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미래 ‘라이프스타일’은 어떤 모습일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실현을 위한 미래전략을 내놓았다.

지난 해 미래준비위원회가 발표한 ‘미래이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질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삶의 질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래준비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질과 관련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과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병행해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일반국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정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미래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의 핵심주제인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마련했다. 건강한 삶과 편리한 삶, 그리고 쾌적한 삶을 위해 도출한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9대 전략과제를 살펴봄으로 10년 후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들여다본다.

이광형(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 위원장은 “이 보고서가 다가올 미래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준비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다고 말했다.

또 대표저자인 정재승(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위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고 건강과 생활편의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과학기술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을 것으로 보고, 그러므로 “10년 후 미래사회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과학기술을 함께 고려하여 대응해 나가는 포괄적 접근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 미래사회에 대한 포괄적 전략을 발췌해 본다.

‘삶의 질’ 정의 및 미래전략의 필요성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한 사회의 시민들, 혹은 한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국민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척도화한 지표다. 흔히 ‘삶의 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삶의 질’을 고려한다는 것은 생존과 안전, 물질적인 풍요에 초점을 맞추던 과거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좀 더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서구에서도 국민의 실질소득은 늘었지만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물질적 풍요만으로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깨닫고, 향후 국가의 예산 책정 및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지표로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간 우리는 현재까지 이루어 온 경제성장에 비해 삶의 질 향상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최빈국 지위에서 시작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것은 강조할 필요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스털린의 역설’이 말하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다다른 후부터는 경제성장 자체가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10년 후 ‘삶의 질’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될 것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 행복’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삶의 질’ 자체가 아니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미래전략을 위한 핵심 이슈로 정한 것은 ‘삶의 질’이 국가가 국민 행복을 위해 고려하는 지표로서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는 시대가 빠르게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이런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경제성장 중심적 사고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성실과 효율만 강조하는 업무 스타일보다는 창의성을 향상하는 업무 스타일이 경제 도약에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가 붕괴하고, 싱글족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삶의 형태가 공존하며, 다문화의 확산과 개인주의의 증대는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과도한 경쟁주의와 수월성 중심의 평가가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냈으나, 더 이상 경쟁중심의 사고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지 못함에 따라 혁신을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공존·상생의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 과정을 중시하고 동기와 의미를 찾는 문화가 향후 개인 삶의 중요한 판단지표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소유 중심적 소비에서 공유 경제를 통한 나눔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로의 이행을 미디어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및 토론 등을 통해 다양하게 예측하고, 이를 위한 미래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전환될 10년 후 미래사회를 과학기술도 고려하여 대응해 나가는 포괄적 접근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미래사회를 위한 포괄적 전략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으며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 간 장벽이 없어지면서 노동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졌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자원부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국제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가 사는 방식의 많은 부분을 바꿔나가고 있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개인이 삶을 바라보는 인식도 변해왔다. 삶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개개인의 차별화된 가치기준을 존중하고, 다층적 소비가 증가하면서 소유에서 공유 중심의 소비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삶 속에서 양적 성장만을 중시했던 예전과 달리 개인의 행복 및 정신적인 풍요도 함께 추구하고자 하며, 개인과 사회와 자연 등 건강한 관계 구축을 통한 ‘공존’하는 삶이 중요해지고 있다. 행복을 위해 ‘개인’뿐 아니라 ‘가정’ ‘일터’ ‘사회’까지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구축해야 할 인프라로 ‘사회복지’ 및 ‘사회안전’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미래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모습을 그려보자면, 개인의 행복을 제일가치로 두면서 어떻게 공존해나갈 것인지가 핵심이다. 삶 자체가 다양해지면서 이제 전통적이고 획일화된 문화를 계속적으로 고집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지향할 것이며, 이는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제는 삶 속에서 단지 ‘성장’뿐만이 아닌 ‘행복’이라는 가치를 함께 우선시하게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결과와 보상만을 중시하여 경쟁만을 강조하기보다 동기부여를 통한 과정 속에서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과 건강한 경쟁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패턴도 물건을 단순히 소유하기보다는 공유를 통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며,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개인들은 양적 성장과 동시에 질적 향상을 중요시하고 있다. 추구되는 가치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함께 성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법적·제도적 예방책의 장기적 추진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출신국가나 인종 등에 대한 차별적·부정적 인식의 개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제도권 교육 안에서 나와 다른 인종과 민족에 속하는 개인을 대하는 방식,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태도, 상대방 문화에 대한 존중 등을 가르쳐야 한다.

200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와 의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1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개인화뿐 아니라 고령화, 생애주기별 경제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혼인연령의 상승과 비혼인구의 증가로 더욱 심화되며 가족의 형태는 더욱 유연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의 정책목표는 과거의 전형적인 가족 형태를 전제로 한 제도적인 기준과 장치들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부양가족이 많은 가족 형태에 대한 뒷받침을 약화시키기보다는 1인가구나 한부모가족의 고충에 대한 현실적인 연구와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선은 물론 고용이나 주거,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각 부문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개선을 고려함과 동시에 고용, 주거, 자녀 또는 노인 돌봄, 지역사회의 대응방안 또는 모범 사례를 횡적으로 고찰하는 경험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미래지향적 공동가치 추구

