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무원 봉급표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되었다. 올해 공무원 보수를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기본급 외 전년 동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포함) 기준 3% 인상되었다. 고위공직자는 모두 1억 넘게 받으며 군 병장 월급은 월 17만1400원 정도 받는다. .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2억504만6000원에서 697만2000원 오른 2억1201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국무총리는 지난해 1억5896만1000원에서 1억6436만6000원으로 올랐고,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2435만2000원, 장관(급)의 연봉은 1억2086만8000원으로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5일 공무원 총보수(봉급+수당)를 3%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연봉이 관심거리로 떠 올랐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912만3000원을, 차관(급)은 1억1738만3000원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후 받은 연봉을 꼬박 꼬빅 모았을까? 저축도 해 놨을 까.? 해마다 평균 2억씩을 벌었다면 그동안 약 6억을 모았을 것이라는 관칙이다.

대통령은 용돈을 쓰는 입장도 아니고 옷가지를 살 입장도 아니다. 연봉 말고도 갖가지 대통령 직무수행에 따르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전액을 모을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보다 697만원 오른 연봉 2억1200만원을 받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억64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군인 봉급을 15％ 인상했다 병장 월급은 지난해 17만1400원에서 19만7100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던 성과 연봉제도를 4급 공무원 전체와 과장급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총경이나 소방정 등 경찰이나 소방 고위공무원에게도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1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지난해 1200만원에서 올해 1800만원으로, 3급 과장은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늘어난다.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수당을 신설하거나 금액을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자에게 지급하던 위험근무 수당 체계는 기존 5만원·4만원 2단계 체제에서 6만원·5만원·4만원 3단계 체제로 세분화했다.

GP(휴전선 감시 초소)나 비무장 지대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은 1만65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GOP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은 1만32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다.

대통령은 취임 당시 민생정치를 펼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다. 그러나 집권 4년 차를 맞은 현재 국민의 삶은 어떤가. 새해 벽두부터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으로 거리로 내몰리거나 연봉이 삭감되고,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반 토막 나도 달리 갈 곳이 없어 계속 다녀야 하는 형편이다.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라며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나마도 문을 열고 있는 이들은 빚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가? 행정부나 입법부는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서로 떠 넘기에만 급급하다. 순박한 국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고위직 공직자는 모두 ‘밥값’을 제대로 하든지, 연봉과 세비를 얼마라도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우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