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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사회안전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진화-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평가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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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4  1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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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행복의 척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개별적 차이는 있겠지만, 시대적 사회적 큰 방향은 같다. 누구나 부유하고 건강하게 번민 없이 사는 것이다. 이 문제를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는 국가 경영이나 통치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복지가 최고의 화두인 시대이다. 세계 2차 대전 후 영국에서 기치를 올렸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런 통시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우리에게 요원한 것처럼 들렸다. 서유럽 국가 등 선진국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펼칠 때 우리는 생존의 싸움을 해왔던 것이다.

이제 우리도 미흡하나마 ‘복지’를 말하고, 그 사각지대를 찾아 혜택을 주기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시점에 섰다. 복지정책은 계층별 ‘맞춤형 복지’에서 다시 진화해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맞춤복지’에 이르러 있다.

또한 복지가 단순 생활환경 지원에서 의료·교육은 물론 문화혜택까지 공유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강조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민생안정’ 분야는 수혜대상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밀착형 안전·치안서비스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올해 대비 3.9% 증가한 55조6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387조 원)의 14.4% 수준이다. 복지분야 총지출(122.9조 원) 중에서는 45.2%를 차지했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사업들이 잘 실행되어 청년희망, 경제혁신을 위한 뒷받침이 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가 완성돼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혜대상자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 완성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어르신, 여성·가족, 농어민을 위한 수혜대상자별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의 틀 완성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를 정착시키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일키움통장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중위소득 대비 28에서 29%로 인상되고 생계급여 최대급여액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05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전국 700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로 실시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662→707억 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40→55억 원) 및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지원(5만8천명→6만1천명) 등을 통해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와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유연근무제 등의 활성화를 통해 육아기 여성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취업상담서비스, 새일여성 인턴십 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미취학아동에 아이 돌봄 지원을 집중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야간·주말)와 한부모 양육비 이행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종일형·맞춤형·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신규 150개) 및 공공형 어린이집(신규 150개)을 지속 확충해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연령을 만 12세에서 13세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월 443만 원에서 453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아동의 자립 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전문상담,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지원(6만 명) 등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한다.

노인일자리는 5만개 증가한 39만개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을 현재 464만명에서 480만명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3만8천명까지 확대하고 광역치매센터도 13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린다.

정부는 또 산업·문화·복지 등 기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고 청년 취농인 대상 창업안정 지원금을 지원(월 80만 원, 연간 최대 9개월, 최대 2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및 신규 취농인에 대한 소규모 맞춤형 농지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도 이어진다.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지연금 및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은 4천660건으로, 월 지급액은 기존의 경우 100만4천 원, 신규의 경우 110만4천 원으로 인상된다.

농작물재해보험(46→49품목)과 농업수입보장보험(3→4품목)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농어업안전재해보험 보장내용에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최대 500만 원)를 추가하는 등 소득·경영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감염병예방과 대응 강화 및 국민생활 밀착 안전·치안서비스 확충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 위해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밀착된 안전 및 치안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진단능력 제고,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 확충 등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해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감염병콜센터를 상시화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국립보건연구원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를 확충, 신·변종 감염병 진단능력을 제고하고 적정 수준 항바이러스제 비축(512억 원),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확대 등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를 확충한다.

아울러 어린이안전CCTV설치(346억 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200억 원), 재해위험지역정비·소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6천596억 원)의 지속투자로 재난예방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해상교통관제시스템(341억 원), 중앙119구급상황센터(25억 원) 등 실시간 국민신고 및 긴급상황 대응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헬기 4대(292억 원), 대형함정 3척(1천23억 원), 신형 연안구조정 8척(106억 원) 등 소방 및 해경의 구조·출동장비를 선진화해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8천78억 원에서 9천293억 원으로 확대 편성, 지자체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죄징후 사전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범죄의 사전대응력 강화 및 범죄예방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발찌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을 신규로 구축(10억 원)하고 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신속대응팀을 38개에서 48개로 증설한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셉테드에도 1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일센터 등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 등 직접지원도 강화한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 기능강화 등 아동 및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국민들을 위해 나홀로 소송법률지원시스템 제공으로 국민의 소송편익 증진 및 소송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나홀로소송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에 신규로 23억원이 투입된다.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정부서비스 기반 강화

 

정부는 민생안정과 관련된 복지·안전 등 정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과 연계를 촉진하는 정부3.0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임신, 출생, 사망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국민이 신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을 확대(41억 원)할 방침이다.

