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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명령, 중대한 경제위기때 발동?
조순동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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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7  1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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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민생법안 입법 공백 상황을 맞아 거론되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76조 ①항에 규정돼 있다.

조항에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있어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아니지만 ②항에 의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은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관련해 의회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규정해 입법권을 보호하고 있다. 76조 ③항에는 “대통령은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④항에는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처분 또는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됐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치는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발동된 이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발동되지 않았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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