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THAAD)배치를 놓고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사드뿐”이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정치권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사드 배치 발표 후 언론에 보도된 여러 여론조사를 평균해 보면 찬성이 46%, 반대가 32%였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언행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배치에 대한 견해는 논리의 비약이 있어 보인다. 사드배치에 대한 이슈는 무기적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불가피하게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드배치의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드배치가 철회되면 종북 좌파와 북한은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방어 무기로서 중요성을 망각하고,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우리의 존립 안정성을 담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배치는 안보가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드배치시스템의 실효성과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예측불허의 국가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드배치의 부정적인 반작용은 중국, 러시아 주변국가와 마찰을 비롯한 우리국가의 이익에 미치는 손실이나 안보에 오히려 크게 위협을 가하므로 역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사드배치는 현재까지 우호적인 국가가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있으며, 한국 및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는 더 없이 중요하다. 지난 3월 정치권의 한 조사에 따르면 남북관계의 파탄은 응답자 71%가 북한 김정은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17%였다. 또한 75%의 응답자가 북한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단지 23% 만이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58%가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0%가 유화 온건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79%가 안보가 경제 안정에 중요하다고 하였고, 17%는 안보와 경제는 관계가 없다고 답하였다. 안보와 경제를 관계 짓는 국민 의식이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배치로 인한 국론 분열은 극복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과 위협으로 굳건하게 안보를 지킨다는 것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만드는 것이다. 굳건한 안보가 담보되어야 통일의 길을 갈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론이 결집되어야한다. 사드배치로 인한 갈등을 풀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사드배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할 수 있는 작업과 함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사드의 성능과 안정성, 배치로 인한 비용과 대외관계에 있어서 득과 실, 배치지역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사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안보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안보 의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통합으로 튼튼한 국가안보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가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 사드배치는 국민통합이 길이요, 이 길은 통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자형(한백통일재단 이사장, 본지 북한전문기자)  webmaster@k-today.com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