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속 지도층의 성범죄가 심각하다. 해외 토픽에서나 볼 수 있었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 우리의 현실로 대두되었다. 더구나 정치인, 공무원, 교사, 군인, 법관, 경찰 등, 이를 다스려야할 위치의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 지도층의 성범죄가 늘고 있어서 더욱 문제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률이 세계 3위라는 조사가 있다. 더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3% 미만이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법규는 크게 형법과 특별형법으로 나뉘어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형법을 의미하고, 특별형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종류를 보면 우선 형법에 규정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등이 있다.

대표적인 강간죄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강간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이다. 이는 법률상 부인이나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강간도 강간죄가 성립된다. 또 마취제나 수면제 등 약물을 이용하여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것은 ‘폭행’에 해당하는데 이후 강간 또한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며, 저항이 격렬하지 않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강간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강간죄는 통상적으로 2년 6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1.5배 가중처벌 된다.

강간추행죄는 폭력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죄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심신상실에는 수면, 인사불성, 정신기능 이상으로 인해 통상인의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이다.

지도층이나 특수층의 암적인 성범죄

그럼 최근 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가. 일각에서는 우리의 호주제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물론 그런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고 숨겨오던 것들이 서서히 수면위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보다 넓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도층이나 특수층의 성범죄들은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가 부유해지고 교육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사회 성숙의 문제와 직결시켜야한다.

삶이 풍부해지고 행복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기 일에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의 추구방향에 역행하는 미숙한 지도층이란 성숙한 사회로 가는 암적 요소이다. 방향을 잡아가고 단계를 높여가야할 계도층의 성범죄는 그래서 더욱 문제성을 안고 있다.

근래 성폭행범이 탈주하여 도망 중에 또 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다. 또는 복역 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범행을 연속하거나 성범죄로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 그동안의 성범죄는 이렇게 소외층이나 사회적 낙오자들의 문제로만 봐 왔다. 때문에 격리시키고 계도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계층의 성공한 사람들의 성범죄는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

성범죄에 대한 법률을 만들고 지켜야하는 분야의 사람이나, 그런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 교육시키고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의 범죄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병들어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위치나 특권을 악용하여 약자나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에 대한 갑질(?)은 개인을 떠나 악순환하는 풍토를 만들고, 인식이 쌓여간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성에 노출된 미숙한 사회상

국회의원들을 보자.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나. 국민을 대변하고, 존경받고, 삶의 모럴을 보여야할 위치가 아닌가. 그런데 얼마 전 또 모 국회의원의 성폭행 사건이 터졌다. 그동안에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의 성범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계속되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일선 교사나 교수들은 물론 이를 감독하는 교육감의 성추행은 또 어떤가. 동료들에 대한 것은 차제하더라도, 제자들에 대한 성범죄나 거래는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다.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또 군인이나 경찰, 법관, 공무원들의 성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심판해야할 이런 계층의 성범죄는 교묘하게 지속적이고 처벌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아동성범죄가 많다. 여기서도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 같다. 특권층이 그 권한을 이용한다면, 이들은 완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성범죄는 피해자들마저 쉬쉬하거나 타협해 덮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렇게 지도층의 성범죄가 드러나는 것은 근자에 이르러 의식이 조금씩 변화고 있기 때문이다. 성을 부끄러워하고, 음지에서 자라게 하고, 숨겨야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사회가 최근 현저히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 성이 일상의 수면으로 올라왔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IMF사태 이후 두드러졌는데, 경제파탄이 가정파괴를 불러오면서이다. 가정파괴는 아이들이 방치되고 이혼여성이나 가장여성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면서 성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스마트 시대는 모든 것들을 급격히 스마트하게 했다.

성숙한 성의식을 통한 삶의 질 높여야

성범죄의 증가는 우리의 장기 불황시대로 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 속에 굴절된 성문화가 보급되고, 파묻혔던 성의식이 왜곡되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극복해 가야 할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성범죄 예방교육과 대처방안들 뿐이다. 즉 상존하는 범죄자들이 있다는 인식하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건 사회적 인식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점이다.

뜬 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거국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궁핍한 시대를 지나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와 있다. 신 궁핍 시대라고도 한다. 그래도 경제규모로 보아 무엇이든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본다.

즉, 전 사회적인 인성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당장 발등의 불만 끄다보니 세대 간 갈등과 문화적 차이는 커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자신의 삶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도덕적 해이나 이탈을 해소할 나침반도 없는 현실이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일깨우고, 또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자기를 계발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은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취미나 특기 활동 등 폭넓은 사회성을 갖게 된다. 이런 가운데 합의된 성 생활과 성 의식, 그리고 인격체 존중의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다.

때문에 사회 지도층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단 말인가.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인 발전을 했을지는 모르나 이에 상응하는 인간성을 잃은 건 분명하다. 한 나라의 지도층이 이렇게 타락했다면 그 사회가 썩어가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제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성숙한 사회로 가야한다. 이에 사회 지도층들은 더욱 책임감을 다할 때이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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