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다양하게 일어나하면서 지구환경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미세먼지, 가뭄 등 5대 환경난제에 대한 근본적인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신기후체제를 헤쳐 갈 생존전략과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주제로 사업장 환경관리 혁신, 5대 환경난제 해결 착수, 신기후체제를 성장기회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정부의 환경대책을 알아본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으로 1석3조 효과 기대

우선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40년 만에 혁신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완료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에는 하위법령·기술지침 등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확대 개발, 통합관리의 모든 과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으로 제도적 안착에 주력한다.

매체·기관별로 최대 70여종에 달했던 허가서류가 1개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행정비용의 절감과 처리시간 단축이 예상된다.

또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 사업지 맞춤형 배출기준 부여로 제조원가 절감, 환경개선 등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후단속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시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환경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재활용 허용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는 등 스마트 규제를 확대한다.

또 화학규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과 대화채널을 상시화 하는 등 소통형 규제를 정착시킨다.

이 같은 환경관리방식 혁신으로 환경개선은 물론 매년 150억여 원에 달하는 행정비용 외에도 용수와 전기 등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대 환경난제 해결 위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뒷받침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은 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생활악취 등 5대 환경난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미세먼지 국내·외 발생원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실시간 중국 대기질 정보를 2017년까지 74개 도시까지 추가 확보하고 미국 NASA와 오는 2020년까지 공동 연구하는 동시에 한국형 예보모델을 2020년까지 개발한다. 예보정확도도 올해 8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사업장을 확대하고, 대량배출 사업장 72곳에서 6천 톤을 감축하며 노후차량 5만9천대를 저공해화 하는 등 국내 저감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과 공동으로 저감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우수 강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상시가뭄대책으로는 '스마트 물그릇'으로 팔당댐 2개분(연 4억8천 톤)에 해당하는 수자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시대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도심 빗물저류·침투시설(올해 세종시 등 4개 도시 시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으로 가용 수자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노후상수관 교체·보수로 누수 저감율을 내년 17%까지 높이기로 했다.

물절약 목표관리제, 공중화장실·목욕·숙박·체육시설에서 공공건물·대형건물(연면적 5천㎡이상)까지 추가절수제품 의무설치 확대로 물수요 절감에도 나선다.

하천녹조에 대해서는 발생 메커니즘을 정확히 규명하고 제어기술을 실증하며 수계별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녹조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점관리지역(Hot Spot)을 선정해 녹조원인 분석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수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단계적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7천km를 대상으로 지표투과 레이더, CCTV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조사에도 나선다.

생활악취를 막기 위해 하수도, 음식점, 청소차량 등에 기인하는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한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의무화를 확대하고 서울 관광명소거리 5개소를 선정해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음식점에는 악취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지자체 및 요식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으로 악취개선 시범거리를 조성한다.

또 선진국형 청소차량인 밀폐차량 보급에 총 26억 원을 투자, 400대를 교체 또는 개량해 악취발생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

신기후체제 헤쳐 갈 패러다임의 ‘환경한류’ 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 한국형 신기후산업 모델을 환경한류화해 신기후체제 아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국내·외로 확산가능한 신농촌개발 모델로 발전시켜 수출 브랜드화 한다.

국내·외 섬 지역에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한 탄소제로섬 모델을 개발해 제주도에 시범 적용하고 개도국 수출 브랜드화에 나선다.

개도국 보급을 위한 한-UNEP 공동 정책모델을 올해 5월에 제안하고 국제기금(GCF·ADB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친환경차 산업에는 핵심기술 개발, 구매수요 창출 및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2020년까지 108만대를 누적 보급하기로 했다.

압축천연가스(CNG)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술,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렌트카·배달업체 등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고 보급차종을 18종으로 다양화하며 수소차 세제감면을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호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강조하면서 “40년만의 환경관리 패러다임 혁신으로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은 환경-경제 상생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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