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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 육성,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 기반구축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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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2  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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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인 투자와 민‧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자율주행자동차,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바이오의약 등이다.

그동안 누누이 거론된 분야들이지만, 이번 선정을 통해 보다 집중화와 선진국 수준의 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향후 우리의 경제와 삶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 선점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방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이 회의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프로젝트별 주요내용을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국가전략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업과 부처 간 칸막이 제거, 그리고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회의서는 지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저성장 위기극복과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그 후속조치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R&D 혁신방안은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의 장점을 살리도록 차별화된 R&D를 수행하고, R&D 전략을 강화해 나간다는 골자이다.

우선 정부는 산학연 차별화된 R&D 수행을 위해 대학은 한계 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출연연은 미래선도 원천연구와 중소기업 지원, 기업은 상용화 연구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맞게 R&D 지원사업도 개편 중이다.

정부는 2017년 R&D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해 여건변화나 평가가 미흡한 사업 등을 정리하여 1조2천억 원의 재원을 절감하고, 이를 기초·원천 및 전략적 분야에 재투자 하고 있다. 또한 ‘R&D 혁신방안’을 포함한 그간 정부대책의 현장착근을 위해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각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보완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기술의 혁신이 우리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과거 존재했던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의 융합, 제품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신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이다.

하지만 우리경제는 그간 고도성장을 이룬 주력산업의 위기와 함께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로 대표되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라는 파고를 맞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와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분야를 선정하여 과감한 투자와 민관의 협업, 그리고 규제 혁파 등 생태계 조성을 통해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지난 5월 1차 전략회의에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분야를 탑다운(Top-down)식으로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와 민관의 협업, 그리고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이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및 각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후보사업 풀(Pool)을 발굴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경제성장 기여도,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전략적 필요성, 경쟁우위 가능성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9개 사업을 선별하여, 이날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확정한 것이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민-관 역할 분담 하에 시장을 잘 아는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목표를 수정하는 등 유연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민관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및 법‧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등 최상의 시너지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낡은 규제와 관행을 찾아 과감히 철폐하고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기존 체계와 다른 새로운 협업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향후 10년간 예타 요구액 기준으로 약 1조6천억 원(민간투자 6천152억 원 별도)을 투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글로벌 시장이 큰 지각 변동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국가 경쟁력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면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여유가 없고 마음도 급해진다”며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민관 협력의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9대 전략 프로젝트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5개 과제,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4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는 인공지능(AI)․가상증강현실․자율주행자동차․경량소재․스마트시티이며,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과제는 정밀의료․탄소자원화․미세먼지․바이오 신약 등이다.

이에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①인공지능(AI)

최근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선도국과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AI 산업의 본격적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지능정보사회 선도 AI 프로젝트’ 추진한다.

향후 2017년 언어-시각인식기술을 확보하고, 2019년 언어-시각 통합지능AI, 2022년 추론/의사결정 AI 단계로 발전시켜 간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AI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AI 요소기술(언어·시각인지, 학습, 추론기술 등)을 민관이 협력해 공통플랫폼 개발·제공한다.

과제로는 초기 단계의 국내 AI 기술력을 극복하여 세계적 기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원천기술 연구하고, AI 선도서비스를 공공분야(국방, 치안, 노인복지)에 우선 적용해 민간 AI 인식 제고와 수요 창출을 꾀한다.

또 AI 핵심기술 자립기반 확보와 국내 AI 기술·산업 성장의 기반 조성해 AI 전문기업과 AI 관련 기술인력 배가시켜간다는 계획이다.

   
 

②가상‧증강현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구현하거나(VR, 가상현실), 현실과 가상을 결합하는 기술(AR, 증강현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돼 게임이나 콘텐츠 등을 통해 타 산업과 융합하는 서비스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 분야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콘텐츠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플래그십 프로젝트(플랫폼+콘텐츠)’를 추진한다.

향후 과제로는 가상현실 플랫폼 기능 고도화(라이브 스티칭, 3D VR지원 등), 3D 증강현실 플랫폼, 표정과 제스처 인식 및 눈동자 추적하는 오감·인터랙션 기술, 착용감 향상을 위한 디바이스의 경량화와 넓은 시야각·해상도 기술개발 등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한다.

