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군사적인 대치 상황까지 나아가면서 고도의 긴장 국면이 조성이 되면서 고위급 접촉을 통해 극적으로 「8.25 합의」가 도출됐고,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사회·문화 교류 등 합의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면서 당국회담에 거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1일 핵심조항이었던 남북 당국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합의문 없이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결렬됐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목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대북정책을 의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는 대통령의 발언, 2014년 3월 29일「드레스덴 선언」과 201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소통의 통로를 통한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환경, 민생, 문화의 「3대 통로」, 2914년 7월 15일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등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통일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발전을 구상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 당국자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의 신뢰가 좀처럼 쌓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추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피로가 쌓여가고 있다. 남북간 대화를 위한 남북회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의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 동안 남북회담은 일정하게 남북대화와 교류의 역할을 했으며, 남북 간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여전히 남북 간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변함이 없었다. 또한 남북회담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상호 신뢰의 부족과 회담기제 미비 등으로 남북회담의 성과는 부진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남북대화의 성공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회담의 접점을 찾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협상력을 지닌 남북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기존합의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협상력을 키워야 하고, 다양한 협상기제를 바탕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당면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협상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해 남북관계 긴장속에서 조성된「8.25 공동합의문」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해 12월 11일 개최된 남북당국자회담은 결렬됐지만,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진일보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이 신뢰가 축적이 되면 될수록 남북관계는 선순환적으로 작용되어 한반도 평화지수는 높아지고,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피로도는 줄어들 것이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남북 간 신뢰의 공든 탑을 쌓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혜를 짜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남북 간의 신뢰구축, 국제사회의 협력 등이 어우러져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자형(한백통일재단 이사장, 본지 북한전문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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