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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포기 위해 국가적 역량 총동원해야 할 때불안 고조된 만큼 국가 안보문제 관심 높아져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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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4  1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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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다시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함경북도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강행했다. 지난 3월 4차 핵시험 이후 6개월 만으로 이번 시험을 통해 실질적 핵 잠재보유국이 됐다. 또한 6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에 따른 제재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출구전략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제재압박 속에서도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을 강행하고 있으며, 서로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위협이 시시각각 고도화되고 있는데도 우리 내부가 분열되어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어체계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와 군은 한·미 간 군사 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함께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책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북한 도발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노출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따름이라며, 지금 북한이 연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백지화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은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고 경제 이익을 확대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고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극동러시아 진출과 메콩강 유역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를 언급한 박 대통령은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줬다며,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 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해운업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는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보다 철저하게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선, 피해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피해 현황과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해 앞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북 도발 대응 한·미·일 등 강력공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북핵 문제와 양국 관계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양국 정상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포함해 핵과 미사일 도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대북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집착할수록 돌아오는 결과는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 모멘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화해·치유 재단’ 사업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가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이끌어나갈 미래세대인 청소년 교류를 지원하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와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 유엔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린 오늘 회담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양국 간 신뢰 구축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라오스를 공식방문 중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5차 핵실험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강도 및 그 시기 면에서 과거와 구별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주 한·미를 비롯한, 일·중·러 및 아세안과 역내외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 일련의 다자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철저히 무시한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핵에 대한 집착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새로운 결의 채택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히 압박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비롯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건설적이고 밀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한·중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이 북핵 저지를 위해 마지막 기회라는 관점에서 일관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배치되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하고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양국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략적 소통 체제와 함께 향후 다자회의 계기 회담 등을 통해 사드 문제를 포함한 여러 관심사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한·미·중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두 나라가 지난 3년 반 동안 이룩한 높은 수준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 간 8번째 회담이자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회담으로서 양국 정상 차원에서 한·중 관계 상호 중시와 관계 발전 지속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유엔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 일부 국민들은 저러다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기도 한다. 때문에 제재와 함께 문제를 서둘러 끝낼 수 있는 우회적 돌파구도 찾아야 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성명

1. 북한은 2016년 9월 9일 함경북도 풍계리 지역에서 5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2. 국제사회가 이번 G20,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한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여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3.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과 민생상황은 전혀 도외시 한 채 오로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몰두하면서 위험천만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고, 경제 또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4.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촉구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유엔안보리 및 양자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5.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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