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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부실 대응자 징계 요구
한창세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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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4  22: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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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보건 당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총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14일 보건복지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0일부터 10월29일까지 실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총 39건을 지적했다.

감사원이 방역 실패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은 질병관리본부(질본) 12명, 복지부 1명 등 총 16명이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해임,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은 강등,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직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문 전 장관은 이번 징계 요구 대상에서 빠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본은 2012년 9월 메르스 최초 발생 후 사람 간 전파 사례가 확인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도 사전대응을 소홀히 했다. 질본은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WHO(세계보건기구)의 8차례 권고와 국내전문가의 2차례 자문에도 위험성을 간과하고 확산 양상·해외 대응사례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질본은 지난해 7월 메르스 대응지침 수립 시 WHO나 미국(CDC, 질병통제센터) 등의 밀접접촉자 기준 분석이나 전문가 자문 없이 관리대상의 범위를 환자와 2m 내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으로 좁게 설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질본은 또 최초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검사를 34시간이나 지체하고, 최초환자가 병실 밖 다수와 접촉한 사실을 병원 CCTV 등을 통해 확인하고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질본은 메르스 전염력을 과소평가하고 방역망을 1번 환자가 입원한 병실로만 한정해 의료진 등 20명만 격리하고 역학조사를 종료했다.

그 결과 1번 환자와 당시 80여명을 감염시켜 ‘슈퍼전파자’로 불렸던 14번 환자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이동해 대규모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창세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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