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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동력 타격 우려된다-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문제해결 비용이 빠르게 늘어
김상미 기자  |  sangmi89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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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9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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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들어서면서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는 매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게 되고 사망률은 떨어지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높아졌다. 쉽게 말하면, 태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죽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국제연합(UN)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35.1세이지만, 2050년에는 평균 연령이 53.9세가 되어 세계 최고가 될 거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1인당 합계출산율은 1960년 6명에서 1970년 4.2명, 2008년 1.2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또 사망률도 함께 감소하여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960년에 3.3%였던 것이 2009년에는 10.7%로 증가했다. 이렇게 이어진다면 2026년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노동생산성 하락과 성장 잠재력 위축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당면 과제 중 하나로 고령화 문제를 꼽는 데 주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언론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연합(UN)이 정한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또는 노령화 사회라고 하고,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1%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공동으로 발간한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2.5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 1.24명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인 186개국 가운데 맨 꼴찌나 다름없는 184위였다. 이후의 상황은 더욱 우울하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지난달에는 ‘제 3차 기본계획(2016~2020년)’ 시안에 대한 공청회도 가졌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2015년 들어 평균 출산율은 1.18명 꼴로 악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우리의 저출산과 이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동력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할 정도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한국의 출산율이 이 추세라면 2040년께 노동가능 인구(15세~64세)가 15% 이상 격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 세계 최저 현상 뿐 아니다.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 잠재력과 사회적 활력을 저해하는 쌍두마차가 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사실 2006년부터 시작됐다. 그 해부터 5년 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난임부부 지원 등 추진한 각종 대책에 들어간 예산은 2006년 2조1천억원, 올해 14조7천억원 등 총 81조2천억원(새누리당 심재철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이른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 때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라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말이다. 그때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인구를 줄이자는 저출산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란 말도 그때 나온 말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있기 때문에 딸을 낳았을 경우,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말들이다.

고령화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우선 고령사회가 가져올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젊은 노동력의 감소는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지게 된다.노인에게는 마음의 질병 ‘고독감’이 큰 문제

또한 노인을 위한 복지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빈곤, 질병, 소외 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노령화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된다. 노인들의 평균수명 증가와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노인들도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려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핵가족화와 급격한 사회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노인들은 사회와 가족 내에서 역할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노인에게는 경제 문제, 질병 문제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마음의 질병인 ‘고독감’이다.

한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이들이 점점 귀해지고 있다. 그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 법적으로 한 가정당 한 명의 아이만 낳을 수 있었던 것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두 명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산하대책을 바꿨다. 한 명만 낳을 수 있었던 탓에 아이에 대한 부모들의 과보호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큰 아이들은 자기 손으로 양말 하나 갤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을 ‘소황제’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유럽 역시 ‘원차일드 식스포켓(One child, Six pocket)’이란 신조어가 생겼다. 아이 하나에 돈주머니가 여섯, 즉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이렇게 여섯 명이 돈을 쓴다는 얘기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언젠가 아이가 다 컸을 때는 여섯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필요

이처럼 출산율 저하와 고령인구의 급증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이다. 지자체 대응에 더해 정부 차원의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화급을 다툰다고 하겠다.

그 방안은 단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핵심은 젊은 세대들의 결혼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 기업의 비용 경감만을 생각해 ‘장그래’를 양산하는 고용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가 제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주거, 자녀 교육문제 등도 함께 풀어내지 못한다면 출산율 제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벗어나고 싶다는 자조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하락과 성장 잠재력 위축은 출산율의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상미 기자  sangmi89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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