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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감독관의 역량강화 방안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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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7  1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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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감독관의 역량강화 방안 적극 추진

 정부는 ’11.2월 광명역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철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2년부터 정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정부의 현장 중심의 철도안전감독을 위해 철도안전감독관(5명, 전문계약직)을 채용(’12.1월 3명, '12.9월 2명)하여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에 철도공사 등 14개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12년 50회, ’13년 60회, ’14.4월까지 20회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 (’14년 약 70회 이상 계획)할 계획이다.

 대구역 열차사고(’13.8월), 서울지하철 2호선 충돌사고(’14.5월) 등 각종 열차사고 발생 즉시 현장 출동하여 초동대응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안전법을 개정(’14.3월 시행)을 통해 철도운영기관 안전승인제도((기존) 정기 안전심사(2년단위) → (개편) 열차운행계획, 비상대응계획, 유지보수체계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124개 항목 심사ㆍ승인 후 운영 중) 등 철도안전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운영 중이다.

  아울러, 그간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운영성과와 철도안전제도 개편(’14.3월)에 따른 정부의 안전감독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철도안전감독관 증원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추진하여 적정인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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