 들어보았다.

   
 

민생우선, 상생동행, 현장중심의 새정치에 대한 구상은?

현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새정치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수차례에 걸쳐 기회를 주었지만, 낡은 진보와 계파 패권주의에 실망하였음이 이번 20대 선거에서 나타났습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 지역의 차별과 낙후를 해소하는 정치를 해 줄 것을 국민의당을 통해 그 희망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생 우선 정책을 제시하여 새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기존의 관행과 낡은 틀을 따라하지 않고 민생을 가장 중심에 둔 정치를 해야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 그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여의도 정치권의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전국 학교건물의 석면의 문제점, 학생건강의 유해성 해결 방안은?

석면은 과거 건물건축 시 사용되던 재료로,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하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신축건축물에 석면시공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쓰인 석면도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립대학 40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건물 동수의 절반 이상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직원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시설확충, 노후시설보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약 3천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예산의 70%를 건물신축에 사용하는 등 석면 철거사업은 뒷전입니다.

석면제거에는 1㎡당 93000원 가량이 듭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국립대 40곳에 석면교체를 위해 지원한 사업비는 38억 원, 건물 신축 지원예산은 3,740억입니다. 교육부의 신규시설확충예산으로 학생의 건강에 직결되는 석면교체와 노후건물의 개축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예산편성 시,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석면교체와 노후건물 개축에 우선 투자하는 것만이 학생건강 유해성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행정부 입각과 국립대학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불허 방안은?

국회의원들의 입각(入閣)은 행정부에 속하면서 이를 감시·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전형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직무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무위원의 활동기간에 의원권한을 내려놓자는 ‘겸직금지법’의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의원의 경우 본회의 의결권 행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에 다양한 시각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본래 취지와 달리 사외이사 교수들이 연봉만 챙기고 대기업 견제역할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4년, 2015년 사외이사들이 기업이사회에서 거의 100%의 찬성표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입맛만 맞추고 고액 연봉만 챙기는 이사회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 기업들의 방만경영에 대한 견제기능과 함께 교수의 본분인 교육과 연구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학교는 사외이사제도 운영 지침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의혹, 구체적 해결방안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청와대 비선실세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K스포츠 재단 설립의 주목적은 어려운 체육인재 양성이 아니라 특정 비선실세 자녀의 승마활동 지원이고, 미르재단이 한 일은 우리 연예기획사들이 개척한 한류사업에 수저만 올린 것뿐입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으며 강제적으로 기금을 모금한 기업들 또한 환영할 일일 것입니다.

청와대는 뒤늦게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처벌을 언급했지만, 이미 관련 의혹의 당사자와 증빙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두 재단의 비리와 악행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위기의 주범인 측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무작정 논란을 덮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중 이루고 싶은 계획은?

저는 20대 국회에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의정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 견제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쳐 평범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역대 국회를 통틀어 유일한 태권도 공인 9단 소유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각국에서 고군분투하는 태권도 사범들을 위한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태권도의 관광·문화 상품화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가 다시 한 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섭 의원의 주요이력 및 저서

<경력사항>

현 제20대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현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현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국민의당)

전 세계태권도선교협회 상임회장

전 생활체육 세계태권도연맹 회장

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부회장

전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

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나사렛대학교 객원교수 <저서>

이동섭 박사의 희망 정치(디자인 피알아이)

이동섭의 열정(디자인 피알아이)

 

송방원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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