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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공약과 이모저모의회정치를 향한 도전과 치열한 세력 대결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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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4  14: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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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253곳의 선거구획 정안을 지난 2월 28일 확정했다.

이날 확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자정을 기해 기존 선거구가 무효가 된 후 선거구 공백사태가 초래된 지 59일째만이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은 여야가 제시한 시도별 의석수에 따라 서울 49곳(+1), 부산 18곳, 대구 12곳, 인천 13곳(+1), 광주 8곳, 대전 7(+1), 울산 6곳, 세종 1곳, 경기 60(+8), 강원 8곳(-1), 충북 8곳, 충남 11곳(+1), 전북 10곳(-1), 전남 10곳(-1), 경북 13곳(-2), 경남 16곳, 제주 3곳 등으로 획정됐다.

이 획정안에 의하면 새로 분구된 선거구는 16곳으로 통합된 선거구 9곳 등 총 7곳의 선거구가 늘어나게 됐다.

선거구 획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시한을 넘기며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또한 당리당략에 의해 여야합의가 수차례 무산되는 과정을 겪었다.

한편, 각 정당들은 내부 공천에서도 방법이나 정쟁으로 몸살을 앓거나 탈당 등 파행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의 문제로 정당들은 정책이나 제대로 공약개발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기존의 공약들을 재탕하거나 이슈적인 것만 건드리고 있어 미흡하다는 평이다.

이에 각 당의 전략들을 간단히 알아본다.

   
 

새누리당, 다양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을 위한 4대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가계부담은 빼고(-), 일자리는 더하고(+), 공정은 곱해(×) 정체된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에 시동을 걸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데 이어, 마지막으로 배려 나누기(÷) 공약을 제시했다.

UN에서 2015년 발행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8개국 중 28위인 높은 소득수준에 비해 행복지수는 47위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행복지수를 보이는 국가들 대부분은 높은 소득과 함께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스위스와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어,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새누리당은 주거문제, 건강문제, 사회‧경제적 약자 등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 대한민국이 따뜻한 동행을 통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및 어르신들의 주거편의를 위한 공공실버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또 대학연합기숙사를 확충하여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평생 건강권 확보를 위해 현행 1만 5천원인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가고, 국공립학교 체육장을 일반인에게 확대 개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 주민 편의 증진한다.

소방관․경찰관에 대한 심리치료도 확대한다. 소방관․경찰관들의 심리장애 관련 사전예방에서 사후치료까지 전담할 수 있는 심리치료센터를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사회 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이동권을 신장하는 장애인 콜택시 등 타지역 이동, 광역 이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감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정보은행을 구축해 시각‧청각 장애인 등이 전자제품, 의약품, 생필품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률 홈닥터를 현 40명에서 80명으로 2배 늘려 양질의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꾀하고 나눔기본법 제정으로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으로 정기적‧일상적인 기부 문화를 조성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민원상담전화를 110으로 일원화하고, 휴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하도록 추진해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진심을 담은 정책으로 승부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책임 있는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해 당당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더 좋은 민생복지 공약 제시

더불어 민주당은 제20대 총선 민생 공약을 발표하며, 더 좋은 민생복지를 국민에게 약속하며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은 청년에게는 기회와 희망을, 30~40대 여성에게는 보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중․장년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계속적 고용의 보장을, 노년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노후가 보장되는 세상을 약속했다.

기득권을 가진 세대나 계층만이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더 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우리 사회의 ‘불안, 불평등, 불신’의 해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기회를 찾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희망을 만들어 주고 국민의 편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년에게 희망을 위해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 청년실업의 숨통을 틔우고,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년 안전망’을 도입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경찰․소방․사회복지․생활지원․교육 등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천개 창출, 민간대기업에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25만2천개 창출,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총 70만개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구직과정을 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지원비(예: 월 60만원×6개월) 지급 및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으로 청년주거를 개선, 2~4룸식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이상 확대 공급,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이상 확대 공급 및 주거지원 대출 요건 완화 등의 정책도 내놓았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며, 불효자방지법을 마련하여 부모님을 정성으로 봉양하는 풍토를 마련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할 경우 부모가 증여 재산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을 위해서는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를 만들고, 일·가족·생활 균형을 실현하여, 여성이 당당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며,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15년 7월 147개→’19년 200개)하고, 경력단절여성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취업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확대한다.

부모님에게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을 반드시 실천하고, 보육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담당하여 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보육 중단 위기를 해소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보육 공공성 확보한다.

또 고교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과 체험 학습비 국가 전액 부담, 교복값 30% 인하, 국․공․사립학교의 학교 주관 교복구매를 의무화, 시도교육청별 학교 주관 구매 가격 공시제 도입, 통합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 계획되고 있다.

중․장년층에게는 일자리를 잃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직업훈련를 위한 ‘구직촉진급여’를 지원하고, 장기실업자․폐업자영업자․취약근로계층 등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지원을 대폭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자발적 퇴직자도 퇴직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1년까지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상향하며, 수급요건(현행 6개월 이상 근무→4개월 이상 근무)을 완화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장년 알바 및 일용근로자들에게 구직급여를 확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쉬운 해고’를 제한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고용을 지키며,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 도입 및 상시 해고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가중부과 및 손해배상 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의무 부여,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에 의한 인력퇴출프로그램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의무 부여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민주당의 제1공약은 ‘우리의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며, 제1공약의 기조 아래 민생복지를 반드시 챙기겠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청년, 30~40대 여성, 베이비부머세대, 어르신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민생복지 공약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힘든 국민을 웃는 국민으로

국민의당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12대 복지공약을 비롯해 청년, 여성, 어르신, 교육 등 분야별 공약을 내놓았다. ‘힘든 국민을 웃는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국민의당 총선 공략을 알아본다.