또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안전 등 관련 정보를 연계·통합 하는 시스템을 구축(527억 원)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ICT를 활용, 국민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U-전자정부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총 98억 원을 투입, 행정·철도·교통제어 등 중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조 3천억 원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또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지방재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 등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자치구의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제도도 개선한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담 칯 신청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는 어디에서 알아보면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라면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을 들어가 보자. 정부는 복지로를 대국민 창구로 운영하면서 국민에게 유용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로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복지 혜택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방문자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보와 모의계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개인별 특성에 맞게 찾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신청까지 할 수 있다.

복지로는 이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도움을 나눌 수 있는 매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복지로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찾고, 보건·복지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포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변화와 발전을 계속해왔다. 복지로1.0 시대(2005~2010년)에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으로 국가 복지 정보 포털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2010년 희망길잡이넷과 통합해 복지로 누리집이 개설됐다.

복지로2.0 시대(2011~2014년)는 양방향식 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뀐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시기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복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복지로3.0 시대(2014년 12월 이후)에는 이용자 참여형, 개인 맞춤형 포털로 탈바꿈했다. 이 시기부터 복지로는 국민 참여형 포털로 바뀌면서 개인 맞춤형 콘텐츠가 확대되고 도움 신청, 지식 나눔, 부정수급 신고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정보 제공

 

복지로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중앙부처에서 하는 360종의 사업, 지자체에서 하는 1만2천종의 복지사업 및 사회보장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령별, 대상별, 욕구별로 임신과 출산, 영·유아, 아동과 청소년 등 16가지의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등 쉬운 문구로 정보를 알려준다. 이와 함께 세 번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4대보험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내가 받은 복지 수혜 이력과 4대 보험 관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는 총 11종으로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아이돌봄 등 ‘영·유아 서비스’ 4종,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 등 ‘바우처’ 2종, 기초연금, 고교 학비·급식비·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교육 정보화 지원 등의 ‘초·중·고 교육비’ 4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와 장애인 등 주민센터를 직접 이용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셋째,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생생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복지 관련 뉴스, 이슈, 칼럼은 물론 복지 수혜로 삶이 바뀌었거나 나눔에 관련된 이야기 등 따뜻한 감동이 있는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보건·복지 통계 및 복지사업 등의 복잡한 정보를 시각화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제공하며, 개인의 관심 분야(생애, 관심 주제, 가구·대상)에 따라 다양한 최신 복지 정보 및 소식들을 ‘복지로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한다.

넷째, 복지로를 ‘도움과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부정신고’ 창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본인 또는 그 이웃이 온라인(웹, 모바일)으로 도움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복지로에 연계된 보건복지콜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복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더불어 복지로의 ‘도움과 나눔’을 위한 코너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공개해 국민이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로에서는 부정수급 사례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받고 있으며,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이메일, 문자 메시지)으로 처리 상황 및 결과를 안내해준다. 또한 국민의 복지 부정 신고로 재정 누수를 막은 실제 사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알기 쉽게 알려준다.

사회보장정보원 원희목 원장은 “복지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로서, 국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쉽게 찾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을 통해 복지 지원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도입·확대해 왔고, 그 결과 출범 2년 반 만에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빈곤층에 국한된 단순 생계보장이 아니라, 누구나 꿈을 이루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세심하게 각종 대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지향하는 목표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유아,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라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출산, 양육, 질병, 노후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왔다.

만 0~5세 전 계층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2013년 3월), 기초연금 시행(2014년 7월), 의료비 가계부담 완화(2013년 6월~),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시행(2015년 7월) 등이 일련의 성과물들이다. 특히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2015년 7월)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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