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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비, 범정부 국가 적응대책 마련-물 부족국가인 것 심각하게 체감하기 시작했다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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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4  14: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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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반세기 안에 물 부족에 직면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런 분석이 나와 거론되었으나 그동안 간과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아직은 체감할 수 없는 단계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촌의 기후변화로 여기저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최근 겨울 가뭄으로 속앓이를 했다. 또 농수산물의 산지가 변하고 있으며, 기존 생태계를 혼란시킬 수 있는 조짐들도 보이고 있다.

과연 우리는 물 부족현상을 걱정해야 하는 걸까. 국토의 대부분이 산과 강으로 얽혀있고, 삼면이 바다로 나름 물에 대한 심각한 고갈을 염려한 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그만큼 사계절이 뚜렷했고, 일 년 내내 강수량이 적당량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래 국지성 폭우가 심해진 반면 가뭄기가 길어지고 강수량이 요동치고 있는 현실에 직면했다.

여기에 산업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물 사용량은 계속 늘어 지속적인 물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강은 물의 저장성을 잃고 바닥을 좁혀가고 있으며, 수맥의 차단과 유입 지천의 파괴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업용수는 물론 공업용수, 식용용수까지 염려해야 하는 시점에 진입했다. 이에 정부와 관련 부처들의 최근 대응들을 살펴본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정부는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등 20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했다.

환경위성 발사, 취약계층 관리, 적응산업 육성, 국제협력 등 기후 적응력 강화정책을 추진하겠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지난 2010년 14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했던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기반으로 보완해 발전시켰다.

기후변화의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분야별로 연계와 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취약계층 증가 등 사회 여건 변화도 반영했다.

2016년부터 추진할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적응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를 목표로 하여 4대 정책부문과 이행 기반 마련에 따른 총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적응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정확한 기후변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고온(폭염), 이상저온(한파) 등 이상기후 정보를 2017년에는 1개월 등 장기 정보제공으로 확대하고 2019년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 복합위성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예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기후시나리오를 2020년에 개발해 미래 기후변화 전망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건강․농업․물․해양․생태계 등 여러 부문의 취약성을 통합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와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각 부처의 기후변화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하는 기초자료(DB)를 2017년까지 구축하여 재난과 기후영향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둘째,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건강과 재난 관리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

2017년부터 고령자, 야외 근로자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자료(DB)를 구축하여 바우처,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2016년까지 41개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확대, 해안침수 예상도 갱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연안지역의 홍수침수 예상도 작성 등 취약지역과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진행되며 산재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난 관리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노력

셋째,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계의 기후적응 역량을 높이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심한 가뭄에 견디는 농산물 품종 등을 2020년까지 200종을 개발하고, 제조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산업단지 별로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가뭄과 식수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에 강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기후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적응산업 육성 로드맵을 2016년까지 마련하고,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지난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후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해외 기후변화 적응시장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기후변화로 인한 야생동식물 서식 환경 변화와 생태계 교란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와 같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표생물종에 대해 기초자료(DB)를 구축하고, 개체군 구역지도를 작성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면과 수온 상승에 따른 생태계 영향에 대비하여 장기 해양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수산자원 서식기반을 확보한다. 해양부터 담수역까지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수(水)생태축 복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생태계 위해 우려종을 2018년까지 100종으로 확대하여 지정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시스템도 현대화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위험요소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위와 같은 4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적응정책 이행 기반을 공고하게 마련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법적기반을 강화하고,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권역별 대표 적응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지역별로 민·관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그간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개도국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한지역 기후정보체계 구축과 협력사업 발굴 등 북한과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2차 대책에 따라 관련부처는 시행계획을 올 3월까지, 광역지자체는 올 말까지 각각 광역 적응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최근 모든 국가의 적응계획 제출과 정보공유 사항이 담긴 파리협정 타결 등 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번 2차 적응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부문의 가뭄대응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업·농촌부문 가뭄에 대응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가뭄종합대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계획적이고 다각적으로 농업용수를 확충해 나간다. 10년 빈도 가뭄에도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안전답을 현행 60%에서 8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가뭄발생이 우려되는 들녘의 용수개발 우선순위를 개보수, 보강, 유역연계, 신규 등으로 정해서 종합적인 용수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4대강 하천수를 활용해서 약 1만2천ha의 물 부족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토록 추진한다. 참고로 공주보와 예당지, 상주보와 화달지의 경우에는 충남 서부, 경북 북부지역에 가뭄으로 인한 농업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에 설계비 20억 원을 예비비로 집행을 해서 착수했다.

