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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군 인권교육 활성화로 병영환경 개선
정정환 기자  |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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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9  1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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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16년도 군 인권교육은 군 인권교육의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교육효과 보장을 위해 (1) 지휘관급 간부의 인권의식 향상, (2) 병영 내 장병 인권교육의 생활화, (3) 군 인권교관 역량 확대, (4) 군 의료·사법·교정·상담업무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 (5) 인권관련 타 정부기관과의 협업체제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 장병이 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병에 대해서는 훈련병-전입신병-선임병-병분대장 등 단계별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며, 간부들의 인권교육을 위하여 양성·보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시간을 반영하게 하였다.

또한 전 장병들이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인권의식에 기반을 둔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대별로 외부 전문가의 초빙강의를 지원한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업하여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인권교관 교육과정」을 총 8회 운영하고 6월부터는「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이 많은 업무영역별로 운영한다.

◦「인권교관 교육과정」은 각 군에 임명되어 있는 인권교관과 신규 임명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1) 군대 내 인권환경에 대한 이해, (2) 군 인권교육의 방향 및 시행방안 토의, (3) 군 인권침해사례 이해, (4) 인권교관으로서의 인권감수성 및 교수역량 제고를 주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양성된 인권교관의 교육 수요와 교육프로그램 보강 요청을 감안하여 작년보다 교육기간을 1일 연장하여 4박 5일간 일정으로 운영한다.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은 군 의료·사법·교정·상담 등 인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교육내용은 (1) 군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에 대한 이해, (2) 군 인권관련 제도의 이해, (3) 군 인권침해 진정사례 소개 및 예방방안 토의 등 공통과목 (4) 업무분야별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기간은 2박 3일간이다.

국방부는 2015년도에 이어 점증하는 군 인권교육 수요에 대처하고 집합교육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과 협업하여 「사이버 군 인권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장병들이 자발적인 인권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각 군 및 기관에서 군 인권교육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인권관련 전문강사 인력풀과 강사료를 적극 지원하고, 국군인권교육교보재(증보판), 군인권교육용 동영상 등 교육 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여 자율적이고 내실화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군 인권교육이 교육 참가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역량을 제고시킴으로써 병영 내 장병 인권보호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근본적으로 인권친화적 병영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정환 기자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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