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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4대 분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강화안전대책 가시적 성과 도출로 안전 체감도 높인다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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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03  1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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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상춘(賞春)의 계절이다. 여기저기로의 나들이로 안전사고 소식이 부쩍 느는 시기이기도 하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지난 세월호 사건도 어느덧 2주기가 되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국가안전처는 국민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왔다. 국가안전처가 내놓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시행도 1년을 맞이했다.
이에 정부의 봄철 안전관리 대책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시행 성과를 알아본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분야별 제도개선, 안전점검 체계화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강화해 왔다.
금년부터는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그동안 정부가 수립한 안전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안전관련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련 현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안전관리시스템을 혁신하고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 강화의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들어 신종레포츠의 등장과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로 인한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신종 감염병이나 서해대교 화재 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신종 복합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중점 과제별 안전관리 제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4대 분야 17개 과제를 ‘국민안전 중점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4대 분야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취약계층 안전관리, 안전 사각지대 관리, 고위험 및 중대사고 관리 분야이다.
첫째,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 수가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 관련 사고에 대해 고위험 요인별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도로․지하철 교통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육상), 선종별 안전대책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해상), 고위험 유형별로 안전지표를 만드는 등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항공)을 추진한다.
산업재해의 경우 고위험 업종(건설․조선․화학 등) 맞춤대책(감독관 전담 관리제, 위험 경보제 등), 재해다발요인(추락, 기계장비 등) 집중관리 등이 추진되고, 화재 예방을 위해 6층 이상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및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안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별 안전종합계획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 제로화,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시설 야간근무 인력 배치 강화 등을 추진하며,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분야별(전기, 가스 등) 대진단을 통한 기능 보강도 추진한다.
셋째,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면서도 관리가 소홀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고관리 지침 제정 및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도 추진한다. 또 지반탐사 조직 확대, 지하 안전영향․지반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술자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도 제정한다.
지하도 상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불허업종 지정, 시설 설치 기준 보완, 재난의무보험 도입, 공연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도 보강한다.
최근 신종 레저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데, 번지점프․짚라인 등 신종레저 관련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레저스포츠안전진흥법’도 조속히 제정한다.
넷째, 안전사고 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 우려가 많은 원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안전 환경조성(부품 추적관리, 품질검사 현장확인 등)을 조성한다. 또 위험물‧유해화학물질의 미허가 시설 처벌 상향,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강화(장외영향평가제 안착, 안전진단 지원 등), 지자체 및 기업의 대응 매뉴얼 강화 등으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기업의 안전투자 강화 및 원자력‧가스‧석유 등 에너지원별 안전관리체계도 정비 및 강화한다. 또 고층‧대형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제 절차 마련 및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에 대비한 매뉴얼도 개선한다.
대형교량에 대한 케이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피뢰‧방재시설 설치 등 위기 대응 매뉴얼도 강화한다. 또 항만 시설물 안전점검, 건설 현장 특별 점검 및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운영, 항만시설 보안 등도 강화한다.
한편, 유행성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방역체계와 인력 등 국가방역 인프라 확충, 감염병 예방접종 등도 대대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보완․개선

