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2016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4박 5일간의 아셈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18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반도 통일”이라고 역설하고, 의장 성명에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ASEM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탄 내용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의장성명은 북한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힌 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며,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회의 첫날 제안한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에 대해서도 회의 재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환영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의장성명은 올해 말 열릴 몽골 무역투자고위공무원회의에서 한국의 경제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자유무역 기조 공고화와 관련해 역내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보호주의적 조치를 배격하는데 헌신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대로 의장성명에 반영된 것이다.

의장성명은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사안 중 하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포함시켰으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ASEM 차원의 지속적인 우려를 재확인해 추가적인 대북 압박 효과가 기대된다.

청와대는 “이번 ASEM 회의를 계기로 유라시아 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부각시키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관련 조달행위 및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다”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는 ASEM 역사상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가장 강력한 규탄 내용”이라며 “이번 의장성명에서 북핵문제는 다른 지역현안에 비해 더 상세하고 길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EU 및 ASEAN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문안 협상 초기부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의 결과”라고 전했다.

의장성명은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사안중 하나인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포함시키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ASEM차원의 지속적인 우려를 재확인함으로 추가적인 대북 압박 효과도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몽골 울란바토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ASEM 전체회의 1세션에서 선도발언자로 나서 “이제 ASEM 차원에서도 자유무역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국가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ASEM 정상회의가 역내 자유무역, 포용적 성장, 창조혁신의 확산에 추동력을 제공하기 바란다”며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한국에서 ASEM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각국은 자유무역 혜택이 각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해 나가고 개방과 경쟁의 토양 위에 창조와 혁신이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ASEM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는 세계 경제의 성장이 자유무역의 확산과 궤를 같이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 제안,

연내 실무회의서 결정될 듯

박 대통령은 “1차 대전 이후 보호무역주의는 인류의 큰 어려움을 불러왔지만, 2차 대전 후의 브레턴우즈 체제, 다자주의, 지역통합의 확산은 유례 없는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무역은 많은 신흥국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국가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해 왔다”며 “전 세계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자유무역의 장점을 바탕으로 최근 TPP, RCEP, TTIP, FTAAP 등 대륙을 넘는 다양한 메가 FTA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 등이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고, 영국의 브렉시트는 유럽통합의 장래 문제를 넘어 세계화와 지역통합,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지속가능 여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며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ASEM이 중추적인 역할과 파트너십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와 유럽의 연결과 단합을 이끌어 내는 견인차로서 ASEM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경제협력과 연계성 증진을 이뤄가기 위해 ASEM의 운영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회원국들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쌍방향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ASEM의 토의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치·안보 분야 논의의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선도발언을 시작하면서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를 규탄하고 유가족들과 프랑스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프랑스 니스에서 테러일 가능성이 있는 잔인한 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그 가족과 프랑스 국민들께 애도를 표한다”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테러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TEIN) 구축 사업’, ‘ASEM DUO 장학 사업’ 및 ‘ASEM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ASEIC)’ 등의 평가를 통해 ASEM내 모범적 기여국으로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각하는 내용도 의장성명에 포함됐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ASEM과 관련, “대통령께서는 짧은 일정 동안 전체회의 선도발언, 자유발언, 아시아·유럽 주요 정상들과의 다양한 면담 등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의 선도적 역할을 부각하고 주요 협력국과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북핵문제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는 등 우리의 아시아·유럽 외교의 폭과 깊이를 한층 두텁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몽골 FTA 추진 합의,

‘10대 자원부국’ 시장진출 발판

한국과 몽골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몽골이 추진하는 45억 달러 규모의 14개 인프라 사업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길이 열렸다.

몽골을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지난 17일 몽골 정부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고 경제분야 16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서비스 등의 교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점에서 FTA와 거의 유사하며 상대적으로 산업·투자 확대 등 경제 전반의 협력에 중점을 둔다. 한국과 인도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역시 EPA의 일종인데 흔히 FTA로 부른다.

