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고 지침을 발표하자 노정 갈등이 격화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30일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이른바 ‘양대 지침’ 발표를 강행하자 한국노총은 대타협 파기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양대지침은 ‘엄격한 평가로 저성과자를 선정한 뒤 재교육의 기회를 줘도 개선이 안 되면 해고할 수 있다’는게 핵심이다. 노동유연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지침 마련을 미룰 수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발제안 수준이며 노동계와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노동계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종안까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의 지침 발표에 노동계는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는 행위”라며 맞불을 질렀다.

양측이 이처럼 제 갈 길을 가면서 노동개혁이 좌초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창세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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