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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노인 일자리도 최저임금 보장되는 정책 필요하다”
정정환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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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4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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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유니온 김선태(72) 위원장은 초등학교 교장출신으로서 경복궁에서 문화해설사로 일하고 있다. 그의 한 달 수입은 고작 20만원이다. 다행히 교원연금이 나와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다. 노인노조인 노년유니온을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에게 ‘사회적 교섭권’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과 노인복지 제도를 보면 현장과 너무 괴리돼 있어 답답했다"며 “노인일자리 처우개선과 복지 확대를 위한 대정부 교섭을 위해 법적 교섭권을 가진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노인노조인 노년유니온을 만들기로 나섰다"고 말한다.

김 위원장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한국아동문학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정보화위원으로 그리고 전자출판사 <디지털문학> 대표로 600여권의 저서와 학문적 가치가 높은 『카프문학선집』 100권, 『한국아동문학 역사를 찾아서』 20권 등의 학문적 서적을 발굴 등록하는 등의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하는 문학인이다.

아울러 TV 건강강사, 노인교육전문가, 문화해설사, 그린리더(기후변화 강사), 시니어리더,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멘토,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 꼼꼼한서울씨 어르신커뮤니티 대표, 파워블로거, 오마이뉴스 및 서울포스트 사이버기자 등으로 사회활동을 해왔다. 노익장을 과시하듯 <나는 꼰대다>라는 팟캐스트를 기획하여 직접 구성안을 작성하여 15회 째 방송을 하고 있으며, ‘70대 슈퍼맨’이란 이름으로 서울시 인재뱅크에 강사로 등록돼 있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그는 문필가로서 교육평론, 충효예, 소년문학, 아동문학 등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미 소년 동아일보에 100회 연재동화를 썼는가 하면,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한겨레신문에 7개월, 소년 한국일보에 6개월 동안 고정 칼럼을 쓰기도 하였고, TV 건강 방송에 20여회 출연한 것을 비롯하여 매년 10여 차례씩 노인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등 여러 언론 매체에 기고, 출연 활동을 해온 경력을 가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첫 번째 세대별 노조인 노년유니온을 설립하면서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로 세대별 통합을 꼽았다. 젊은 세대들과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각 세대별로 갖고 있는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그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은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설립신고 때부터 청년유니온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처음부터 세대 간의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발걸음을 실천 해왔다.

42년 간 교직생활을 마감한 김 위원장도 은퇴 후 각종 사회 활동과 정부 지원 취업프로그램을 경험했다. 노년 세대의 취업과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을 경험하고, 은퇴기에 접어든 제자들을 보면서 노년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노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노년유니온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형식의 노인조직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조직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런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관에 ‘정당 활동이나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명시 하였고, ‘어른다운 어른으로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하자’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노년유니온의 주요업무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방향이나 계획이 있다면…?

노년유니온은 다른 노인노조 <시니어노조, 노후희망유니온> 등과 연대하여 비정규직노동센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과 세대 간 협약식, 세대별 노조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등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복지 4단체가 연대하여 노인복지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장차 노인이 될 젊은 세대들의 장래를 위한 노인정책, 복지정책을 마련하라고 외치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복지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반응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오죽하면 이제 안락사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어떤 어르신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식도 비정규직 노동자라 자식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오히려 어린 손자 녀석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데, 일 해봐야 한 달에 20만원에 기초노령연금 9만원 받아서 병원비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짐만 되니 죽고 싶은데 어떻게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외국처럼 안락사법이라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복지 시스템이 얼마나 열악하면 이런 말까지 나오겠어요?

201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비율은 10%를 넘어섰고, 본격적인 은퇴 세대로 접어드는 베이비부머 세대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노년층 비율은 25%에 육박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25~30% 수준이고요. 구직 의지가 없어 구직자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을 제외하면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취업을 한 대부분도 6~9개월짜리 기간제 일자리를 구하거나, 노동 조건이 열악한 경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에는 무려 112시간 동안 경비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교 경비원들이 전국에 수천 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에 가장 먼저 손을 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정부는 기금을 출현해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을 매체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으나, ‘일자리’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일을 많이 할 수 있어도 월 30~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다보니 월수입은 11년 째 20만 원입니다. 그나마 부동산을 포함한 보유 재산 규모에 따라 노인의 취업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자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감안하더라도 생계비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20만원 가지고 병원비 내고, 약값 내고나면 남는 게 없어요. 기본 생활비로만 써도 병원 다니기엔 턱없이 부족한 20만원을 받는 일자리 말입니다.

