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내년 0~2세 보육료 지원예산은 올해 3조1377조 원보다 311억 원 줄어든 3조1066억 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율이 높았던 2012년 흑룡의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누리과정으로 편입되면서 0~2세 영아반 보육료 지원이 자연적으로 감소해 전체 지원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전체 보육예산은 5조 2709억 원이다. 올해 보육예산(5조1861억 원)보다 1.63%(847억 원)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는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은 동결했다. 정부는 현재 만 0세는 월 20만 원, 1세 15만 원, 2~6세 10만 원을 지급한다.

보육교사 근무수당(근무환경개선비)은 월 3만원, 아이돌보미 수당은 시간당 6100원에서 6500원으로 400원 올리는 데 그쳤다. ‘저출산→육아지원 축소→출산 기피→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법률상 정해진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이다.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어린이집들은 연장은 커녕 12시간 운영조차 꺼린다.

12시간 종일반 운영에 따른 정부 지원은 미미한 반면 보육교사 연장 근무 등으로 인해 부담은 큰 때문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워킹맘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8시간 15분. 전업주부는 6시간 42분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등·하원이다. 맞벌이 부부들은 출근보다 늦은 어린이집 등원, 퇴근보다 빠른 하원시간 탓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맞벌이부부를 대신해 등·하원을 돕기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원된다. 이른바 ‘할빠(할아버지+아빠)·할마(할머니+엄마)’들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최윤경 부연구위원)가 내놓은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입주 육아도우미의 경우 지난해 7~8월 기준 급여가 월평균 162만원이었다. 출퇴근제의 경우는 약 131만 원, 시간제는 약 97만 원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4월 전체 업종별 종사자의 연령대별 평균 임금을 계산한 결과 30대 월 평균 임금은 176만 2000원이었다. 입주 육아도우미를 쓰면 한 달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등 10가지다. 이 중에서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는 1순위 항목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어린이집 0세(생후 12개월까지)반 영아는 7만 7454명이나 대기자는 36만 9311명이다. 대기자가 현원의 4.8배나 된다. 이어 1세반(12~24개월)대기자는 1.1배, 2세반은 0.6배다.
 

한창세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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