그간 몽골은 일본과의 EPA에 대한 몽골 내 부정적 여론 등을 들어 우리와의 FTA 협의에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몽골 EPA 공동연구를 개시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합의에 따라 EPA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연구범위, 기간, 연구진 구성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를 올해 중 마무리하고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몽골의 통상역량 강화지원을 위해 한국의 FTA 체결 경험도 공유하기로 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대규모 광업개발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 투자 등으로 2011년~13년 연평균 13.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다가 2014년 이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우나 2017년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국 간 체결된 주요 몽골 인프라 사업 추진 MOU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소와 송전망 등 27억 달러 규모의 전력 인프라 참여를 위한 에너지협력 및 전력계통 공동연구 MOU 2건이 체결됐다.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갖는 몽골 내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는 몽골 제5 열병합 발전소(15억5천만 달러), 타반톨고이 발전소(5억 달러), 운드라항-초이발산 송전선로(1억1천만 달러) 등으로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사업 참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신재생, 친환경에너지타운, 산림협력 등 기후변화대응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결된 전력회사 간 협력 MOU를 토대로 풍력, 태양광 등 3억8천만 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가 추진된다.

한전은 몽골 전력회사 뉴컴과 신재생사업 공동개발 MOU를 체결하고 총 130㎿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2억9천만 달러)를 공동 개발키로 했다. 한전KDN도 몽골 모샤 에코에너지와 몽골 신공항 인근에 50㎿급 태양광발전소(9천만 달러) 구축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

보건의료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 계기에 원격의료 시스템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ICT기반 의료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고 이대목동병원과 카톨릭서울성모병원도 몽골 의료기관과 원격의료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 진흥협력,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양국 문화부간 문화창조산업 교류협력 MOU를 체결해 콘텐츠 등 우리 문화산업의 몽골 진출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EU 신지도부와 두 번째 정상회담,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 협의

박근혜 대통령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11차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유럽연합(EU)의 도날드 투스크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브렉시트 이후 한-EU 양자 관계,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여러 도전이 닥칠 수 있겠으나 EU가 그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온 것처럼 슬기롭게 대처하여 더욱 굳건한 통합체로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브렉시트 이후 신고립주의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고 언급하고, 이럴 때일수록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상호 교역 증대를 위해 양자 차원은 물론, ASEM, G20, APEC 등 다자차원에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투스크 상임의장과 융커 집행위원장은 영국의 EU 탈퇴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EU 회원국 내에서 유럽 통합에 대한 지지가 강화된 측면도 있다고 말하고, 브렉시트는 한-EU 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며, EU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협력파트너로서 한국과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각종 도발에 대해 EU가 강력한 규탄성명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실효적이고 포괄적인 독자제재 조치를 취해온 것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안보리 결의 채택과 독자·다자제재로 마련된 모멘텀을 잘 살려서 대북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데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덧붙였다.

ASEM 계기 한-라오스 정상회담,

실질협력 증진 방안 교환

박근혜 대통령은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양국 정상은 1995년 재수교 이후 교역 및 투자, 개발협력 등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크게 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라오스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통룬 시술릿 총리는 라오스 내 여러 지방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 사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 라오스 투자확대, 보건, 인적 개발, 항공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현재 100여 개의 한국기업이 라오스에 진출하여 라오스 경제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과 같은 상호보완적 협력 사례가 많이 창출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은 SK와 서부발전 등이 참여하는 10억2천만 불 규모의 사업이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그간 라오스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면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아세안 차원의 강력한 성명 도출에 기여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아세안 차원에서 보다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통룬 시술릿 총리는 그동안 아세안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 하에 북한에 대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촉구해왔음을 강조하면서, 라오스는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한 간 통일 노력을 항상 지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

실질적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고위 인사교류, 교역·투자, 인프라, 개발협력 등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 및 지역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 간 실질 협력강화를 위해 경제통상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기존 협력은 물론, 다양한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가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 외국인투자 중 1위가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이 협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베트남에 조성 중인 한-베트남 인큐베이터 파크 입주 우리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센티브를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한-베트남 FTA 이행을 통해 양국 간 교역의 확대균형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양국 간 교역을 2020년까지 당초 제시된 700억 불 수준에서 1천억 불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물론,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관리 문제, 그리고 베트남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 주한베트남 문화원 설치 등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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