또한 이용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어지럼증이나 멀미 등 휴먼팩터 부작용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성 강화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가상‧증강현실 분야 글로벌 신시장‧플랫폼을 선점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전문기업육성 및 국내시장규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의 기술격차 1.8년 정도로 2020년까지 0.5년으로 좁힌다는 목표이다. 또 글로벌 플랫폼을 확보, 전문기업 육성으로 국내 시장규모를 2025년에는 40억불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다.

③자율주행자동차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세계 유명 자동차회사들은 물론 비자동차회사도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통한 8대 핵심부품과 6대 융합 신기술개발 등으로 핵심부품 국산화 및 미래 자율주행 융합기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까지 8대 핵심부품 개발을 완료하고,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2022)을 통해 2024년에는 레벨3 자율주행 기술 구현한다는 목표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필수 구성요소(센서, 통신, 제어 등)인 핵심부품을 대기업·부품업체의 협력 개발로 가격·성능 경쟁력을 확보하고 AI 기반 주변상황 인식기술, 교통환경 인지·분석·제어 기술, 통신 암호화 등이 융합된 자동차·ICT·인프라 연계형 신산업을 창출해 나간다.

2024년까지 인공지능·통신·인프라 기술 등을 연계 융합하여 제한된 조건의 자동제어 자율주행기술(차선·차간거리 유지, 차선변경, 교차로·분기로 주행지원, 교통 혼잡도로 우회주행 등)를 확보하고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실증환경 조성 및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을 구축한다.

실증환경을 위해 대구 규제프리존과 연계해 핵심부품 및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완료하고 포괄적인 규제완화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또한 자동차-ICT간 협업 활성화와 R&D, 실증사업을 매개로 한 산업간 융합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④경량소재

소프트웨어를 실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실현하는데 소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첨단 소재개발과 확보는 산업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에 정부는 경량소재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량소재는 포스트(Post) 철강으로 불린다. 미래자동차, 항공기, 로봇 등 미래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강하면서도 가벼운 경량소재에 좌우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소재로는 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탄소섬유 등이다. 타이타늄 소재 자립화 및 항공부품용 합금·가공기술을 개발하고, 4세대 알루미늄, 마그네슘 경량합금 양산기술을 개발 등이 과제이다.

또 철강보다 강한 탄소섬유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태양광만으로 세계 일주를 해서 세간의 화제가 된 ‘솔라 임펄스2’ 프로젝트의 성공에는 탄소섬유를 사용하여 무게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량소재 시장은 전기차, 항공기 등의 차체와 부품 수요증가로 2015년 175조 원에서 2023년 475조 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그간 선진국이 독점해 온 시장이 글로벌 수요기업의 소재공급처 다변화 등의 요인으로 개방될 것으로 예상,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등 소재 선진국은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시장도 선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 중이다.

정부는 경량소재 분야의 현재 우리기술이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에 불과하나 출연연 기업과 대학 등이 일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철강과 화학 산업에서 세계적 제조기술과 설비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여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량소재 세계 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탄소섬유를 4대 경량소재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향후 7년간 집중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을 해 나간다.

투자 위험이 크고 기술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재산업의 특성상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 소재기업, 대학, 연구소가 참여하는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개발된 제품이 신뢰성을 쌓을 수 있도록 시험‧인증‧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재 핵심기술 개발에 따른 세제‧금융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⑤스마트시티

우리의 강점인 ICT 기술과 도시개발 경험을 결합, 개별적으로 구축된 기존 도시 인프라를 연계‧통합하여 도시관리 효율을 극대화한 스마트도시를 국내에 구축‧실증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향후 새로운 도시 유형으로서 ICT기술의 발달로 교통 등 도시 제반사항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시민 간 네트워크와 지원이 갖춰져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시유형을 추구한다.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물-에너지, 교통-안전 등 개별 인프라 분야를 통합․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개발 및 실증 모델을 2020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물-에너지 관리(마이크로그리드) 분야, 물-에너지 관리 분야, 교통-재난안전-시설물관리 분야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한 도시관리 효율을 향상시킨다.