우리 사회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산업화를 경험한 결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환경보호뿐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제성과의 공정한 배분 등을 포함한다. 지속가능성 이슈는 환경기준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교역과 맞물려 시급한 문제로 다가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세계기후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경제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위주로 하므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환경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를 이루어야 한다.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물을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 수준에서 자원과 서비스를 공유하며 재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취향의 다양화에 따른 표적(Target) 마케팅이나 적소(Niche) 마케팅으로 상품이 다양해지고 시장이 새로이 창출되며 소비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윤리적 소비, 녹색소비의 움직임은 세계 무역의 흐름에도 이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환경기준이 무역장벽으로 이용되거나 선진국의 친환경 기술이 새로운 표준으로 등장하여 개발도상국으로 고가에 수출되는 현상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녹색소비는 소비자 의식전환과 함께 친환경 기술의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녹색소비 관련 산업 및 인프라 기술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장선점을 둘러싼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내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의무구매나 환경마크 제도, 탄소 포인트제 등의 실효성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

교통 인프라의 경우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기준에 맞는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질소산화물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의 공기정화 기술이나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술들이 앞으로 핵심이 될 것인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들을 오염 저감 장치, 용수 순환 시스템, 대체연료 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의 생산 등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는 앞으로 늘어날 동아시아의 친환경 기술 수요와 맞물려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환경 친화적 자원순환 시스템이 친환경 기술 개발과 더불어 각 산업 부문에서, 그리고 소비자의 수준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공업용수를 친환경적으로 정화하거나 재활용하는 공장설비가 실제로 설치·운영되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현실화되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수준에서는 공유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중고품 활용이나 폐기물 재활용이 지역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공공사업이나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의 방안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 지원은 일자리 창출 위주의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나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공존활동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균형적으로 추구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자발성·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지역사회 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결성된 조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관심 있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전 세계 ‘삶의 질’ 관련 보고서들이 대부분 과학기술을 간과하고 있는 것에 견주어 보았을 때,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략적 행정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대두될 미래사회에 과학기술이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제시를 하고 있다.

우선 삶의 질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생애주기와 환경 인프라 등을 고려해 뽑았다. 의료, 공공서비스, 재난재해 등 15개 사회분야에 걸친 핵심기술을 추리고 있다. 대부분은 ICT 관련 기술들이었으나, 제조기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 기술들은 건강, 문화 편리, 환경 등에 적용되리라고 예측되었다.

이 보고서는 미래이슈 분석과 설문조사 및 전문가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과학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중요과제를 도출하였다. 미래사회 변화와 삶의 질 요인으로부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분석하고 과학기술과의 연관성이 높은 건강, 문화·편리,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9대 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건강 분야에서 뇌·신경·혈관 질환 예방 및 극복, 스마트 헬스케어의 보편화, 만성질환·난치병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의 과학기술 기반 대응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문화·편리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확산, 스마트 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증강현실을 활용한 첨단문화 인프라 조성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는 체계적 재난재해·환경오염 대응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안정적 수급 및 활용 확산, 온실가스 예방 및 저감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의 과제가 도출되었다.

그렇다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오래된 질문의 정답은 ‘성장과 분배 모두를 추구해야 한다’일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과 국민 행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또한 마찬가지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 행복을 희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대두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 행복이며, 이를 담보로 맹목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지는 않겠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통한 물질적 풍요로움이 국민 행복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이 또한 포기할 수 없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물론 향후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특히 한국이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혁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도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성취되는 목표이기에 세심한 배려와 대책이 필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추세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대두될 미래 사회,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간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국민 행복을 함께 고려하는 정부의 미래전략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점점 강화될 전망이다. 경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경쟁과 협력’을 함께 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창의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숫자로 평가하고 인센티브 부여에 의존하는 행정적인 대응으로는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창의적인 성과물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성을 수용할 때 비롯됨을 이해하고, 정체성 확립과 다양성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핵심 가치다.

정부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행복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더욱 증대될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사회 변화에 맞게 적절한 제도 개선 및 법 제정, 정책 입안 등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획일화된 잣대가 아니라, 점점 다양해질 국민 개인의 삶을 세심히 보듬는 섬세한 정책을 위해 애쓰고자 한다.

그간 ‘삶의 질’은 학계에서나 정부에서 사회과학적인 접근으로 다루어 왔으며, 과학기술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미래전략이 부족했다. 헬스케어, 인공지능, 뇌공학,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향후 세계 경제를 좌우할 과학기술 대부분은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들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국민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삶의 질’ 관련 보고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삶의 질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제시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보고서는 쉬 찾아보기 힘들다. 다들 과학기술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의아해하고, 오히려 과학기술로 삶의 질을 보이려는 시도를 순진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물론 삶의 질은 단순히 기술의 발달로 이룰 수 있는 가치는 아니다. 다만, 무병장수하는 삶 없이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깨끗한 환경, 부족함 없는 에너지와 환경적 자산, 범죄와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삶 등과 별개로 삶의 질을 논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과학기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소박한 질문으로 마무리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행정적인 뒷받침이 삶의 질 관련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ICT 기술들, 즉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뇌공학, 웨어러블 디바이스, 헬스케어 등의 기술들이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과학기술로 삶의 질을 단순히 높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과학기술로부터 소외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사명이자 역할이라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질 관련 핵심 이슈 및 미래전략, 이를 위한 과학기술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지속적인 방향제시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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