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이 “영업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公益) 등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 처분은 정당하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법적 분쟁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개정돼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전국 지자체는 유통법 조항을 근거로 대형마트의 오전 0~8시 영업을 금지했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엔 강제로 휴업하게 했다. 그러자 대형마트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지자체의 영업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의무 휴업을 했을 때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유통업자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영업제한 조치가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야간·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렵고 아이가 있는 가정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가 어렵다”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짧아진다고 전통시장 매출이 뚜렷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결론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공익과 사익(私益)을 모두 고려한 끝에 재량권 범위 내에서 영업제한 결정을 내렸고, 특별히 이런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제한으로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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