또 가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가뭄 우려 지역 내에 저수용량 10만 톤 이상, 유역면적 500ha 이상 저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물그릇을 키우는 방법으로 저수용량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둘째, 물 복지 소외지역에 대한 용수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뭄에 취약한 밭 용수의 공급을 현행 18%에서 30%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가뭄우려 지역의 집단화 된 밭 15만ha에 대해서 밭 용수 공급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난 해 가뭄이 심했던 강원도 안반덕 지역에는 올 6월까지 급수가 가능토록 가뭄 대책비 63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양수장과 저수조를 설치 중에 있다.

또 전국에 설치된 약 2만4천여 개의 관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연간 6천만 톤의 용수를 확보토록 항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간·오지의 농업용수 공급과 산불 대응력 보강을 위해서 저수·저사겸용 사방댐을 산림청에서 연간 100개씩 조성을 해서 물가두기를 실시하고, 생활용수가 취약한 중산간지 농촌마을에 농어촌 상수도 283개소 보급을 환경부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물이용을 효율화 하고 기존 수리시설의 기능을 개선토록 한다.

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 관리 손실을 현행 35%에서 25%까지 줄여나갈 방침이다. TM/TC라고 하는 지능형 물 관리를 연계시킨 물 관리 자동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누수가 많고 노후가 심한 3천174개소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양수능력이 떨어지는 양·배수장 2천668개소에 대한 펌프용량 증대, 노후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고, 누수가 심한 흙수로 약 2만1천600㎞에 달하는 흙수로를 구조물화를 통해서 물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뭄 사전예측 시스템 강화

저수지 준설사업도 계획성 있게 추진된다. 준설 대상지를 미리 선정하고, 조사·설계·감리과정을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이 절감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버려지는 논물의 재활용을 15%에서 30%까지 올리도록 한다.

저수지 인근 하천에서 양수 저류가 가능한 들녘을 대상으로 배수로 말단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양수 저류하거나 농지에 직접 급수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한다.

가뭄 한계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해발 400m 이상 고지대 관리도 시작된다. 약 7만1천ha 정도로 추정되는 이런 지역의 가뭄 대책으로 빗물 저장시설인 ‘둠벙’을 설치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중에 농업용수로 재활용이 가능한 12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가뭄대비 예비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현재 가뭄발생 시 사후 응급복구 방식에서 사후·사전 상시 가뭄대응 체계로 전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뭄을 사전에 예측해서 가뭄발생을 줄이고, 피해는 최소화 하는 농업가뭄지도를 격주로 제작·발표한다. 농업 가뭄지도를 통해 저수율, 강우량, 유휴 토양수 분량 또 내한 능력, 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뭄 관련 종사자들이 이를 참고·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10월 1일 자로 저수지별 저수량, 강수상황을 점검해서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강수예측 시나리오별로 준설을 하거나 양수 저류하거나 관정개발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선제적 대책을 추진한다.

평년 대비 100% 강우가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평년대비 70%, 50%, 30%에 따라서 관정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양수를 통해서 저수지의 물을 다시 담는 그런 대책을 올부터 실시한다.

가뭄 극복은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그래서 ‘대농업인 물 아껴쓰기 캠페인’ 그리고 체험식 절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물 절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물 공급 시설이나 수자원 정보공유 등을 통해서 가뭄극복을 위한 부처 간 협업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가뭄협의회 또 농업가뭄센터, 농업가뭄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선제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추진하고,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뭄과 홍수, 스마트 협업으로 해결

기상청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 수문기상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수문기상협력센터 확대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이상기후로 빈번해지는 가뭄, 홍수 피해를 줄이고 국가 물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의 주요협력 사항은 기상·수문 정책 협력 및 전문 인력 교류, 기상·수문 모델링 연계를 통한 수문기상예측 등 공동 연구개발, 기상·수문 거대자료(빅데이터) 공동 활용 등 자료·서비스 체계 강화, 가뭄과 홍수 등 상호 기술 교류 및 기타 협력 분야 등이다.

특히 2014년부터 기상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설립·운영 중인 수문기상협력센터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함으로써 기상과 물 관리 전문기관 사이에 스마트 협업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3개 기관의 협업을 통해 ‘통합가뭄정보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합 가뭄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기관별로 상이하게 제공되던 가뭄지수의 통합표출 등 통합 가뭄정보 서비스 기본방향에 대해 사전 합의를 마쳤고, 향후 수문기상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3개 기관의 협약체결과 함께 수문기상협력센터 확대 개소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칸막이를 허물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기상과 수문을 연계한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의 건수나 늘리고, 눈앞의 대책만 강구하는 자세는 오히려 더 큰 비용과 피해를 초래할 뿐이다.

이에 정부 차원을 넘어 온 국민이 거시적 안목을 키울 때이다. 작은 의식변화를 통해 환경 파괴로 인한 물의 고갈을 막고, 물의 흐름을 살려 저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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