도시 내 상황을 실시간 습득․분석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꾀한다. 도시관리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민간에도 개방(Open Data)하여 일반시민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고부가가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재 물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스마트계량기․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의 스마트그리드(제주도)와 물 공급 수량과 수질 등을 관제하는 스마트워터(파주, 부산 등) 등의 체계 통합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교통-안전을 위한 도시정보(사고, 범죄, 119, 주차관리 등)와 교통정보를 결합하여 교통체증을 줄이고, 비상상황에 신속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관리체계를 갖춘 스마트도시(신도시형, 기존도시형)를 국내에 2개 구축하고, 2022년까지 5개 이상의 스마트도시 모델을 수출하여 1조1억불 이상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세계시장 조기진출을 추진한다.

⑥정밀의료

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와 생활습관 정보 등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은 낮춘 최적의 맞춤형 정밀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리는 전국민 건강보험 DB와 우수한 의료기술, ICT 인프라 등 정밀의료 구현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이들을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연구‧산업화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 10만 명의 진료정보, 생활습관 정보, 유전정보를 수집‧축적하고 개별기관이 이미 보유한 유전체, 의료, 건강정보를 병원과 신약 개발자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합 시스템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주요 암(폐암, 위암, 대장암) 대상, 정밀의료 예방‧진단‧치료 시범서비스 추진한다. 이는 맞춤형 처방, 질환 예측‧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이 가능해지고, 2022년까지 세계 정밀의료 시장의 5%를 점유함으로써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약 3만7천 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⑦탄소자원화

제철‧석유화학‧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CO2·CO·CH4 등)를 자원으로 활용, 화학소재 및 광물화 제품 등 생산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도록 한다.

즉 파리 기후협정(2015.12)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자원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를 세우고 있다.

탄소전환 사업으로 부생가스의 탄소원인 일산화탄소(CO)를 분리‧정제하여 메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광양-여수 산업단지 내에 조기 실증 및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발전소의 이산화탄소(CO2)와 발전회‧그린시멘트 등을 활용한 폐광산 채움재 생산 기술을 강원-충청도 내에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탄소자원화 플랫폼을 통해 민간투자 촉진 및 해외 탄소크레딧 확보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자원화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정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적 가치는 2025년 기준 연간 75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4조9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⑧(초)미세먼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혁신적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적 원인분석과 미세먼지 저감, 국민보호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한반도 전역에 입체관측망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발생 메커니즘과 발생원별 기여도를 정확히 산정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예보정확도를 향상시켜 중장기 예보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별(서울, 경기, 충남 등) 배출·유입량 산정, 해외유입/국내생성량 규명 등을 통해 측정과 예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체계적 기술개발을 통해 과학적·획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

또 고효율-저비용 집진‧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배출량을 1/2로 저감하고, 취약집단을 위한 생활체감형 보호기술을 개발ㆍ보급하여 취약집단의 초미세먼지 노출량도 절반으로 줄여간다.

향후 (초)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원인 분석과 이에 기반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해, 국민들의 미세먼지 노출량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⑨바이오 신약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등) 대상으로 국내의 제약사․대학․출연(연) 등을 핵심주체로 하는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국가 신약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경제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혁신적 신약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의 규모는 글로벌 시장 대비 영세하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산업분야에 걸쳐 유일하게 기술무역수지 2배 이상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국내 신약개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미래 글로벌 경쟁 제품 확보를 위한 혁신형 신약개발 후보물질 개발한다. 국내 제약사의 미래 투자전략 및 수요를 바탕으로 타깃 및 대상 질환에 대한 산․학․연 컨소시엄형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속한 약물의 효능 검증 및 BT․NT․IT 등 융합기술 기반의 신약 개발․약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약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펀드․민간투자․혁신형 제약기업 등 다양한 정책․금융․인허가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후보물질에서 제품화까지 단절 없는 지원체계를 갖춘다.

이를 통해 4대 중증질환분야 치료제를 개발해 국민건강을 증대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신약 후보물질 100개 이상 확보로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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