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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남북관계의 원칙변화와 대응전략퍼주기식 지원 중단, 외화유입 차단 등으로 압박해 나간다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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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4  13: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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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대북 제재가 구체화 되면서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경직되고, 더불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가 매우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의 경협과 햇빛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등 서로 무력시위를 하는 양상이다. 한미 군사훈련에서는 ‘북한 내륙 상륙작전’ ‘핵 및 미사일 기지 파괴’ 등 공격적인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북한에 대한 불신과 대응자세도 단호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최근 안보 위기에 관련해 ‘국회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통해 국민 단합의 필요성 강조하고, 국민과 국회의 단합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우리의 전략과 한반도 정세를 판가름해 본다.

 

퍼주기식 지원 더 이상 안 돼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 도전해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도 또다시 지난 2월 7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말하고,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어 왔다. 최근만 하더라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작년 DMZ 지뢰와 포격 도발 등을 일으켜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고 국민 안위를 위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남북관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는데, 대표적으로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기조를 표방했고,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해 민생․문화․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작년에는 금강산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경원선 우리 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하는 등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히 검토해왔다. 돌아보면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 불이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는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이자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우리라고 강조했다.

이제 더 이상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외화유입을 차단

 

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강력한 카드를 빼들었다.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결정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 과정에서 정부가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한 것이 바로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북한이 우리 국민 7명을 억류한 것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 투자금액의 90%까지 지급하고, 대체부지와 같은 공장입지와 필요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며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과 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이고,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필요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머물러 있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먼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또한 서비스산업 육성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하다면서 노동개혁 4법의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하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주문하며 연설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밝히고, 국민 단합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한마음이 되어주길 요구했다.

이제 우리 민족도 분단의 역사를 넘어설 때가 됐다. 북한의 지나친 극단은 파멸의 징조일 수 있다. 때문에 경색국면 한편에서는 북한의 붕괴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준비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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