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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제남용 사례 99건 적발
김상미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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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8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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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9월부터 2개월 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 및 부조리 실태’를 벌였다. 그 결과 부당 업무처리 사례 9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례는 Δ법령 근거 없는 서류제출 요구 등 규제남용 21건 Δ과도한 입찰자격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22건 Δ행정소송·심판결과 미이행 등 처리지연 27건 Δ형식·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29건이다.

일례로 모 지자체는 지난해 5월 ‘공장신설 승인 신청’ 민원에 법령 근거가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해 민원처리를 517일이나 지연시켰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한 ‘규제남용’ 사례다.

한 기초자치단체는 2011년 12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계약 때 폐기물처리비, 안전점검비 등 시설운영경비 22억여 원을 업체에서 내도록 했다. 필수 운영경비를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업체에 떠민 것이다.

또 다른 기초단체는 대공원 내 캠핑장 등록신청을 반려한 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처분취소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행정소송·심판 패소 후에도 승인처분 없이 장기간 방치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한 부당 규제남용 사례 등 40여건의 개선필요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과 협업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상미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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