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 들어와 정착한 이후 2015년 10월 말 현재 2만8497명에 이르고 있다.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사태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5~1998년 이후 본격화되었고, 이후 점차적으로 급증하여 2010년 2만 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 점차적으로 적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한사회의 자본주의체제의 부적응은 남북한 주민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 살아 온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쟁사회에 대한 개념 부족과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오면서 장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여 남한사회 정착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남한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및 낮선 남한의 대인관계 등 사회문화적 환경 등이 결합되어 남한사회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동안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존재는 「먼저 온 통일」의 주역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남한주민들의 차별과 편견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강한 자존심과 충돌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인식 전환의 필요하다. 「먼저 온 통일」의 주역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사람의 통일」로 거듭나 통일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포용과 배려의 마음이 중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주도적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 즉,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본인의 문제라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정부의 정착지원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자발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정착의지를 높이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를 줄이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사회는 소속감을 공유하고 유대관계를 발전시켜 사회 통합적 관점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은 사회통합을 이루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신뢰와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북한주민들에게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먼저 온 통일」의 주역으로서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열망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자형(한백통일재단 이사장, 본지 북한전문기자)

이자형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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