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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교체 혜택 등 미세먼지 해결에 5조원 투입서울시 등 수도권 노후 경유차 진입금지 추진,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 폐지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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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3  1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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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린 경유차에 대한 퇴출이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 금지가 가시화되고 있고,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기아자동차도 노후 경유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교체 지원에 나선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을 통해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차를 구입하면 차 값을 3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노후 경유차 신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정부의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량(최초 등록기준) 보유자 신차 구입 개별소비세 70% 감면(최대 100만원 한도) 정책’ 시행 시점에 맞춰 실시하게 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등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6.3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을 지난 7월 초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특별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별 세부추진 일정과 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천6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천800억 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 기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 전환 등의 추진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선박 배출가스 관리 개선 등의 추가보완 대책도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정부는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2017년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확정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시행지역·시기·대상차종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한도는 1대당 100만원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 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방안도 강구한다. 올해 11월까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산업부는 기후변화와 범국민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보령화력 1·2호기 등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를 통해 미세먼지를 2015년 대비 24% 저감한다. 향후 신규 석탄발전소는 원칙적으로 진입을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기존의 석탄발전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대대적 성능개선(Retrofitting) 시행, 환경설비 전면교체,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을 적용한 저감시설 확충 등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립한 지 20년 이상 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성능개선 사업과 함께 오염물질 설비에 대한 전면교체 되며, 20년 미만인 발전소(35기)에는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설비 확충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확대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 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올해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해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및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변국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산동성과 하북성에서 산서성과 섬서성까지 확장하고 협력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발전과 소각발전까지 확대한다.

올해 12월까지 국내 우수환경기술을 8개사 13개 기술로 추가 선정해 중국 발주처 대상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기업의 사업 수주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의 노후 경유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하북성 관내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북경시, 천진시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로 중국 정부는 2017년까지 미세먼지 10% 저감을 목표로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미세먼지 예·경보 개선 및 기술개발

정부는 PM2.5 측정망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법정기준으로 신설된 PM2.5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152곳에서 2018년에는 287곳으로, 2020년에는 293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공간분포상 취약지역(비수도권)과 예·경보 권역을 고려해 전국적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내용연한(10년) 도래에 따라 기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측정자료 전산망도 확충한다.

예보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예보모델 다양화와 고도화도 추진한다.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및 예보권역별 맞춤형 상세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IBM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치예보와 인지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예보 보정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한다.

미세먼지 직접배출과 전구물질(SOx, NOx, VOC, NH3 등)에 의한 2차생성 PM2.5의 발생원인 분석 및 예측기술도 개발한다.

2018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결과를 기초로 대기 중 화학반응을 고려해 지역규모 영향을 예측·분석할 수 있는 ‘대기질 영향 예측 시스템(K-MEMS)’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9월까지 마련하고 미세먼지 4대 분야(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의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자체·출연(연)·기업 합동 실증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6월 3일 발표한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 일정, 제도 및 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했다”며 “향후 정부 합동의 미세먼지대책 이행 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계획에 미세먼지문제 반영 등

해결 촉구 결의안 국회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0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국회의원 57명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천명하고, 정부의 실효 있는 정책 입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충분하지 않고, 국민 안위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첫째,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에너지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추구할 것.

둘째,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운송수단을 확대하고, 도로에 축적되는 미세먼지 제거대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할 것.

셋째, 미세먼지가 어린이·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에 미치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의 하나인 지자체 매뉴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넷째, 고농도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을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측정망 시스템을 강화할 것.

다섯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주변국과 협력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미세먼지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가 야기한 문제’이라며 ‘정부가 사후처방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에너지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들이 일관적지 못하고 재탕을 일삼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이른 봄부터 미세먼지에 대해 호들갑을 떨던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도 우기에 접어들면서 조용해졌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는 일과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하루아침에 해결 되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꾸준히 준비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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