정부는 중점과제별로 연간 운영 로드맵을 작성하고, 부처협업을 위한 관계부처 TF 또는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세부계획을 보완해 나가면서, 안전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 안전정책조정회의(안전처 장관 주재) 등을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중점과제 점검과정을 통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3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안전산업 활성방안’을 토대로 최근 상황을 반영한 ‘안전산업 활성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지난해는 안전산업 특수 분류체계 제정, 중견·중소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안전설비 투자펀드 조성(2017까지 5조원), 안전진단의 민간 개방 등 안전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부터는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 관련 투자를 늘려나간다. 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도로·철도 등 주요 노후 시설물의 진단 점검, 보수·보강, 첨단기술 R&D 지원 등 정부 안전투자를 통해 안전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대기업의 안전투자 촉진, 중소기업 안전 투자 확대, 노후 고속도로·공동주택·재해 위험지구 개선에 민간 투자 등을 통해 민간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도 정비해 나간다.
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련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보험 등의 안전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안전 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재난안전관리를 과학화하고,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주요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대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447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8대 과제’는 소방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안전주행 시스템, 스마트 빅보드, 건물․선박 내 위치인식 및 경보시스템, 국민안전 로봇, 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 안전센서 핵심 기술, 재난안전 분야 무인기 활용 등이다.
소방웨어러블 기기는 화재 현장 활용을 위한 데이터 및 음성 통신, 센싱기술을 개발한다. 자동차 안전주행 시스템은 글로벌 안전규제 대응 센싱기술 및 안전운전 지원 및 교통사고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 빅보드는 스마트 센싱기술 개발로 재난안전에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건물․선박 내 위치인식 및 경보시스템을 개발해 선박안전 지원 시스템 및 승객편의 지원 시스템도 만든다. 또 국민안전 로봇을 개발해 재난 상황에 투입, 방재․구호작업을 수행하는 첨단 안전로봇 기술을 개발한다.
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을 마련하면 재난 감지․예측․대응 분야 등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첨단 안전센서 개발로 화재․폭발․가스누출 등 사고에 대응하며, 재난안전 분야에 무인기를 활용하는 드론 운영기술도 개발된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 정보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각종 재난 안전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안전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사업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ODA 프로젝트 지원, 국제 안전 전시회 파견 등 국내 우수 안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봄철 물 관리 등 급수 대책

이날 회의에서는 봄철 가뭄 대책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금년 봄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은 편이나, 최근 1년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75% 수준이고,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77%로 평년 대비 88%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기상가뭄은 아니나, 당진·보령·서산 등 충남 8개 군 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 강화와 문경·영양 등 일부 시군에서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한 주의단계가 발령된 상황이다.
봄철 가뭄대책은 지난해 물관리협의회에서 금년 봄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수립한 바 있으며, 지난해 가뭄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대책들을 영농철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주요 대책으로는 가뭄 취약지역에 지하수 개발과 양수장 설치 등을 통해 용수원을 개발하고,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200여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인근 하천수를 이용해 물채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4대강 물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전체 예정지 20개 소) 금년 중 공주보-예당지와 상주 1지구에 양수장 및 도수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미 백제보-보령댐은 지난 2월 22일에 완료되었다.
아울러 농어촌 급수취약지역에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해 올해 268개소 대상으로 2천947억원을 지원해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 5개소(신설 2개소, 증설 3개소)에 56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2월 15일부터 실시중인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의 중간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현재까지 금년도 진단대상 41만개 시설 중 29만8천건의 점검이 완료(73%) 되었으며, 민관합동 점검단 등을 비롯한 연인원 14만 5천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1만5천197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전신문고 앱 설치 건수도 3만3천897건에 달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 어선 등 안전사각지대, 캠핑장, 위험물 제조소, 교량·싱크홀, 급경사지 등 해빙기 위험시설, 삭도·궤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형식적 점검, 홍보 강화 및 예산 사전확보 필요 등)은 4월말까지 실시되는 안전대진단, 5월에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 등에 반영해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스터플랜 시행 1년의 변화

그렇다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시행 1년의 주요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국민안전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시행 1년을 맞아 정부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변화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3월말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민간전문가 자문,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재난안전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5대 전략 10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대국민 약속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차질없는 이행관리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해 왔다.
아울러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2015년 3회),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국무총리, 2015년 6회), 안전정책조정회의(국민안전처장관, 2015년 6회) 등을 통해 안전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안전한 사회실현에 대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한 결과, 나타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였다. 개인 소방장비는 노후율 ‘0’를 달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소방차와 구조장비도 계획에 따라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9특수구조대와 해양특수구조대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하였고, 방대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게 기관별 재난대응수칙으로 간략히 하였으며, 소방 및 해경의 구조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셋째,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하였고,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지역의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지역안전지수(7개 분야)를 공개하였고, 20여개 긴급 신고전화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2(범죄), 119(재난), 110(민원·상담)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단일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도 201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와 지자체, 민간 합동의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신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로 주요 안전사고(6대 분야)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국민안전체감도가 상승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앞으로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상시적인 시스템 확인과 점검, 그리고 준비와 실천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모의 상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점검과 훈련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이 꼬이고 매뉴얼을 숙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정부는 정부가 다 책임지려 하기 이전에 대국민 안전 매뉴얼을 공급해, 안전 예방과 재해 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의식이 보다 큰 재해를 방지하고, 사람이 바로 안전 시스템의 첫 번째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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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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