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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연기
조순동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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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8  22: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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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카드업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각 카드사 임원들은 최근 연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 수수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일단 총선 뒤로 수수료율 조정 협상을 미루자는 데 잠정적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영세가맹점이었다가 매출 증가로 중형가맹점으로 격상된 점포는 영세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수료율이 오른다"며 "그밖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협상은 연기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는 '기습인상'이라는 비난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카드사들은 일부 일반가맹점들에 1월 말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었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하지만, 일반가맹점은 자율 협상에 맡겨져 오히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인상 대상은 전체 가맹점의 10%가량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이 수수료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점도 카드사들에는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을 상대로 점검에 나서 개편된 수수료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당국도 일반가맹점의 경우 원가 산정 방식에 따라 수수료율이 일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원가 산정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적정 원가를 토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인상 또는 인하하도록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원가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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