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25 남북합의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는 고도의 긴장국면에 빠져 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했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2016년 통일부 업무계획』은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목표로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 원칙과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 국민과 국제사회 지지에 바탕을 둔 통일역량 강화 등을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 중점추진 과제로는 ①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②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③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를 추진하고, ④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 협력, ⑤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 등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①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8 ․ 25 합의」를 이루어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②남북 교류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③북한의 부강한 요구를 차단하고,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전개되고 있다.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남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그 동안 ‘통일대박’과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 등으로 추진해온 통일준비는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 왔다.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북관계 정상화를 도모하여 통일가반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사안별로 구분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북압박을 펼쳐나가야 북한 핵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외의 남북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북한의 제 4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도적인 문제는 꾸준하게 해결해 나가고,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 신뢰를 쌓아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

셋째, 국민들은 안보 및 남북 긴장에 피로가 쌓여가고 있다. 국민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여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유연한 제세와 ‘국민통합형’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북핵 및 북한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 가반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는 총체적인 접근으로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과의 통일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역내 3각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무력으로 평화를 살 수 없으며, 남북긴장으로 국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없다. 현재 남북관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이 만나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접점을 찾아 남북관계의 성공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뢰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면 될수록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여는 지평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새해부터 북한의 핵 실험으로 발생한 남북 간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은 누구나 말 할 수 있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하여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자형(한백통일재단 이사장, 본지 북한전문기자)  webmaster@k-today.com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