예를 들면 최대 계약기간이 9개월이고, 하루에 몇 시간 밖에 일을 못하니깐 최저임금보다 높게 쳐준다는데도 20만원 밖에 안 돼요. 우리 노년유니온에서‘라면 값도 못 되는 보수를 받는데 이게 무슨 일자리사업이냐?’고 따지고 드니까, 2015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닌‘노인사회활동지원비’라고 이름을 바꾸었지요. 이젠 일자리가 아니고 집에만 있지 말고 사회활동을 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2016년이 되니까 슬그머니 또 바뀌더라고요. 기초연금을 받는 하위 70% 안에 드는 사람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주로 교원출신들로 구성 되어 활동 해오던 종로시니어클럽의 문화해설팀이 해체 되고 말았습니다. 수학여행을 온 지방학생들을 10명 내외로 나누어서 맡아 해설을 해주니까 매년 찾는 부산, 강릉, 대전, 여수 등의 학생들에게 이젠 해설을 해주는 봉사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답니다. 다시 말해서 ‘하위 70%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다시 변한 것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노년 세대들의 현실과는 괴리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인 문제가 단순히 젊은이들이 윤리적으로 부양책임을 져야 하고, 노인을 보살피고 공경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연령별 인구 그래프의 가장 폭이 넓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령인구로 진입을 하게 되면, 노인부양부담율이 2013년 약17.9명이던 것이 2030년에는 10명 수준으로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이 노년이 되는 2060년에는 약 6명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로 젊은이들은 계속 줄어 지금보다 3배쯤이나 더 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게 되는데, 노인을 부양하는 책임이 젊은이에게 있다고만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국가는 노인들에게 용돈벌이 차원에서 2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인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근로소득 개념이 아닌 용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 부양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노인 일자리도 최저임금은 보장되는 정상적인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고용주의 인격모독 행위도 빈번히 발생한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아파트 경비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툭 하면 관리인이 와서 하인 취급을 한다면서, 아들뻘 밖에 안 된 놈이 발로 쓰레기를 차면서 주우라고 하고, 반말하는 건 다반사지요. 일하겠다는 노인이 많으니깐 그런 상황에서 대들기라도 하면 바로 잘라버려요. 인력회사에 대기하고 있는 노인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나를 사람 취급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노인들은 그런 데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돈 벌 곳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야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으로 먹고 살면 문제없지만, 얼마 안 가 은퇴 세대로 접어드는 제자들과 자녀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 같기도 합니다. 내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서 황혼이혼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자녀들 결혼시키려면 집이라도 얻어줘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빚도 못 갚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노년 세대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벤트성이나 용돈 벌이나 하는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노동자가 부족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청년들이 외면하여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 공장 같은 곳과 연결하여 줄 수 있는 매칭 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고, 기존 노년 세대들이 많은 농촌 지역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귀농해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남은 건 바로 사용자와의 교섭입니다. 노년유니온은 정부를 교섭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당히 맞서서 지지 않고 싸우는 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존재했던 노인 단체와는 달라요. 교섭권을 갖고 있는 하나의 정책 집단이죠. 이런 이점을 활용해서 의료보장, 복지문제, 일자리문제, 불효자 방지법 등 제반의 여러 노인문제들에 대해 협상 당사자와 대화를 하고, 입법 제안, 정책 결정 등의 요구를 할 것입니다. 교섭 대상은 바로 정부이고 정치권입니다.

-앞으로의 각오와 의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노인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잘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본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할 때 ‘없는 사람만 주면 되지 뭘 다 주냐’는 식으로 말해요. 그런데 정작 일자리 구할 때 ‘어르신은 자산이 1억 원 이상 되니깐 일을 못 하십니다’라고 하면 ‘왜 역차별 하냐’고 따져요. 이런 상황들을 잘 종합해서 설명해주면 고개를 끄덕거려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차 협의를 해가면 복지세 증세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노인일자리 처우개선으로 노인들이 겪는 4중고인 빈곤, 질병, 고독, 무료함을 해결하고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앞장서 새로운 노인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대등한 파트너로 만나 고령화 사회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데 밀알이 되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유니온은 처음에 구직자와 함께 조합설립 신청을 제출했지만 반려 되어서 구직자는 제외시키고, 재직 중인 13명의 조합원과 함께 다시 설립신고서를 내었더니, 노동부는 노조설립 필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유니온은 비로소 전국단위노조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노인들이 불안한 일자리에 몰려 있다 보니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빼고 정부 사업에 참여 중인 13명만으로 설립신고서를 낸 것입니다. 노동부가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인 노인들의 노조설립을 구직자가 있다고 반려한 것은 노동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합원 230여명은 정부가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 40시간 내외 근무하는 노동을 하고 20만원을 받으며 9개월간 일하는 비정규직 신분입니다. 그나마 이러한 일자리라도 얻으면 다행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노인들이 이런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해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년유니온은 첫 사업으로 노인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조직화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가리지 않고 함께 논의하여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며 일하는 경비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직화 사업에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직자가 포함된 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을 인정받은 만큼 노년유니온도 구직자를 포함한 조직화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여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어르신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그리고 어르신 단체로 노인들에게 노후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앞날에 보탬이 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노년유니온의 활동이 마치 지금 우리들이 대접 받고자 하는 노탐이나 부리는 활동으로 오해 되는 것이 가장 섭섭합니다. 앞으로 더욱 나빠질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지금 당장해도 늦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노령인구가 지금보다 3배가량 늘어난 초고령, 노령화사회가 될 것을 대비하여 보장성을 강화한 보편적 복지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세대들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울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정환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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