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의 국정과제 포함여부와 관련, “대선 공약집(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에 따르면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총 18개이며 관련 내용은 빠짐없이 모두 국정과제에 반영돼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JTBC 8시 뉴스 중 <됐다 vs 안됐다…‘경제민주화 실천’ 따져보면> 제하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18개 공약 중 17개는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로 반영됐고 1개(골목상권 보호) 과제는  민생경제 관련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민주화가 아닌 다른 분야 대선 공약을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20개에 포함해 집계(13개 완료)함으로써 성과를 부풀렸다는 내용 및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33.5%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20개는 대선 공약을 근거로 만든 박근혜 정부 핵심정책이자 입법이 필요한 과제로서 이를 기준으로 성과를 집계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그 중요성도 크기 때문에 20개 과제를 기준으로 성과를 집계해 왔다”고 밝혔다.(현재 13개 과제 입법 완료)

이와함께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공약이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는 주장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운용 경과 등을 보고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했다” 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관련해서는 “실체법인 공정거래법보다 절차법을 개정해 도입하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공정거래법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관련 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 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JTBC는 보도에서 “최근 정부가 경제민주화 실적을 평가·발표한 것은 대선 공약이 아닌 국정과제에 근거해 발표한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등 일부 공약은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에서 빠졌고 정부가 발표한 20개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중에는 당초 경제민주화가 아닌 다른 분야의 공약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적 평가는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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