국민의당 12대 복지공약을 통해 “공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바탕으로 한 복지투자로 의료비부담완화,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해소, 인구5천만 프로젝트를 1차로 마련하여 경제주체의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복지공약은 의료비부담완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간호·간병서비스제도 확대, 공공 보건의료 확충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는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 검토, 취약계층 사회보험지원 대상자 2배 확대, 1소득자 1연금 시스템 구축(국민연금구조개혁),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등 크레딧제도 확대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또 인구5천만 프로젝트를 위해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산모 전담간호사제 도입, 아이와 함께 무료 대중교통 이용,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총 12가지이다.

국민의당의 10대 청년 공약으로는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학비 경감, 청년권익 보호 등 3개의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 청년스타트업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청년구직자 인권보호,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절 및 최저임금 보장, 학자금 이자율 50% 경감, 대학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심사제도 도입, 국가장학금 사각지대 해소, 정당국고보조금 10% 청년사업 할당 의무화, One-Q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연령 조정 등 10개의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청년을 꿈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청년공약은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바람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10대 여성 공약으로는 여성감정노동자 기살리기,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복귀 지원, 성평등을 위한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가정폭력예방, 성범죄피해자 보호강화, 몰래카메라범죄 처벌강화,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등 크레딧제도 확대, 산모전담 간호사제 도입, 한부모 양육비 제값받기 등 총 10가지이다.

국민의당의 어르신 공약으로 주머니가 든든한 어르신 실천방안으로 어르신빈곤 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와 본인부담금 경감(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와 수당확대·기간연장,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 4개 과제를, 사랑받는 어르신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어르신을 위한 건강100세 운동교실 전국적 확대, 고령친화형 미래복지 실버특구 조성,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등 3개 과제를, 삶이 편한 어르신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어르신을 위한 간호·간병서비스제도 확대, 홀몸어르신 경로당 쉐어하우스(공동회관), 세대협력형 취업강화훈련제 도입 등 3개 과제 등 총 10가지다.

국민의당 10대 교육 공약은 ‘사교육비 및 학업스트레스 제로(Zero)’를 목표로 ‘공교육 정상화’ ‘사회약자에 기회부여’ ‘창의교육’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라는 4개 실천방안과 10대 공약으로 구성되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제도 단순화로 수시모집 20% 축소,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내실화 등 2개 과제와 사회적 약자 기회부여를 위해 기회균등선발제 확대를 20% 수준으로,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동결 등 2개 과제를 제시했다.

또 창의교육 구현을 위해 창의·융합형 자율교육 도입한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 진로·진학·취업종합포탈 ‘Life Mentor Studio’ 구축, 학교중심 지역공동체 복원 등 3개 과제와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학교폭력, 따돌림 방지, 교원임용 성평등할당제 도입, 학교장 소환제 도입 등 3개 과제를 포함 총 10가지이다.

국민의당은 “교육공약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잘 일해 왔는지 반성과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며 “부모님들이 교육비를 대느라 허덕이고, 아이들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울고 있는 오늘의 교육 현실을 풀어내기 위한 국민의당의 10대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민중연합당, 기독자유당 등도 가세

정의당은 “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며 오는 제20대 총선 경제분야 정책기조 및 대표공약으로 ‘정의로운 경제론-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를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국회에서 ‘정의로운 경제론’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땀 흘려 일하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잘 대우받아햐 한다”며 “정의로운 경제론은 이런 고민의 결과”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경제를 지향하고, 노동의 가치와 몫이 정당하게 보상되는 경제를 지향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며 실천 과제로 “경제민주화 전략과 사회연대 전략이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밝힌 ‘정의로운 경제’가 추구할 중장기적인 4대 목표로는 2020년까지 국민들의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 2025년까지 현재의 소득격차 10배를 서유럽 수준인 5배로 감소, 향후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구축, 2040년까지 탈핵시대를 열어 녹색국가 및 평화국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또 핵심공약으로 평균 월급 300만원 실현을 위해 시급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 공기업․대기업 CEO 및 고위임원 대상 임금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로 23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청년디딤돌 급여’, 고졸·지방대 졸업자와 여성취업자를 위한 ‘기회균형채용제도’의 도입 등을 약속했다.

소득격차 축소와 상생을 위한 정책으론 ‘대기업-하청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성별 고용, 임금실태 공시제’를 통한 여성일자리 개선, ‘비정규직 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을 해소하고, 조세개혁 실시로 상위 부유층의 비근로소득(부동산·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의 비업무용 자산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 복지에만 지출되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으로 소득·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사회적경제 혁신 네트워크 구축, 식량자급률 법제화, 청년취업농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상임대표는 “국민의 노동조합을 자임하는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를 기치로 인간의 존엄성, 노동의 가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수 정당으로 민중연합당은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정책과 ‘1%의 특권층이 지배하는 썩은 정치를 갈아엎고 99%의 직접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내세우며 총선에 뛰어들었고, 기독자유당도 ‘기독교 정치 참여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며 ‘반기독교적인 사회적 움직임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소수 정당과 무소속 출마 등 의회정치를 향한 도전이 각계각층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20대 총선은 공천 과정부터 내부적인 분열과 불신과 밥그릇싸움(?)이 치열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더욱 든든한 정치인이 성장하고 태어나리라 믿는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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