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4대 분야 사망자 수를 10% 줄인다.

국가 재난안전관리 청사진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추동력을 배가하기 위해 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도 30% 이상 늘리고 부처 출범 후 한 차례도 행사하지 못한 기관경고권도 적극 활용한다.

국민안전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전처는 4대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까지 2만3662명으로 줄인다. 2012~2014년 3년 평균치(2만6292명)보다 10%(2630명) 감축된 숫자다.

국민안전 체감도도 지난해 24.9%에서 2017년 40%까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2년간 '2600억원+α'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도록 사고 다발구역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위법 행위를 단속할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게 된다. 자치단체별 어린이 안전수준 평가지표도 만든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2014년에만 4명이다.

이 대책으로 2017년까지 스쿨존 내 사고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10만명당 2.9명에서 2017년까지 2.0명으로 낮춘다. 이는 영국과 같고, 덴마크(1.9명)보다는 약간 높다.

또 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올해 348개로 전년(263개)보다 32.3% 확대한다. 이는 정부의 안전예산 배분 우선순위에 대해 안전처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36곳의 재난관리실태를 3단계(우수-보통-미흡)로 점수를 매겨 일반에 공개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에 주는 일종의 옐로카드인 '경고권'도 행사한다. 

한창세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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