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지구는 환경오염과 대기온도 상승으로 앓고 있으며, 지구촌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있다. 특히 심각하게 다가온 온난화 문제는 미래 인류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사회가 18년 만에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어렵게 극적으로 채택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이 채택됨으로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출범시켰다.

기존의 ‘교토 의정서’가 미국 등 일부 선진국 등의 참여가 저조했고, 구속성이 미약했던 점 등이 이번에는 다소 강화된 듯하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이 미흡한 ‘교토 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차등화 문제, 개도국 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글로벌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막판까지 이어지는 각료급 비공식 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당사국간 합의가 도출되었다.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개도국 이분법 체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개도국의 감축 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 재원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강화를 강조했다.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의 증가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감축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및 점검체제 구축을 주장하였다.

이번에 타결된 ‘파리 협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출범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조속한 온실가스 배출정점 도달을 목표로 하되, 개도국은 정점 도달에 시간이 더욱 걸림을 인정하였다.

다만,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고,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전 원칙을 규정하였다.

감축목표 유형과 관련,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도국에게는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하였다.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여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하게 된다.

이행 점검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며, 보고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각국의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게는 일정 정도 유연성을 허용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모든 국가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적응계획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각국의 적응 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한다.

그리고 공공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재원조성에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공공재원 공급 관련 사전·사후적 정보제공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개도국들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장려하였다.

신기후체제에서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있는 바,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및 강화되도록 규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기술 협력이 기술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짐이 명문화되었으며, 기술 협력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R&D 협력과 기술 접근 강화에 합의하였다.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한편, 이번 파리 총회에서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에 한국인인 녹색기술센터 성창모 소장이 위원으로 선출되어 한국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그린카드’ 우수정책으로 소개

우리나라의 그린카드 제도가 전 세계 기후변화 리더들이 모이는 프랑스 파리에서 저탄소 소비생활을 이끌어가는 우수 정책사례로 소개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장 한국관에서 ‘2°C 목표달성을 위한 저탄소 생활습관을 위한 행동’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총회를 위해 153개 당사국이 제출한 이산화탄소감축목표(INDC)는 지구온도상승을 2°C 이내 억제하기 위한 국제목표 달성에는 역부족”이라며 “산업계 에너지 부문의 에너지 절감 노력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생활 속 탄소절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래권 UN 사무총장 기후변화 수석자문관이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습관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고 호주 멜버른 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협회(ICLEI)가 각각 지방정부, 중앙정부, 국제기구를 대표해 저탄소 생활습관 실천을 유도하는 우수 정책사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린카드 제도는 한국의 대표사례로 소개됐다.

그린카드 제도는 생활 속 온실가스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의 혁신성, 폭넓은 시민 참여 및 타 국가로부터 높은 관심이 중점적으로 강조됐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친환경 포인트 기능을 탑재해 카드를 결제할 때 자동으로 친환경 포인트가 적립되게 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를 촉진한 점이 혁신성으로 소개됐다.

또한 카드 출시 이후 4년 만에 경제활동인구의 약 45%인 1000만 명이 그린카드를 발급받아 높은 시민 참여도를 유발했다.

최근 태국, 중국, 대만 등 해외에서도 그린카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도 집중 소개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행사장 내 한국관에서 그린카드 홍보부스를 설치해 당사국 및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그린카드 제도에 대한 홍보를 병행했다.

김용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은 “기후변화총회에 참석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린카드 제도 및 우수성과를 널리 홍보해 글로벌 저탄소·친환경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대응 연구 성과 10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R&D 성과 ‘Best of Best-10’을 선정하였다.

정부는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6대 핵심기술 개발에 연간 4천3백억 원을 투자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Best of Best-10’은 그동안 개최한 6대 핵심기술 대국민 R&D 성과발표회에서 각 부처가 발표한 68개의 대표성과 중 혁신성이 커서 상용화 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과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시일 내에 적용 가능한 성과들이다.

신(新)기후체제가 출범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BAU 대비 37%)가 제시되면서 기술혁신은 새로운 감축수단을 제공하거나 기존 감축수단의 비용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0대 대표 성과를 그 성격에 따라 기술 상용화 촉진, 정부 주도의 사업 및 민간 부문 적용, 해외로의 기술수출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성이 커서 상용화 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과는 2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요기업협의체를 통한 기업과의 협력, 출연(연) TLO 등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상용화를 촉진한다.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시일 내 적용 가능한 성과는 정부의 실증 사업과 공공 보급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향후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한·EU, 한·미 과기공동위 등을 통한 국제공동 연구, UN의 기술메커니즘(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 참여 시에도 10대 대표 성과를 우선 포함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매년 관계 부처와 함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표적 기술혁신 성과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에너지 신산업 등 산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혁신 ‘Best of Best-10’은 다음과 같다.

①전지의 저장 용량과 안정성 동시 향상시키는 복합소재 개발(미래부)

②심해저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 개발(해수부)

③세계 최고 효율(20.1%)의 무·유기 태양전지 개발(미래부)

④전력생산을 40% 향상시키는 연료전지 소자 개발(미래부)

⑤가사도(에너지 자립섬) 상업 운전 성공(산업부)

⑥고온에서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소재 개발(산업부)

⑦기존 기술 대비 생산성이 3배 높은 바이오부탄올 생산 기술 개발(환경부)

⑧연료전지 금속분리판 양산화 기술 개발(제조 단가 50% 저감)(산업부)

⑨건물, 유리 온실 유리창 등에 부착 가능한 반투명 태양전지 개발(산업부)

⑩미세조류를 이용해 CO2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기존대비 4천배 속도)(미래부)

오늘날 고도의 산업 및 문명사회에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등 공해요인을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신산업으로 탄생하기도 하고, 효율성 제고로 생산가치 및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가 문제성을 인식하고 목표를 설정해 이에 대응해 나간다면 지구 온난화 문제도 너끈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발전 및 자본 지상주의로만 담박질해 와 파괴의 산업과 생활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환경을 살리고 환경과 더불어 윤택해지는 생활방식이 요구된다.

지구 환경의 미래는 곧 인류의 존망의 미래이다. 자연에 반하는 끝없는 발전의 문명과 산업의 최종지가 두렵다. 한 순간에 파괴될 수 있는 지구 환경파괴 또한 두려운 것이어서 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지만, 보다 더 강력하고 실천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아쉬움이 있다. 요원한 문제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뛰어넘는 범인류적 대책이 필요하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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