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긴장국면 속에서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해 「8.25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사회·문화교류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남북 당국회담의 기대와 함께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높았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및 제4차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는 최악의 길을 걷고 있다.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보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경협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을 폐쇄하여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핵을 포기한 ‘북한의 변화’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함께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반발하여 대남 보복시위를 간화하고 있다. 청와대를 보복 대상으로 모의실험까지 하면서 엄포를 놓고 있다. 또한 북한이 최근 ‘핵폭탄 기폭장치’ 추정 물체 사진을 공개하고 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시험 성과를 과시한 데 이어 고체연료 엔진 분사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대립 국면 속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 대립국면에서 남북관계의 신뢰는 요원하며, 국민들은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피로가 쌓여가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유연하고 긍정적인 자세와 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북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관계가 활성화되고 발전하면 상대적으로 국회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지만,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는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가 앞장서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국회는 초당적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또한 일관된 통일 및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 마련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켜 통일친화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국민들의 통일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달 4.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제재 조치, 개성공단 폐쇄, 북핵문제 등 남북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정상화를 향한 길은 멀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의 초당적으로 입법 활동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도모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의 길을 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새로 개원되는 국회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가 민족의 최대 과제인 통일을 달성하는 길을 소원하기 때문이다.

이자형(한백통일재단, 본지 북한전문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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