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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막을 ‘청탁금지법’ 시행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확정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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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4  14: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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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의견 또한 분분하다.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법이 내수 진작이나 경기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등의 부정적 시각이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9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이 확정돼,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5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밝혔다.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2002년부터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한데 있다. 특히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이 발생했으나 향응과 금품 수수를 했음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규제하는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4가지 부패 빈발 직무 제시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며 가칭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처음 제안했다.

이후 2012년 8월 권익위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100만 원 초과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형법 130조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경우에만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으로 처벌했으나 청탁금지법은 돈이 오가지 않은 부정청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이 직무와 관련해 처벌되는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가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14가지 부패 빈발 직무는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병역 관련 직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이다.

이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구제적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3․5․10규정 지키면 문제없어

첫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정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로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로 정하였다.

지난 5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이후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예고안의 가액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결과에 따라 음식물․선물 등 가액범위 등에 대해 2018년 말에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직무 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1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의 경우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20만원으로 정하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설정하였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및 언론사의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국회 등 4만919개 기관 적용

셋째,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및 기타 법 집행에 관한 사항도 제시했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방법 및 이에 대한 조사기관과 권익위의 신고 확인 및 처리 절차 등 위반행위 신고․처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이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외에 윤리강령 제정,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교육, 징계기준 마련 등 각급 공공기관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총괄기관으로서의 권익위의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대상자의 행동가이드라인까지 담고 있어 법 적용대상자는 물론 일반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이 대한 국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 적용대상 기관은 국회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총 4만919개 기관이다.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조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법 적용대상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꾸 법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을 성숙시키고, 공정하고 정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덕보다 돈이 대접받고, 모든 문제가 경제적 논리에 우선한다면 국민의 성숙은 요원하다.

청탁금지법이 내수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동안 얼마나 우리 사회가 부정으로 얽혀있었나를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 법이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얽힌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법과 상식과 정의와 공익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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